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627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이수연 허혜경 03/17 김선수 법률지원담당관 정원 조정 계획 2020.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원 조정 계획 법률지원담당관의 증원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일반 현황 ○ 조 직 : 1담당관 6팀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 송무1팀 송무2팀 법률지원1팀 법률지원2팀 계약심사단 ○ 인 력 : (’20. 3월 기준) 구 분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소계 5급 6급 소계 7급 정 원 현 원 과부족 ○ 주요 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시민법률 서비스팀 - 법률고문？공익변호사단？마을변호사 운영 및 관리,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법률자문시스템 운영, 인사, 예산, 일반서무 송무1팀 - 소관 실·국·본부(1부시장 산하 실·국·본부, 대변인·감사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기획조정실·공공개발기획단·도시재생실·주택건축본부·물순환안전국·푸른도시국) 소송 수행, 소송비용 회수, 소송심의회 운영, 소송통계 송무2팀 - 소관 실·국·본부(2부시장 산하 실·국·본부, 서울혁신기획관·청년청·인권담당관·시민소통기획관·서울민주주의위원회·남북협력추진단·도시교통실·기후환경본부) 소송 수행 법률지원1팀 - 소관 실·국·본부(감사위원회·시민소통기획관·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민주주의위원회·청년청·비상기획관·민생사법경찰단·기획조정실·여성가족정책실·노동민생정책관·스마트도시정책관·남북협력추진단·경제정책실·복지정책실·도시교통실·기후환경본부·행정국 등) 법률자문, 소송 외 분쟁 등 지원 법률지원2팀 - 소관 실·국·본부(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문화본부·재무국·관광체육국·푸른도시국·안전총괄실·푸른도시국·도시재생실·도시계획국·주택건축본부·물순환안전국·소방재난본부 등) 법률자문, 소송 외 분쟁 등 지원 계약심사단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재무·법률 적정성 심사, 민간위탁사업 협약 적정성 심사, 계약·협약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추진 ？？ 부서 요청사항 ○ 요청 내용 : ○ 요청 사유 ？？ 소송업무 관련 현황 ○ (통합소송 현황) 법률지원담당관통합소송 수행 - 시 소송 관련 전문적·효율적 법률 대응 및 일반직원 소송수행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소송업무 통합 시행 (’16.8월~) ※ 소송 현황 : 수행(’16~’19년, 비통합 소송 제외)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1월 ？ ？ ？ ？ ○ (공익법무관 운영) 소송 담당 ？ 공익법무관 :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로 병역미필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군복무에 갈음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 받은 사람 ※ 공익법무관 운영 내역 구분 ？ ○ ※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현황 (현원 기준, ’20.3월) 구분 계 일반직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 검토의견 : ○ ？ ○ ？ ○ 전문적·효율적 소송수행 및 법률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 ？’ ※ 2018년 소송수행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진행중 소송(a) 소송담당 변호사수(b) 변호사별 사건수 (a/b) ※ 2019년 소송수행 현황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월 진행중 소송(a) 소송담당 변호사수(b) 변호사별 사건수 (a/b) ○ ？？ 행정사항 붙임 : 법률지원담당관 주요업무 및 정원 조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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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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