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495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김광원 조기동 03/18 김인숙 201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2020. 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1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국악 활성화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2019년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결과 및 정산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 추진방법 : 대상학교 및 국악강사 선정 후 학교파견 ○ 운영단체 : (사)한국국악협회 ○ 사업내용 : 국악 예술강사 학교파견을 통한 이론 및 실기교육 ○ 소요예산 : 780,660천원 ※ 총사업비 : 4,198,886천원 (국고 390,330, 시비 390,330, 진흥원 3,418,226) ※ 국·시비(780,660천원)는 국악분야 예술강사 인건비로만 집행 ？？ 추진실적 ○ 교육실적 : 국악강사 238명 407개 학교(5,291학급, 학생 121,693명) 파견 구분 2019년 목표 2019년 실적 비고 운영학교 412개 407개 학교운영상 중도포기 및 시수포기 국악강사 244명 238명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직 교육시수 70,624시수 71,215시수 - 순회연주 30회(약7500명 관람) 35회(12,885명 관람) - ○ 예술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국악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9. 3월) : 사업안내, 4대 폭력 예방교육 -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19. 8월/12월 2회진행) ○ 운영학교 담당교원 설명회(’19.4월) - 운영학교 담당교원 365명 대상 사업운영 안내 및 지침 공유 ○ 선발강사 교육계획 평가 및 현장점검(’19. 5~10월) - 예술강사 231명, 운영학교 231개교 모니터링 ？？ 주체별 의견 및 건의사항 구분 주요내용 예술강사 ？ 운영학교의 사업 이해도가 개선되었고, 사전 교육계획 협의가 증진됨 ？ 운영학교측과 협력수업 모델 개발이 시급함 ？ 사업 운영기관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정적 시수배치 및 예술강사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운영학교 ？ 음악교과 내 국악수업의 질적 향상, 예술강사의 전문성 확보로 수업만족도 향상 ？ 수업 역량 평준화 및 교육자적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강사 연수 프로그램 필요 (사)한국국악협회 ？ 운영학교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 서울시, 교육청, 운영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1. 추진성과 ○ 사업목표 측면 -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 및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부족한 국악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국악 분야 예술강사 제도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 사업운영 측면 - 당초 지원한 학교의 중도포기와 강사의 사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순회연주 횟수를 증가하여 목표 학교수를 맞추고 적절한 강사 재배치를 통해 교육시수를 목표보다 증가시킴 2. 개선방안 ○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안 마련 필요 (2020년 반영) -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 및 사직 등 사유로 중도포기시 다음연도 선정 과정에서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운영 학교 및 강사에 사전 안내할 필요 있음 ○ 예술강사 관리 방안 개선 (2020년 반영) - 강사 교육활동 평가(학생 만족도), 강사 근무실태 관리시스템 도입, 강사 연수 확대 및 다각화, 강사-교사 협력수업 운영 확산 등 실시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수시협의 추진 (2020년 반영) - 문체부 주관 사업관계자 워크숍 운영 및 관계기관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소통 강화 필요 [교육부, 교육청, 교사, 예술강사, 서울시 및 (사)한국국악협회] ？？ 보조금 정산내용 ○ 보조금 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780,660,000 780,660,000 780,660,000 0 ○ 예산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인건비 4월 예술강사 급여(216명) 404,429,530 국/시비 4월 예술강사 개인부담금 (소득세 및 보험료) 20,603,970 국/시비 8월 예술강사 급여(109명) 61,232,960 국/시비 8월 예술강사 개인부담금 (소득세 및 보험료) 8,192,240 국/시비 9월 예술강사 급여(168명) 265,635,000 국/시비 9월 예술강사 개인부담금 (소득세 및 보험료) 20,566,300 국/시비 계 780,660,000 ○ 정산 검토결과 : 예산집행 적정 - 보조금 사용 항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회계법인세일원 회계감사결과 : 적정 ？？ 행정사항 ○ 이자발생액 등 세입조치 : 총 1,220,357원 (단위 : 원) 계 이자 발생액 기타 여입액(보조금계좌 이자액) 1,220,357 1,216,136 4,2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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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예술과-4495

D0000039578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