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실적 제출 요청(2020. 3월말 기준)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656(2020. 3. 1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하여 2020년 3월말 기준 정비실적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비 실적을 현행화하여 2020. 4. 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보고 예정(2020년 5~6월) < 아 래 > 가. 정비과제 - 행정안전부 ’18년 기획정비과제(호주제, 과태료, 손해배상 관련): 붙임 1 - 법제처 협업과제: 붙임 2 ※ 국조실 지시에 따라 중앙부처별로 정리된 새로운 서식을 마련하여 ’19년 제출한 실적은 현행화되지 않았음. 나. 유의사항: 미정비과제는 미정비사유 반드시 기재(서식 맨오른쪽셀) 3. 또한, 국무조정실 지시사항으로 붙임1의 정비과제에 대한 정비 우수사례를 광역별로 3건 제출하고자 하오니, 추천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3의 서식을 작성하여 정비실적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18년 기획정비과제 추진 현황 1부. 2. 법제처 협업과제 미정비 과제 현황 1부. 3. ’18년 기획정비과제 우수 사례 제출서식 1부. 4.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3/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9989050
20210928231227
본청
법무담당관-4437
D00000395653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