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131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노승근 박월진 김연지 권민 03/18 정수용 협 조 환경정책과장 代이혜영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예산 변경 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예산 변경계획 에너지자립마을의 우수사례를 전 자치구에 확산하고, 자치구 주도 에너지 자립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기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 ？에너지자립마을 2.0」활성화 계획(에너지시민협력과-2107,'20.3.1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4. ~ ’20.12. ○ 대 상 : 25개 자치구, 57개 에너지자립마을 ○ 사업내용 - 자치구 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발굴 및 지원 - 서울형 우수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 소요예산 : 446백만원 - 자치구 에너지자립마을 발굴·지원비 : 430백만원 - 서울형 우수 에너지자립마을 시상금(10개 마을) : 16백만원 ？？ 에너지자립마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보조 (02) 560 - 에너지자립마을(3년차) 260 - 에너지공동체 100 - 마을현장 실무지원 200 ？？ 예산변경 사유 ○ 시에서 직접공모를 통한 에너지공동체 발굴·지원 및 마을현장 실무지원 사업으로 '20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시 주관으로 에너자립마을 우수사례를 시 전역에 전파하기는 한계가 있어, 에너지자립마을 발굴 및 지원을 지역·현장에서 시민밀접 네트워크가 훌륭한 자치구로 이전하여 에너지자립마을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또한, 에너지자립마을을 활성하기 위하여 기존 자립마을 평가후 우수에너지자립마을로 지정하여 그 동안의 노력을 격려하는 의미의 시상금을 부여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예산 중 에너지공동체 발굴·지원 및 마을현장 실무지원사업을 자치구 주도 에너지자립마을 발굴·지원 및 서울형 우수에너지자립마을 지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통계목 변경을 요청함. ？？ 변경계획 ○ 자치구 주도 에너지자립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3월 ~ '20.12월 - 지원방법 : 자치구 공모를 통해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필수) : 시민 3인 이상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 주민대상 에너지 절약문화 홍보 ？？ (선택) : 생활공간(단독30, 공동 50세대 이상)이 같은 3인 이상이 마을을 구성,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하는 방법을 발굴하여 실행 - 소요예산 : 430백만원(민간경상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서울형 우수 에너지자립마을 지정·관리 - 사업기간 : '20.3월 ~ '20.12월 - 대 상 : 에너지자립마을 57개소(3년 사업 졸업한 마을) ？？ 아파트형 32개소, 저층주거형 25개소 - 선 정 : 10개 마을(아파트형 5, 저층주거형 5) - 시 상 : 시장표창, 우수마을 인증 및 시상금 지급 - 소요예산 : 16백만원(민간경상보조→기타보상금) ○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분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에너지 합리화 사업 (민간부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현행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560,000 - 446,000 114,000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20,000 430,000 - 450,000 변경 일반보전금 (301) 기타보상금 (301-12) - 16,000 - 16,000 ？？ 향후 계획 ○ 자치구형 에너지자립마을 추진계획 수립 : '20. 3. ○ 자치구 사업계획서 평가 및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 '20. 4. ○ 자치단체보조금 결과보고 및 정산 : '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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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2131

D000003957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