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48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윤희 정명이 정영준 이상훈 03/18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년 기금 여유자금 통합관리 계획 2020. 3.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목 차 1 추진 근거 1 2 추진 배경 1 3 기금 현황 3 4 여유자금 통합관리 계획 4 5 행정 사항 7 < 붙임 > 1. 여유자금 구성 프로세스 8 2. ’20년 기금별 월별 지출계획 9 3. ’20년 기금별 적정 정기예금 가입 규모 10 4. 최근 5년(’16~’20) 기금별 시금고 이자수익 현황 12 5. 시금고(우리은행) 정기예금 적용금리 현황(’20년 3월) 14 2020년 기금 여유자금 통합관리 계획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 수익률 및 재원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 서울특별시 재정운용 조례 제17조(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 기금의 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2 추진 배경 ○ 확대재정 기조로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간 효율적 운용 필요 구 분 총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용규모 40조 2,830억원 26조 8,991억원 10조 9,290억원 2조 4,549억원 － ’20년 총 예산 40조 2,830억원 중 기금은 2조 4,549억원(6.1%)으로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금이라는 재정 칸막이로 운용의 비효율 초래 ○ 전체적인 시 재정 측면에서는 개별기금별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함이 이자수익 제고에 효율적임 － ’20년말 기금 여유자금(예치금) 예상규모(’20. 2월 기준)는 9,412억원(총 운용규모의 41.3%)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원 활용방안 중요 【최근 5년 기금 운용규모 및 예치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계획) 운용규모 2,245,799 2,798,918 3,250,438 3,974,851 2,454,898 예치금 993,758 1,352,640 2,123,503 1,675,276 941,192 ○ 최근 기금 이자수익은 증가추세이나, ’20년 금리 하락으로 향후 기금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적정 정기예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재투기금으로의 예탁 확대 등을 통한 수익 제고 필요 【최근 5년 시금고 이자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운용평잔 이자수익 수익률(%) ※ 운용평잔 :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 【최근 5년 시금고 금리 현황(연초 기준)】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금예금 정기예금 ○ 최근 5년 재정투융자기금은 연평균 운용 및 조성규모 감소추세로 규모 확대를 통해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 － 기금 조성액의 감소로 예수금 상환 등 지출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20년 재투기금 운용 규모는 ’16~’19년 운용규모 대비 가장 적음 【최근 5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및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계획) 운용규모 672,630 727,603 889,332 1,052,270 481,441 조성규모 2,576,007 2,346,811 2,314,148 1,779,538 1,934,294 3 기금 현황 ？？ 기금 조성 현황 ○ 우리시 16개 기금(22개 계정)은 최근 5년 연평균 3조 6,638억원의 조성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20년말 예상 조성액은 3조 243억원 규모로 감소 추세 【최근 5년간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계획) 조성규모 4,011,178 3,740,879 4,186,944 3,546,232 3,024,287 ※ ’20년 조성규모의 경우 감채기금 조성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미반영된 것으로, 추경 편성 시 증가 예상 ？？ 개별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예탁금 현황 ○ 9개 기금(11개 계정)이 재정투융자기금에 2,322억원을 예탁하고 있음(’20. 2월말 기준) 【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예탁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식품진흥기금 기후변화기금 성평등 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60,500 13,500 23,800 9,160 12,000 14,400 4,420 51,992 33,340 4,143 4,900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 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예탁이 불가능하여 ’20년 전액 회수 예정 ○ ’18년 이후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지 않아 재정투융자기금의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역할 약화 ？？ 시금고 예치금 현황 ○ ’20년 2월말 기준 시금고 예치금은 1조 8,379억원으로 공금예금 22.2% (4,088억원), 정기예금 77.8%(1조 4,291억원) 가입되어 있음 【기금별 시금고 예치금(’20. 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기후변화기금 사회투자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성평등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 322,147 147,315 4,784 81,705 14,576 18,494 637 12,129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도시재생기금 20,206 8,936 420,372 737,062 30,541 11,115 1,065 6,843 4 여유자금 통합관리 계획 ？？ 추진방향 ○ 개별 기금 예치금의 적정 정기예금 포트폴리오 구성 및 가입으로 이자수익 최대화 ○ 개별 기금의 장기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특별회계 예탁 등 재원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 ？？ 추진방법 ○ ’20년 월별 수입·지출계획을 분석하여 정기예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예탁 가능 규모 산출 － (정기예금 포트폴리오 구성) ’20년 시금고 예치금을 대상으로 월별 수입·지출 예상액을 통해 기금별 정기예금의 적정 가입 규모 및 예상 이자수익 산출 － (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예탁) ’20년말까지 예치 및 예탁 가능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예탁 가능 규모 산출 ○ 기금별 신규 정기예금 가입 및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 － 개별 부서에 포트폴리오 구성 결과를 시달하여 기금별 신규 정기예금 가입 추진 －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금액을 해당 부서,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무활동 내 예탁금 항목 신설 ○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반회계로 융자 및 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 예탁 －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액을 자금이 부족한 일반회계로 융자,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예탁하는 등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추진 < 추진절차 > 기금별 예상 월별 수입·지출계획 조사 기금별 예치·예탁가능 금액 및 수익 산출 재정투융자기금에의 예탁 금액 수요조사 및 협의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예산담당관 개별기금 담당부서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 개별 기금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재정투융자기금 → 일반회계(융자), 특별회계？기금(예탁) 개별기금 담당부서 개별기금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5 행정사항 부 서 명 협 조 사 항 일 정 각 부서 · 정기예금 신규 가입 ’20. 3월~ · 기금운용계획 변경(예탁금 증액)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 3~4월 · 예탁 약정 체결 ’20. 3~6월 예산담당관 ·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수금 증액)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 3~4월 · 예탁 약정 체결 ’20. 3~6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적정 정기예금 가입액 및 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예탁금액 시달 ’20. 3월 · 이호조상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 반영 ’20. 3~4월 붙임 1. 정기예금 구성 포트폴리오 2. ’20년 기금별 월별 지출계획 3. ’20년 기금별 적정 정기예금 가입 규모 4. 최근 5년(’16~’20) 기금별 시금고 이자수익 현황 5. 시금고(우리은행) 정기예금 적용금리 현황 붙임 1 정기예금 구성 포트폴리오 붙임 2 ’20년 기금별 월별 지출계획 붙임 3 ’20년 기금별 적정 정기예금 가입 규모 붙임 4 최근 5년(’16~’20) 기금별 시금고 이자수익 현황 붙임 5 시금고(우리은행) 정기예금 적용금리 현황(’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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