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727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Net추진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조재근 도찬구 공병엽 03/18 이원목 협 조 주무관 김나형 주무관 김화현 - 시민에게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을 위한 -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계획 2020. 3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5,6,7호 - 시민에게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을 위한 -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계획 서울시 공공생활권역에 공공 와이파이(WiFi)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에게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정보격차 해소) ○ 민선7기 공약『와이파이 소외없는 서울』사업 추진(18.7) ○ ‘시민만족도 제고’ 10대 성과체감형 사업발굴？확대(19.3.15, 기획조정실)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계획(20.1.31, 시장방침 제26호) ？？ 추진현황 ○ (1단계) 이동통신3사 MOU 공동협력 사업 (`11년~`17년) - 설치장소 : 전통시장, 주요도로, 공원,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 서울시는 자가통신망 제공, 이동통신사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협력 기 관 역 할 분 담 서울특별시 - 서울시 및 자치구 자가 통신망 구축및 제공, 장소와 전원에 대한 지원 - 해당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점용료 등 규제 완화 이동통신3사 - 공공 WiFi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 전통시장, 공원, 주요도로, 복지？공공시설 등 협의된 장소에 공공 WiFi AP 설치 ※ 이동통신3사 협력 설치현황 : 1,749개소 4,281대 ○ (2단계) 市 자체사업과 과기정통부 매칭사업 (`18년~현재) - 설치장소 : 복지시설, 직영공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 복지 취약계층과 이동수단(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중심으로 설치 추진 (단위 : AP댓수) 구 분 계 복지시설 마을버스 시내버스 버스승차대 市 직영공원 설치목표 9,132 1,200 1,582 6,000 358 75 주관기관 - 서울시 서울시 과기부 서울시 서울시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시비？국비 5:5 매칭) : 7,405대(2020년 1,405대) ○ 공공와이파이 현황 : 13,844대 (단위 : 대, 2019.12.31 기준) 계 실외형 7,928대 실내형 5,916대 주요거리 전통시장 광 장 공원 문화·관광 버스승차대 복지시설 공공기관 13,844 2,156 692 114 2,125 2,674 167 3,373 2,543 Ⅱ 추진목표 ？？ 필요성 ○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으로 모바일 데이터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 복지·교통·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모바일을 통한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데이터사용량이 연평균 30%이상씩 증가 추세 ※ 과기정통부 구 분 ’15.12 ’16.12 ’17.12 ’18.12 ’19.12 트래픽(TB) 173,805 251,317 309,650 397,817 571,939 ○ 스마트폰 일상화·필수화에 따라 급증하는 통신비 부담완화 필요 - 4인 가족 기준 월 28만원 ※ 무제한 요금제(월7만원) 사용 시 - ‘데이터거지’, ‘WiFi 셔틀’ 등 통신 기본권 격차에 대한 고민 필요 ○ 공공 WiFi 설치와 품질에 대한 민원과 시민참여 예산 제안 증가 추세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민원 수(건) 49 54 47 88 시민참여 제안(건) 6 13 17 38 ※ 대표적 시민제안 : 불광천, 경의선 숲 길, 노량진 학원가, 천호 공원 등 ？？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 목표 “모든 시민에게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는 서울” 추진 방향 (3W) 언제 (When) + 어디서나 (Where) + 누구나 (Who) 추진 전략 1 서울시 전지역 공공WiFi 구축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2 시·자치구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체감 효과 조기 가시화 3 기존시설(CCTV폴대, 통신망) 활용으로 비용절감 및 효과 극대화 4 802.11ax(WiFi6) 기반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Ⅲ 추진계획 ？？ 추진체계 서울 공공WiFi 조성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도시교통실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국 안전총괄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25 자치구 - 총괄 및 조정 - ISP, 가이드라인 - 공공WiFi AP구매 - 시민참여, 복지시설 - 시내버스 - 버스정류소 - 한강공원 스마트관리 - 공원관리사업 연계 - 시설물 사용 협조 - 관로, 전기, 가로등, 교통시설물 등 - 시설물 사용 협조 (CCTV폴대, 통신망) - 공공WiFI 설치공사 ？？ 서울 공공생활권역 공공WiFi 설치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개년) ○ 사업내용 : 서울시 전지역 공공WiFi 설치(실외형 AP) - 공공생활권 면적 31%(20㎢)에서 공공생활권 면적 100%(67㎢) 공공WiFi 설치 - 기존 통신자원 활용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우선설치하여 시민체감 가시화 - 소요량 산정 ※서울시 면적 : 605.23㎢ 목표면적 목표면적 : 25개 지목 중 도로(50%), 공원, 유원지, 체육용지 등 시민 이용 공간 8개 지목 선정 목표수량 목표수량 : 적정수량 = 적정면적 ÷ 커버리지 ※ WiFi 장비 1대당 커버리지 : 0.002826㎢ = (30m × 30m) × 3.14 현재(실외형AP) 신규구축 67.12㎢ 23,750대 7,420대 16,330대 ○ 연차별 설치계획 구 분 계 2020 2021 2022 설치수량(대) 16,330 4,475 7,105 4,750 소요예산(백만원) 42,458 11,635 18,473 12,350 ○ 구축방안 ？CCTV 폴대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시·자치구 시설물 최대한 활용 ？자치구 자가통신망 구성 형태에 따른 논리적 구성도 ？？ 복지시설 공공WiFi 설치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사업내용 : 복지시설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공공WiFi 설치 - 데이터 취약계층이 많은 청소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지역커뮤니티 공간 850개소에 집중 설치 ※ 수요량 산정 : 사회복지시설 6,405개 전수조사(’18.3.~6.) ○ 연차별 설치계획 구 분 계 2020 2021 2022 설치수량(개소) 850 300 300 250 소요예산(백만원) 5,980 1,974 2,100 1,906 ？？ 기대효과 ○ 통신복지(통신기본권)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스마트 서울 구현 ’’ ’ Ⅳ 소요예산 : ？？ 총 괄 (단위 : 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 천원) Ⅴ 향후일정 ？？ ‘20.03~‘20. 4 : 공공와이파이 기술검증(BMT) ？？ ‘20.03~‘20. 5 : S-Net 실시설계(市？區 공동) ？？ ‘20.05~‘20. 8 : 1단계 사업시행 및 완료 ？？ ‘20.07~‘20.12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설계 및 구축 ？？ ‘21.01~‘22. 8 : 2？3단계 사업시행 및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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