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728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재원 서재호 공병엽 03/18 이원목 협 조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SNet추진팀장 도찬구 통신인프라팀장 권순복 - 통신기본권 보장과 미래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계획 2020. 3.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통신기본권 보장과 미래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계획 세계최초로 서울시 전역에 모세혈관식 자가 유무선통신망 구축으로 공공WiFi, 사물인터넷 및 지능형 CCTV 서비스 확대로 스마트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시민의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과 미래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 1 추진개요 ？？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기본원칙),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조례 제15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 추진배경 ○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으로 통신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시·사업소·자치구 각자 통신망 구축으로 비효율적 통신자원 사용 ○ 스마트폰 일상화·필수화에 따라 급증하는 통신비 부담완화 필요 ？ ◆ 미래 스마트도시 기반을 마련할 차세대 자가 무선통신망 구축 필요 시민 : 통신복지 + 행정 : 비용절감 + 산·학·연 : 가치창출 공공WiFi 市 전역 확대 市·區 자가망 통합사용 스마트서비스 무한확장 ？？ 추진경과 ○ '19.09.18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19.10.11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2건-WiFi, 통신망)-적정 ○ '19.10.17 : 투자심사 위원회 개최(3건 : 통신망, IoT, WiFi) ○ '19.11.01 : 투심결과(ISP 추진후 2단계 투심, 중기재정계획) - 조건부추진 ○ '19.12.23 : ISP 계약체결(대영유비텍, 278백만원) ○ '20.01.17 : ISP용역 착수보고(국장님, 과장님, 전문가, 자치구 등) ○ '20.01.31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2 운영현황 ？？ 지하철(2호선)을 활용한 세계 최초 자가통신망 구축·운영(’03~현재) ○ 서울시 ↔ 자치구 ↔ 주민자치센터 : 100% 자가망 구축완료(’13년) - e-Seoul Net : 행정업무망(업무관리, 시도행정업무, 민원처리 등) - u-Seoul Net : 대시민 서비스망(공공WiFi, 홈페이지, CCTV 등) ○ 교통, 상수도, SBA, SH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별도 전용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 신호등, 자전거 등 자가망이 없는 정보서비스는 이동통신사 임대망 이용 ？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7회 연속1위 수상(’03~’16)의 기반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를 무제한 연결 가능하고 임대망 대비 통신비용 약1,735억원 절감 구 분 e-Seoul Net u-Seoul Net 개 별 자 가 망 통 신 사 임 대 망 무선망 서비스망 CCTV망 용 도 행정업무 공공 Wi-Fi 민원실 인터넷 홈페이지 CCTV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망 - 도시교통실 : 교통통신망 - 서울SH공사 - 서울교통공사 - 서울산업진흥원 - 우이신설경전철 - 교통신호 - 가로등 제어 - 버스도착정보 - 노후경유차량 - 대기오염측정 - 따릉이 - 한강사업본부 통신망 구성도 < 서 울 시 > < 자 치 구 > 비 고 - 1G 자가망 : 서울시↔자치구 (’03년~’12년) - 2G 자가망 : 서울시↔자치구↔주민센터(’13년~현재) 3 필요성 ？？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으로 통신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복지·교통·환경 등 모든 행정 분야에 정보통신 신기술 수요 급증 ○ 市, 區의 스마트 사업확대로 각종 IoT 센서의 기하급수적 증가 예상 ？？ 市·區·투출기관 등 각자 통신망 구축으로 비효율적 통신자원 사용 ○ 개별 자가 통신망 구축으로 중복투자 및 보안 취약성 증가 우려 ○ 통신사 임대망 사용으로 과다한 통신비용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누적 ？？ 스마트폰 일상화·필수화에 따라 급증하는 통신비 부담완화 필요 ○ 4인 가족 기준 월 28만원 ※ 무제한 요금제(월7만원) 사용 시 ○ ‘데이터거지’, ‘WiFi 셔틀’ 등 통신 기본권 격차에 대한 고민 필요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추진 목표 세계최초 도시전역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 추진 방향 시민 : 통신복지 + 행정 : 비용절감 + 산·학·연 : 가치창출 공공WiFi 市 전역 확대 市·區·투출기관 자가 통신망 통합사용 스마트서비스· 연구 무한 확장 추진 전략 1 신설과 기존 통신망 통합연계 구축으로 비용절감 및 효과 극대화 2 공공 행정서비스뿐만 아닌 민간 연계서비스로 활용 가능성 확보 3 기존시설(교통, 상수도, 지하철) 활용으로 시민체감 효과 조기 가시화 4 장래 자가 유무선통신망 효율적 유지관리 및 보안성 강화방안 마련 ？？ 구축방안 ？ 2022년까지 자가 무선통신망(4,237㎞) 구축 ○ 기존 인프라 활용？연결로 비용절감 및 기간 통신망 조기 완료(2,883㎞) - 서울시 : 시·구 421㎞ 상수도 100㎞ 도시고속도로 458㎞ 교통 367㎞ - 자치구 : 자치구 ↔ 주민자치센터 1,537㎞ ○ 생활권 중심 ‘ㄹ’자 형태의 신규 자가망 효율적 설계 방안 적용(1,354㎞) - 본 청 : 지하철, 교통시설물, 하천 등을 중심으로 메인통신망 구축 - 자치구 : 공동구, CCTV지지대, 한전주 등을 이용 모세혈관식 통신망 연계 ○ 통합적인 연계·운영을 통해 보안성 향상과 통신망 공동체계 구축 - 각 기관(부서),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개별통신망을 통합·연계 운영 - 개별부서 및 사업소는 서비스 적용(Plug-In)에만 집중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 (1단계)기존망 활용 및 연결 (2,883㎞) + (2단계)모세혈관식 통신망 신규확장 (1,354㎞) ？？ 서울시 자가통신망 개념도 1세대 자가망 (’01년~’02년) 서울시 ↔ 자치구 2세대 자가망 (’09년~’13년) 서울시 ↔ 자치구 ↔ 주민자치센터 3세대 S-Net 자가망 (’19년~) 서울시 ↔ 자치구 ↔ 주민자치센터 ↔ 서울 전역(지하철역, 버스정류소, 투출기관 등)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 Smart Seoul Network) ？？ 기대효과 ○ 통신복지(통신기본권)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스마트 서울 구현 ○ 시민 1인당 최대 연간 약63만원 사용혜택 예상(대상 : 약612만명) - 8GB※(1인당 최대 추가데이터 사용량) × 6,600원(1GB 구매단가) × 12개월 = 633,600원 ※ 8GB(1인당 최대 추가데이터 사용량) 산출기초 ？ ’19년 스마트폰 1인당 평균 사용량 : 9.5GB/월 ※과기부 월별 통계(’19년) ？ 기본 요금제(33,000원) 사용 시 통신사 데이터 제공량 : 1.2GB/월 ？ 1인당 최대 추가데이터 사용량 : 9.5GB(평균사용량) ？ 1.2GB(기본 제공량) ≒ 8GB ○ 서울시 전체 연간 3조 8,776억원(추정액)의 무료 공공WiFi 사용편익 가능 - 612만명※(일반 요금제 사용 시민) × 633,600원(연간 비용절감액) = 38,776억원 ※ 1,000만(서울시 인구) × 0.9(스마트폰 사용자 비율) × 0.68(제한요금제 사용 비율) = 612만명 ？？ 요금제 비율(’19년) : 무제한 요금제 32%, 제한 요금제 68% ○ 교통·환경·안전·복지 등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민·관협력 新모델」개발을 위한 스마트도시 인프라 제공 - 스타트업 및 산·학연구기관 대상 신기술 테스트베드, 연구망 등 공동활용 ※ (서울시) IoT전용망, CCTV센터 + (기업)여성안전, 미아방지, 미세먼지 서비스 등 ○ 자가 통신망을 활용한 예산절감, 행정효율 극대화 - 기관별 산재한 통신망의 통합 관리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예산절감 - 임대망 사용 기관·부서를 자가 통신망으로 전환하여 행정효율 향상 ○ 스마트서울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향상？ “WiFi Free Seoul” - 외국인 관광객(2018년 1,200만명)에게 정보획득 등 관광편의 제공 - 서울 전역을 스마트시티 관련 해외도시의 벤치마킹 및 홍보체험의 장으로 활용 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 산출내역 　 　 　 　 　 　 　 　 　 　 　 　 　 　 　 　 　 　 　 　 　 　 　 　 6 향후일정 ？？ '20.03.25 : 투자심사의뢰서(2단계)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04.23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20.05 : 실시설계(區) 및 통합설계(市) 붙 임 : 1. 자가 무선통신망 목표면적 1부 : 2. 자가 정보통신망 ROI 현황 1부 : 3. 자가망과 임대망 상호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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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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