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4066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사업팀장 청년청(담당관) 박요한 박진수 03/17 김영경 협조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 실행계획 평가위원회 개최 2020. 3. 청 년 청 -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 - 실행계획 평가위원회 개최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으로 제안된 자치구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행계획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4호) ○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 운영계획(청년청-3618) Ⅱ 평가위원회 개요 ○ 대상사업 :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교부신청된 청년자율예산사업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별 채점 후 합산 평균으로 적격·부적격 판정 ○ 평가기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평가위원회 일정 회 차 일 시 장 소 평 가 대 상 1차 2020. 3. 18. 14:00~16:00 - 청년청 회의실 (내부위원) 비대면 서면평가 (외부위원) 금천, 서초, 성북, 송파, 영등포, 용산 2차 2020. 3. 19. 18:00~20:00 1차 접수일(3. 16.)이후 접수된 자치구의 실행계획서 Ⅱ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구성기준 : 매 회의 개최시 10인 이내로 구성 ？ 구성인원 : 총 9명 ※ 민간위원 인력풀 총 298명(’20.1.현재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중 여성비율 40%이상 구성 - 위원장 : 청년청장 ※ 비대면 평가 추진으로 외부위원 중 선임 불가 ？ 운영방법 ？ 회의 개의 : 비대면 평가로 인해 개의절차 생략 ※ 평가결과 제출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간주 ？ 결과 의결 : 위원별 채점표를 취합하여 결과를 위원장이 의결 ？ 제척·기피·회피 등 -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선정기준 ？ 위원별 점수의 합산 평균 60점 이상은 적격, 미만은 부적격으로 처리 ？ 평가방법: 평가분야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평가 ？ 평가분야 및 배점(안) 분야 및 배점 심 사 항 목 착 안 사 항 사업내용의 적절성 (80) ① 사업의 필요성 (25) ？ 신청사업 배경 및 사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 유사·중복·전시성·행사성 사업 해당여부 ② 사업의 효용성 및 타당성 (15) ？ 사업 목적·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 사업대상 설정의 적절성 ③ 사업의 실행가능성 (15) ？ 사업수행 일정, 추진체계 및 내용의 적절성 ④ 파급효과 (25) ？ 청년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 기여도 사업예산 (20) ① 예산의 적정성 (20)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내용의 적절성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Ⅳ 행정사항 ？ 향후계획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3. 19. ？ 자치구별 교부액 확정 : 3. 20. ？ 사업비 교부 : 3. 23. 붙 임 1. 실행계획 평가위원 명단(외부위원) 1부. 2. 평가관련 서식 각 1부. 3. 평가대상 사업목록 1부. 끝.
19993526
20210928231227
본청
청년청-4066
D00000395696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