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998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경일 주재완 조경익 정진우 03/17 강병호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0년 시행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목 차 1. 2차 탈시설 정책 개요 1 2. 2019년 추진실적 분석 2 1. 주요성과 2 2. 보완필요사항 4 3. 2020년 시행계획 6 1. 추진방향 · 주요추진내용 6 2. 세부과제별 추진계획(25개 사업) 8 과제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8) 8 과제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3) 18 과제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7) 21 과제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7) 28 4. 행정사항 35 (참고) 36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0년 시행계획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 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년 탈시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개요 ？？ 주요내용 ○ 추진기간: 2018~2022년(5년의 중기？연동계획) ○ 대 상: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2,306명)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추진목표: ’22년까지 8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추진방향: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추진 안정성 도모 1차 도입기(’13~’17) 2차발전기(’18~’22) 3차 확대기(’23~) ？ 자립체험공간 확보 ？ 탈시설 인식 조성 ？ 탈시설 가속화 ？ 거주시설 변환 시범 ？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 거주시설 변환 확대 ？？ 추진과제: 4대 정책과제에 따른 25개 세부과제 추진 정 책 과 제(4) 세 부 과 제(25) 1 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등 8개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등 3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등 7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7개 ？？ 소요예산 : 48,36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48,366 2,370 7,005 8,080 14,097 16,814 2 2019년 추진실적 분석 ？？ 주요성과 ① 25개 세부과제 중 23개 사업 목표 100% 달성 ○ ？자립생활주택 확대？ 사업은 폐지 예정 거주시설 ‘향유의 집’ 폐지 지연으로 추가 수요가 없어 당초 계획 대비 4개소를 미확보(공실방지)하여 추진율 60%임 ○ 거주시설운영 ？체험홈？ 확대 사업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비 미지원으로 추진 보류 ② 탈시설화 사업 10주년 기획 홍보로 탈시설 공감대 확산 ○ 10주년 추진성과 홍보 및 향후 정책 방향 공유로 유관기관 참여 촉진 － 기념행사, TV다큐제작, 신문 연재, 정책토론회, 방송강연, 카드뉴스 등 ○ 탈시설 권리선언으로 서울시의 탈시설 추진 의지 명확화 및 정책 당위성 공표 탈시설 10주년 기념행사(19.10.14.) 언론 보도(19. 10. 18.) ② 주거유형 다양화, 전국 최초 지역중심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본격 가동 ○ 지역사회 내 중증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주택 68호 공급 － 1차 공급(12.2일 32명 첫 입주): 24호(동대문구 8호, 구로구 5호, 양천구 8호) － 2차 공급: 44호(구로구 10호, 양천구 10호, 노원구 12호 , 강동구 12호) ○ 이용 대상 고령？중증화 해결을 위한 중증？고령화 그룹홈 2개소 시범운영 － 돌봄 기능을 강화한 중증그룹홈 개발로 대규모 생활시설로의 입소 예방 － 친숙한 환경에서 나이 들어가도록 고령 특화서비스 제공되는 그룹홈 개발 － 시범 운영 준비를 위한 현장 전문가 FGI 진행(´19. 4월 ~ 6월) ③ 장애인거주시설과의 탈시설 현안 협력 추진으로 정책 실행력 극대화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3년차 추진(’17년 최초 시행, 거주시설참여)으로 정책 갈등 해소 － 협치회의(연구위원, 실행위원단)15회,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교육 4회, 종사자 토론모임 (4개 그룹 15명 참여, 20회), 거주시설 유형화 연구, 협치사업 성과세미나 개최 등) ○ 시설 변환 시범사업 준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가동(거주시설, 시민단체, 복지재단 등 참여) － 시설변환을 위한 기본 연구 수행(복지재단), 거주시설 유형화 기초 조사 연구(협치연구위원) 거주시설 변환방안 모색 연구결과 발표(19.12.4.) 탈시설 협치사업 성과보고회(19.12.18.) ○ 장애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으로 사업 목표 상향 조정 구분 내용 변경 사유 목표 수정 탈시설 목표 인원 확대 (300명 → 800명) 기존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목표 인원(300명)에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탈시설 증가 예상 인원을 추가 ※ 지원주택 사업 본격 추진 및 확대, 폐지 예정 시설 거주인 지원 계획, 지역 돌봄 체계 강화 등 일부 세부 과제 수정 지원주택 규모 확대 (매년 5호 → 매년 60호)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8.5.)에 따라 주택 공급근거 및 주거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등으로 지원 주택 입주 희망 수요 증가 예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확대 (월 30시간 → 120시간)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활동보조시간, 주간활동서비스, 거주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노력 퇴소자 자립정착금 증액 (12백만원 → 15백만원) 자립 초기에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도모 ○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소요예산 2배 이상 증액(22,102백만원 → 48,366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퇴소자 정착금 확대 등 ④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개별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퇴소자 정착금, 비수급장애인 초기정착 생계비, 전세보증금,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등 －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립정착금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 ？？ 정착금 672백만원(56명 지원), 전세보증금 855백만원(5명), 활동보조 추가지원 516백만원(75명)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2년차) 추진: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삶 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보완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및 퇴거자 주택방문 면담조사(152명-기존144명+신규8명) ？？ 조사: 12개 분야 95개 항목(사회관계,주거환경,건강,심리상태,일상생활,고용,경제상황 등) ？？ 보완필요사항 ① 탈시설 인원 137명(’18~’19년)으로 다소 부진, 목표달성 위한 정책 실행력 강화 필요 ○ 2차 탈시설 인원 연도별 실적 구 분 계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 완전자립 (지원주택 등) 계 137 59 10 68 2018 46 22 7 17 2019 91 37 3 51 ○ 목표인원 확대(300명→800명, ’19.6월) 근거인 시설변환 및 폐지예정 시설 지원, 인권침해 시설 ‘루디아의집’ 이용인 자립지원 등 적극 추진 필요 ② 보건복지부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중단사업에 대해 사업변경 등 추가검토 필요 ○ ？탈시설 체험 전용주택？ 사업은 운영사업자의 주택 반납(’20.12월)으로 시설변환 과정 주택 또는 신규 자립생활주택으로의 전환 등으로 변경 검토 ○ 거주시설운영「체험홈」확대 사업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미지원으로 추진 보류중.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단기체험 등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기존 거주시설운영 체험홈 운영 정비 등을 통해 확대 필요성 전면 재검토 ③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정착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강화 필요 ○ 지원주택 입주 시 활동지원사 인력수급이 쉽지 않으며, 자립주택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지역사회 초기정착 어려움 ○ 사회서비스원,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업하여 서비스 공백 및 사각지대 해소 ？？ 25개 세부과제별 추진현황(사업 완료 1, 정상 추진 22, 사업변경 검토 2)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상황 추진기관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8개)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사업 완료 서울시 ②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정상 추진 서울시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정상 추진 복지재단 ④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정상 추진 서울시 · 복지재단 ⑤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19년 목표:10호/신규:6호, 페지 지연으로 수요 감소) 정상 추진 ⑥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19년 목표:2개소 운영/실적:2개소 운영) 사업변경 검토 ⑦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정상 추진 복지재단 ⑧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정상 추진 서울시 · 복지재단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개) ⑨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19년 목표: 2개소 / 실적: 2개소) 정상 추진 서울시 ⑩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19년 목표:11개소 확대/실적:12개소 확대) 정상 추진 서울시 ⑪ 지원주택「통합서비스」확대 (’19년 목표: 60호 확대 / 실적: 68호) 정상 추진 서울시 3.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⑫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의무화 정상 추진 거주시설 ⑬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정상 추진 ⑭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정상 추진 서울시 · 거주시설 ⑮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정상 추진 복지재단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사업변경 검토 서울시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정상 추진 서울시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정상 추진 서울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7개) ？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정상 추진 서울시·발달 장애인지원센터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정상 추진 서울시·자치구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19년 목표: 80명 / 실적: 75명. 신청자 전원 지원) 정상 추진 서울시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19년 목표: 35명 / 실적: 56명) 정상 추진 서울시 ？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19년 목표: 6명 /실적: -명, 신청자 없었음) 정상 추진 서울시 ？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19년 목표: 9명 / 실적: 5명, 신청자 전원 지원) 정상 추진 서울시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정상 추진 서울시 ·복지재단 3 2020년 시행계획 추 진 방 향 ◇ 전국 최초 시설 변환 시범사업 추진으로 800명 목표달성을 위한 탈시설 가속화 체계 구축 ◇ 지역자원의 촘촘한 연계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정착 도모 ◇ 정책 이견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로 사업 안정화 및 효율성 증대 1. 주요 추진내용 ※ 세부사업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별도 추진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및 폐지시설 이용인 자립지원 ① 기존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추진(개인단위 탈시설→시설단위 탈시설) ○ 복지재단 연구결과를 토대로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의 변환 전 과정(거주 공간 확보, 종사자 지위전환, 시설활용방안 등)을 지원, 탈시설 정책 가속화 ○ 시범계획 수립 TF 구성으로 다양한 의견 반영 및 민·관 협치 추진,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 시설 선정, 운영자문단 구성 운영하여 시범사업 성과 도모 ② 공익이사 파견법인 산하시설 이용인 자립지원 방안 논의 가속화 ○ 프리웰, 인강재단 산하 4개 시설 이용인(197명) 자립지원계획을 토대로 논의 ○ 관련 기관 TF(市, SH공사, 법인 등) 구성, 주택 공급 시기·지원 일정 등 조정 민·관협력을 통한 집단지성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 ① 탈시설 정책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민·관 협치 구조 강화 ○ 시설 이용인, 보호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불안감 해소 및 신뢰성 향상 ○ 시설 운영 법인, 종사자와의 수시 면담을 통해 정책 공감대 형성 주력 ② 탈시설 가속화를 위한 거주시설 노동자 대책 해결을 위한 소통 지속 ○ 거주시설 종사자 경력 활용방안 및 고용전환을 위한 제도 보완 주력 ○ 종사자 의견 지속 수렴, 관련 부서 내부회의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와 개선 방안 협의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안정성 확보 ① 시설 입소 희망자에게 지역 돌봄시스템을 가동하여 맞춤형 지원 추진 ○ 지역 돌봄 및 낮 활동 서비스에 대한 정보 취약 등으로 시설입소 희망자 지속 발생 ○ 찾동,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시설입소 희망자에게 맞춤형 지역돌봄서비스 제공 ② 사회서비스 연계 시간 단축 등 서비스 공백 최소화 도모 ○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속？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 추진 ○ 지역사회 자원의 유기적인 작동을 위한 각종 서비스 연동체계 점검 및 보완 탈시설 장애인 주거 안정 및 개인 정착 지원 강화 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 주거기반 확대 및 개인 지원 강화 ○ 독립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안정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 확대 - 물량: 68호(’19년) → 128호(’20년, 60호↑) / 지역: 3개구(’19년) → 6개구 이상(’20년) ○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 및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서비스(시비100%): 월 50시간(’19년) → 월 120시간(’20년) - 주간활동서비스: 월 120시간까지(’20년 최초 시행, 24시간 지원체계 강화) ○ 자립초기 퇴소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립정착금 및 전세보증금 지원 - 정 착 금: 1인 12백만원(’19년) → 1인 13백만원(’20년) - 전세보증금: 1인 최대 120백만원(’19년) → 1인 최대 150백만원(’20년) ② 탈시설 종단연구(전국 최초, 3년차)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삶 객관적 분석 ○ ’20년은 종단연구 3년차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 근거 자료 도출 가능 ○ 연구결과는 탈시설 정책분석 및 추진방향 정립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는 등 우리시 탈시설 정책의 보편성과 당위성 확보 2. 세부과제별 시행계획 과제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1.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 사업 완료 ？？ 사업개요 ○ 목 적: 모든 시설 거주인이 자립생활 권리가 있음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천명, 서울시민 탈인식 개선 및 거주시설의 탈시설 정책 참여 독려 ○ 내 용: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전환 선언 ○ 연차별 추진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횟수 1 - 사업 완료 - - 수정계획 1 1 - - 실 적 1 1 - - ？？ ’19년 추진실적 ○ 탈시설 10주년 기념행사 시 탈시설 권리선언 퍼포먼스 개최(’19.10월) - 탈시설 권리 선언문 서명 및 낭독 영상 상영(서울시장) 탈시설 권리 선언문 최초 발표(18.1.) 권리 선언 낭독(19.10.14.)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탈시설 권리 선언문 장애인의 시설 거주와 격리 정책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서울시는 장애인의 시설 거주를 제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탈시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서울시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 원칙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탈시설 후 시설 밖에서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 2. 탈시설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누구나 지역사회 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수립한다. 3. 서울시는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실천한다. 가. 지속적인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탈시설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나.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탈시설 정보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탈시설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다.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자기주도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활동지원, 시설 퇴소자 정착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장애인의 거주시설 신규 입소를 제한한다. 마.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지원, 주거지원 등의 적극적인 자립생활 지원 으로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거주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해당 시설 거주인에게 탈시설 ？ 자립 생활서비스 등을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 탈시설 계획과 동시에 기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대한 축소？해체 등 구조의 변환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예산을 지역사회 인프라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아. 장애인, 가족, 시설 관계자 및 서울시민이 탈시설을 이해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자. 탈시설 정책 마련 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018. 1.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2.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민？관 상시 소통구조를 마련하여 탈시설 정책의 협치 도모 ○ 구 성: 10명(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학계 및 현장전문가, 시민단체, 거주시설 등 참여)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당사자 안진환 명예시장(장애인분야)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부모 김종옥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장애인 부모 대표 시민단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시민단체 대표 거주시설 황규인 장애인거주시설 교남소망의집 원장 현장전문가 유관기관 김혜정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전환지원팀장) 서울시 탈시설 추진기관 (당연직)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실장 탈시설 종단연구 MOU기관 학계전문가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장(1차 회의 시 호선)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2차 탈시설 계획 수립)위원장 백은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탈시설 관련 연구 진행 및 자문 서울시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당연직 ○ 역 할: 탈시설 정책 조정 및 협의 - 2차 탈시설 정책 추진상의 진행상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 - 탈시설 정책 관련 외부환경 변화 대응 및 시설 변환 시범운영 추진방안 모색 - 탈시설 시민인식 개선, 이해당사자간 탈시설 정책 공감대 형성 노력 등 ○ 운영기간: 2018년 3월 ~ 2022년 12월(제2차 탈시설화 추진계획 기간) ○ 운영주기: 반기 1회 이상 ※ 현안에 따라 수시 가능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횟수 2 2 2 2 2 수정계획 2 1 2 2 2 실 적 1 1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6 6 2 2 2 확보예산 1 2 2 ※ 탈시설 민관협의체 회의 안건이 ’18~’19년 감소하였다가 ’20년 시설변환 시범운영 실시, 폐지 예정 시설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로 회의 안건 증가 예상되어 목표 수정 ？？ ’19년도 추진실적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재구성 - 재구성 일시 : 2019. 7. 31.(최초 구성 - 2018. 3. 8.) - 재구성 사유 : 장애인 당사자 등 추가 영입, 기존 위원 변경 - 추가위원: 안진환 서울시 명예시장, 이병도 서울시 시의회 의원 - 변경위원: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전대표를 김종옥 현대표로 변경 ○ 탈시설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19. 11월) - 탈시설 민관협의체 운영 주기 변경, 탈시설 정책 관련 연구결과 자문 및 의견 제시, 장애인거주시설 노동자 대책 관련 쟁점 공유 및 자문 등 논의 ？？ ’20년 추진계획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반기1회, 필요시 수시 개최) - 일 시: 4월, 11월 예정 - 안 건: ① 당해연도 시행계획 보고,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계획 수립 자문 ② 탈시설 종단연구 3차년도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 논의 ③ 장애인 지원주택 및 지역사회 거주모형 확대 관련 논의 및 기타 현안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횟수 1 - 1 - 1 예산집행 천원 2,000 - 1,000 - 1,000 3.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을 위한 지원주체 간 명확한 역할 정립,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의 확대 등 ○ 추진방향: 자립생활주택 중심 → 지원체계(인력양성,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 구축 ○ 내 용: 센터 역할 및 기능 관련 현장 의견 지속 수렴 및 차년도 사업에 반영 추진 ※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개요 ◆ 운영주체: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 ◆ 운영조직: 총7명(팀장 1명, 실무전담 6명) ◆ 사 업 비: 207백만원(인건비 제외, 출연금) ◆ 주요업무: 자립지원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자립생활주택 운영모니터링, 자립지원매뉴얼 제작·보급, 자원개발, 주택 운영사업자 선정심의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 기능개선 기능개선 기능개선 기능개선 기능개선 수정계획 실 적 개선 개선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0 15 20 25 30 확보예산 10 42 14 ？？ ’19년 추진실적 ○ 입주 개선 절차(당사자 선택중심)로 신규 입주인원 증가(’19년 32명, 전년대비 39%증가) ○ 자립생활주택 입주지원 절차 모니터링(총 28회, 35명 논의) ○ 주택 이용인 및 종사자 탈시설 10년 성과 공유 및 격려(10주년 기념행사 380명 참석) ？？ ’20년 추진계획 ○ 코디네이터 직무매뉴얼 개정, 자립생활주택 제공서비스 표준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 ○ 지역기관 포함 입주지원위원회 구성, 공공사례관리 연계로 퇴거지원 강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의견수렴 세부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매뉴얼 보급 예산집행 천원 13,640 1,410 1,775 4,820 5,635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김영은☎7457 4. 자립생활주택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후 즉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거주공간을 제공,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주택현황: 74호(가형38, 나형 7, 다형 27, 체험형2), 이용자 130명, 종사자 67명 ○ 예산지원: 가형 43,410천원, 나형 9,868천원 다형 64,890천원 체험형 64,890천원 ○ 확대계획 - 주택확보 시기: 연2회(서울시 주택정책과 공공주택 배포 시기) - 확보목표 호수: 매년 5호 확충(기본 5호 + 수요에 따라 증가)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5 5 5 5 5 수정계획 5 10 5 5 5 실 적 5 6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00 300 300 300 300 확보예산 300 900 300 ？？ ’19년 추진실적 ○ SH 공공임대 자립생활주택 6호 확보: ’19. 5. / ’19. 11. ※ 1개 시설 폐지 시기 지연으로 입주 수요가 감소되어 계획대비 4개소 미확보 ○ 신규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 선정, 입주지원: ’19. 6월 ~ ？？ ’20년도 추진계획 ○ 자립생활주택 확보 및 운영사업자 공모 · 선정 : ’20. 2월 ~ ○ 자립생활주택 입주 지원 및 2021년도 예산 확보 : ’20. 4 ~ 12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5 - 2 - 3 예산집행 천원 300,000 - 100,000 - 200,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김영은☎7457 5.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이용기간: 최장 거주기간을 7년에서 2년으로 단축(4년까지 연장 가능) - 자립생활주택 운영 모니터링,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간 조정 필요성 검토 ○ 이용절차: 이용인 중심 자립생활주택 이용 절차로 고도화 - 입주전 지원, 입주 지원, 전환지원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절차개선 사항 지속 보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수정계획 실 적 개선 개선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 - - - - 확보예산 4 1.4 ？？ ’19년 추진실적 ○ (입주 전 지원)거주시설과 운영사업자간 입주예정자 지원 절차 체계화, (입주 지원)입주대상별 사전서비스 기간 구분 추진(거주시설과 IL 연계사업 대상 2개월, 그 외 3개월)으로 사업 유연성 향상 (전환지원위원회)개최 기간 단축, 참석 대상 확대 등 운영 효율성 도모 ○ 운영기관 현장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사항 의견 수렴(연중) ○ 자립생활주택 이용 지원 절차 평가 및 보완계획 마련(’19.10. ~ 12.) ？？ ’20년 추진계획 ○ 주택 이용 절차 보완 계획 수립 및 개정 매뉴얼 배포 : ’20. 1월 ○ 개정 내용 모니터링, 지원절차 평가를 통한 보완계획 마련 : 연중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 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보완계획수립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및 평가 예산집행 천원 1,400 300 300 300 5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김영은☎7457 6.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 사업변경 검토 ？？ 사업 개요 ○ 목 적: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하여 탈시설 희망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 지역거주 시 필요서비스 사전 파악 등 퇴소전 준비 강화 ○ 이용대상: 폐지 예정 시설 거주인(시설에서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 선정) ○ 이용기간: 3개월(이용인 특성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 운영방법: 폐지 예정 시설 또는 거주 시설 변환 시범운영 시설 중 운영 - 운영규모: 2개소(성북1, 마포1)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 0 4 0 0 수정계획 2 0 0 실적(누계) 2 2 2 2 2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20 120 120 120 120 확보예산 120 120 120 ？？ ’19년 추진실적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2개소 운영(2개 운영기관, 이용인 14명 지원) ○ 체험 전용 주택 운영 애로사항 청취, 실효성 향상 방안 논의(’19.10.~12월) 운영사업자, 폐지결의 시설 대표 등 면담 - 운영목적 변경: 당초)탈시설 동기 부여 → 변경)자립이후 필요서비스 사전 파악 - 이용대상 변경: 당초)탈시설 미결정자 → 변경)탈시설 희망(결정)자 ？？ ’20년 추진계획 ○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선정 : ’20. 상반기 ※ 루디아의집 인권위 시설폐쇄 권고(’20.3)와 관련 시설 거주장애인의 신속한 자립 지원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으로 전환 활용 우선 검토 예정(3월중)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2 - 2 - - 예산집행 천원 120,000 - 40,000 40,000 40,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7.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장애유형별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개별 지원을 위한 영역별·사례별 전문가 자문 강화 ○ 교육대상: 200여명(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종사자 등) ○ 주 관: 서울시 복지재단 ○ 교육내용: 자립지원 관련 전문역량 강화교육, 개별지원, 정보교육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92 211 222 233 245 수정계획 실 적 192 211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9 30 40 45 50 확보예산 19 63 68 ？？ ’19년 추진실적 ○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신규,기존) 교육 운영(9회, 374명 참여) ○ 챌린지2 운영 장애인복지관 협력사업: 도전적 행동 지원 슈퍼비전(20회, 13개 기관) ※ 챌린지2: 도전적 행동 장애인 행동 교정 교육(21개 복지관 참여, 95명 이용중) ？ ’20년 추진계획 ○ 신규 코디네이터 기초교육(분기1회), 전체 인력 필수교육(연2회), 심화교육(연4회) ○ 스터디 그룹(분기 1회 4강좌), 간담회(자치구, 운영사업자 등), 워크숍(2회), 수시 자문 등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222 40 40 71 71 예산집행 천원 68,000 5,000 30,000 15,000 18,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8. 지역별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지역 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 사업대상: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이용/퇴거 장애인 ○ 연계범위: 공공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 연계방법: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해당 기관 업무협의 및 MOU 체결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 서비스현황 파악 및 기관연계 서비스개발 서비스연계 체계마련 서비스연계 강화 서비스연계 강화 수정계획 실 적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5 15 21 21 21 확보예산 15 21 21 ？ ’19년 추진실적 ○ 기존 연계 자원(8개 기관) 관리, 신규 3개기관(취업, 안전, 재정) 개발 ※ MOU 체결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자립지원프로그램 공모사업: 수행기관 4개기관 선정,입주자 25명 참여 ？ ’20년 추진계획 ○ 50+ 사회공헌단 연계 ‘찾아가는 기초생활금융교육’ 확대, 사회서비스원과 협업을 통해 활동지원 공공성 강화, 장애인복지관 협력사업 지원 등 ○ 탈시설 장애인 정착주기별 서비스 안내도 마련 논의 : ’20년 상반기 서비스 연계 성공 사례집 제작 보급 및 성과세미나 개최 : ’20년 하반기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건 3 - 1 1 1 예산집행 천원 21,000 - 7,000 7,000 7,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과제 2 재가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9.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발달장애인 특성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지역사회 신 거주모형 개발 ○ 대 상: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입주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 ○ 방 법: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특수서비스가 장착된 주거 모델(안) 마련 ？ 운영 ※ 기존 지원체계(지원주택 등) 유형 확대 및 별도 지원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 논의 ○ 운영규모: 4개 모형(중·고령 그룹홈, 보호주택, 의료주택(가칭)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 2 - - 2 수정계획 실 적 의견수렴 2 2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 120 120 120 320 확보예산 - 120 120 ？？ ’19년 추진실적 ○ 중 ·고령 그룹홈 운영 준비를 위한 현장전문가 FGI 4회 진행: ’19. 4~6월 - 시범 운영 필요성 합의, 시범 시설 선정기준(우선순위, 서비스영역, 지원 인력 등) 협의 ○ 신 거주모형 확대를 위한 중·고령 그룹홈 시범운영 계획 수립: ’19. 9월 - 시범운영 그룹홈 공모 · 선정(’19.10월, 고령 그룹홈 1, 중증 그룹홈 1개소 선정) ？？ ’20년 추진계획 ○ 중？고령 그룹홈 시범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및 특화서비스 기준 초안 마련:’20.하반기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시범운영 지원, 자문회의 시범운영 지원, 자문회의 시범운영 지원, 모니터링 시범운영 지원. 성과보고회 예산집행 천원 1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10.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운영현황 - 주간보호시설: 낮 동안 보호(가족 가능 회복 지원 - 평일09~18시 운영) 126개소(이용인 1.583명) / 운영비 145백만원(1개소당) / 종사자 3~4인 - 낮활동 지원사업: 도전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 지원 및 부모교육(평주4일 10시~16시 운영) 21개소(장애인복지관 21, 이용인 95명) / 운영비 84백만원(1개소당)/ 종사자 2인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 당사자 재활치료, 사회참여 확대, 기족 부담 경감 기대 - 이용시설 확충 및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참여기관 연 3개소 확대 ※ 수요에 따라 목표 변경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수 3 3 3 3 3 수정계획 3 11 3 3 3 실 적 2 26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00 600 330 330 330 확보예산 300 2,378 330 ？？ ’19년 추진실적 ○ 낮활동 확대 운영 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11개소 선정: ’19. 4월 ○ 낮활동 중간단계(Half-stage) 모형 운영기준 자문(서면)회의 개최: ’19. 12월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지원 시설 5개소 선정(상반기1, 하반기4) ？？ ’20년 추진계획 ○ 낮활동 사업 3기 모집 및 낮활동 중간단계 시범운영 : ’20. 6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주간보호 시설확충 추진목표 개소 - - - - - 예산집행 백만원 - - - - - 낮활동 지원사업 기관확대 추진목표 개소 3 - - 3 - 예산집행 천원 330,000 - - 100,000 230,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7469 담당 :김이종☎7967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7450 담당 :최다영☎7463 11. 지원주택「통합서비스」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주택관리, 생활관리, 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으로 안정적 독립생활 지원 ○ 대 상: 주거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방 법: 시설 퇴소자 입주연계, 지역 내 독립거주 희망자 적극 발굴 등 ○ 운영현황: 94호(서비스제공기관 2개소) - SH공급형: 68호(양천, 구로, 동대문, 노원, 강동 소재) - SH비공급형: 26호(자가형21호-양천, 강남, 강서, 강동, 서대문 소재, 체험형5호-양천 소재)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확대수) 5 5 5 5 5 수정계획 5 60 60 60 60 실 적 10 94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00 200 3,056 4,061 5,066 확보예산 474 1,005 3,056 ？？ ’19년 추진실적 ○ 지원주택 확대 목표 물량 변경(매년 5호 → 매년 60호): ’19. 6월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주거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19. 9.~12월 ○ SH공급형 지원주택 확보 및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 선정: ’19. 7.~12월 ※ 공급형 지원주택 1차 입주자 32명 주거서비스 개시(’19. 12월) ？？ ’20년 추진계획 ○ 지원주택 운영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마련 준비 : 연중 ○ 지원주택 신규 확보 및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 선정 : ’20. 4월 ~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60 기존주택 운영 기존주택 운영 30 30 예산집행 백만원 3,056 400 400 1,100 1,156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과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12.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43개 장애인 거주시설별로 자립지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인 자립 체계적 추진 등 시설에서부터 양질의 자립준비 도모 ○ 내 용 - 장애인, 종사자, IL센터 등에 의해 자립지원대상 산출하여 자립지원계획 의무 수립(연1회) - 퇴소 전, 퇴소 진행 지원,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실효성 도모 - 거주시설은 시설별 특성(지역, 이용인 등)에 맞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이행 및 이행평가를 하고 자치구와 市에서는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확인 및 행정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계획 실 적 43 43 ？？ ’19년도 추진실적 ○ ’19년 시설별 자립지원(탈시설) 계획 수립·이행(43개소): ’19. 3 ~ 12월 ○ 2개 시설 탈시설 계획 공유를 통해 계획 점검 지원: ’19. 12월 ？ ’20년도 추진계획 ○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계획 의무 수립(43개소) : ’20. 4월 ○ 자립지원계획 추진 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시설방문 간담회 : 연중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3 - 15 15 13 예산집행 천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13. 시설 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이용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해 거주시설의 적극적인 노력 제고 및 이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로 탈시설 실효성 제고 ○ 대 상: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추진 가능) ○ 내 용: 시설별 탈시설 총괄 계획에 따라 이용인 개인의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연1회) ○ 방 법 ① 본인 및 보호자에게 탈시설 및 각종 주거정보 제공 필수(방법？향후계획 포함) ② 기 파악된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자립체험 및 탈시설 정보제공 계획 ③ 서비스 지원 적정성, 개인별 재계획 필요성 ○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계획 실 적 43 43 ？？ ’19년 추진실적: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행(43개소): ’19. 3~12월 ？？ ’20년 추진계획 ○ 개인별 자립지원 연간계획 의무 수립(43개소) : ’20. 3월 ~ ○ 거주 이용인 탈시설 계획 수립 이행사항 확인(시설방문) : 연중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3 - 15 15 13 예산집행 천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14.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로 자립 희망자 신속 파악 지원, 욕구 조사 시 탈시설 정보제공 병행으로 탈시설 인식 개선 도모 ○ 내 용: 시설 전체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 매년 실시 ○ 방 법:① 시설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시설 인권지킴이단 참여 필수) ② IL센터, 기타전문가 등 외부 인력 포함된 조사단 구성？운영 권고 ③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탈시설 정보제공으로 신뢰성 확보 ○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계획 실 적 43 43 ？？ ’19년 추진실적: 43개 전체시설 탈시설 욕구조사 완료: ’19. 12월 ○ 탈시설 희망 445명(19.6%), 미희망 사유(몰라서 25%, 보호자반대 12%) 구분 계 탈시설 욕구 탈시설 미희망 사유 있음 없음 계 몰라서 장애 때문에 변화가 싫어서 보호자 반대 두려움 무응답 의사소통 어려움 등 인원(명) 2,270 445 1,825 1,825 458 294 176 215 167 126 389 백분율 (%) 100 19.6 80.4 100 25 16 10 12 9 7 21 ？？ ’20년 추진계획 ○ 시설별 탈시설 욕구조사 계획 수립(’20.4월), 시설별 결과 제출 : ’20.12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3 - - - 43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15.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실시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이해도 및 실행력 향상 ○ 방 법 : 43개소 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에게 집합, 방문, 온라인 교육 실시 ○ 내 용 : 자립지원 감수성, 공공정보,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 자립생활 사례 현장방문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18 26 43 43 43 수정계획 실 적 18 33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9 13 22 22 22 확보예산 10 17 11 ？？ ’19년 추진실적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 대상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추진: 33개소 ○ 거주시설 종사자 탈시설 정책 소개 및 인식개선 교육: 2회 ○ 시설 종사자 현장체험 및 입주자 간담회 등 추진: 주택 방문 4회 47명 ？？ ’20년 추진계획 ○ 종사자 및 이용인 대상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43개소 추진 : 연중 ○ 탈시설 인식개선 동영상 홍보물 및 온라인 교재 시설 보급 : ’20. 하반기 ○ 종사자 및 부모 지역자립 현장체험(자립생활주택 등) 6회 : ’20. 4. ~ 11.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수 43 - 18 7 18 확정예산 천원 11,000 - 5,000 2,000 4,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1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 사업변경 검토 ？？ 사업개요 ○ 목 적: 지역 거주 체험을 통해 자립 후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 운영현황: 19개 시설 70개소(탈시설 대상 43개 시설의 44% 운영) - 서울시 소재 14개 시설(55개소), 지방 소재 5개 시설(15개소) 운영중 ○ 입주대상: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 퇴소 희망자 우선 거주, 거주기간 2년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 - 종료 3개월 전 지역자립 연계(전환 지원 등), 시설 복귀 최대한 제한 ○ 확보방법: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법인 자부담 등으로 매년 5개소씩 확보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5 5 5 5 5 수정계획 0 0 0 실 적 0 0 0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06 227 253 274 295 확보예산 0 0 0 ？？ ’19년 추진실적 ○ 설치현황 및 확대수요조사 결과(’19. 4월) 43개소 중 21개 시설(39개소) 확대 희망 ○ 보건복지부 지침(기능보강사업 체험홈임대료 미지원)에 따라 확대 보류 (’18년~) ？？ ’20년 추진계획 ○ 체험홈 확대 대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단기체험 활용 안내, 기존 체험홈 운영 정비 및 확대 필요성 재검토 : ’20. 상반기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점검 계획 수립 운영 점검 운영 점검 확대 여부 검토 예산집행 천원 -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17.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거주시설과 서울시의 협치를 통해 탈시설 정책 내실화 및 안정화 도모 ○ 내 용: 각종 탈시설 현안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해결 ○ 대 상: 43개 거주시설 종사자, 서울시,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 ○ 방 법: 현안 해결에 필요한 협치실무단 구성？운영 ※ 실무단 구성 목적 · 운영 방법은 현안에 따라 매년 상이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계획 실 적 43 43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60 60 60 60 60 확보예산 60 50 30 ？？ ’19년 추진실적 ○ 협치사업단(연구위원회, 실행위원회) 구성·운영(사업단 회의 15회) ○ 장애인거주시설 권역별 종사자 토론모임(4개조 45명, 5회) ○ 탈시설 정책 교육 및 간담회 4회 추진(공무원 2회, 시설 종사자 2회) ○ 시설 변환 시범 준비 지원을 위한 시설 유형화 연구보고서 제작·보급(’19. 12월)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9. 12월) ？？ ’20년 추진계획 ○ ’20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 4월 - 현안 해결 실무협치단 구성·운영, 시설자립지원계획 시설간 교차 확인, 교육진행 등 ○ 거주시설 연계사업(IL· 장애인복지관) 추진 정비 : ’20. 4월 ~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거주시설, IL, 장애인복지관 간담회 추진 등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3 - 43 43 43 예산집행 천원 30,000 - 10,000 10,000 10,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18.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구조를 변환하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매뉴얼화) 기존 시설의 적극적 탈시설 도모 ○ 대 상: 시설 변환을 희망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2개소) ○ 내 용: 시설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설 종사자 지위 전환 방안 마련, 변환 지원체계로 직무 재배치, 시설변환 매뉴얼 제작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계획준비 계획마무리, 예산확보 1 계획보완 1 수정계획 실 적 계획준비 변환연구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미정 미정 확보예산 ？？ ’19년 추진실적 ○ 민관 협치 연구위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2회에 걸쳐 기초조사 연구 수행 ○ 변환을 위한 기본 연구 수행(복지재단)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 ？？ ’20년 추진계획 ○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시설(1개소) 선정 : ~ ’20. 7월 ○ 변환 시범 운영 자문단 및 실무지원단 구성, ’21년 계획 준비: ’20. 하반기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 변환 시범 운영 방침 수립 시범 운영 시설 선정 2차년 준비 및 차년도 예산 편성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과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19.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초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 ○ 대 상: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신규 입주자 전원 ○ 방 법: 운영사업자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주택 입주 후 1개월 이내) ○ 활 용: 운영사업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자원연계 및 생활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수정계획 실 적 22 32 47 ？？ ’19년 추진실적 ○ 거주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32건 수립(전년대비 45% 증가) ○ 퇴소 전 의뢰 방안 및 지원주택입주자 추진 방안 논의(시,센터,주택운영기관, ’19. 하반기)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부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전망(지속 논의 필요) ？？ ’20년 추진계획 ○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신규입주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추진: 연중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설 퇴소자 전담인력 충원 방안 논의 : ’20. 6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47 - 10 15 22 2차년도 향상 비율45% 수준으로 예상 예산집행 천원 비예산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20.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 내 용: 지역사회 정착 탈시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경유 정착자 우선 추진)의 기존 사례관리 시스템 연계 및 탈시설 장애인 전문 사례관리 체계 마련 ○ 연차별 추진 계획(비예산 사업)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20 30 50 60 70 수정계획 실 적 22 29 ？？ ’19년 추진실적 ○ 자치구·동 장애인업무담당자 탈시설 정책 교육 시 협조 요청(2회) ○ 퇴소자 정착금 지원 시 동 사례관리 요청 통보(시→구→동, 연중수시) ○ 자립생활주택 퇴거자(’18~’19. 7월, 29명) 사례관리 집중 실시(’19. 8 ~ 9월) - 조사결과: 문제상황 10여건(생활비부족, 활동보조시간 부족, 집수리, 정서지원부족 등)확인 후 지원 ○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대상자에 퇴소 장애인 전원 포함 관리 협의(’19. 12월) ？？ ’20년 추진계획 ○ 탈시설 지역정착 장애인 거주지 확인(자치구, 운영사업자 협조): ’20. 5월 ○ 사례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협조 요청(시→자치구·동, 장애인복지관 등): ’20. 6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50 - - 25 25 주택입주기간 단축 등으로 퇴거자 점차 증가 예상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김구슬☎7947 21.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주로 인정점수가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능력 향상 적극 지원 ○ 대 상: 시설 퇴소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심한장애인 중 서비스지원조사표 기능제한영역(X1) 합산점수 100점 이상인 자 ※ 거주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추진목표: 탈시설 장애인 퇴소 후 2년간 120시간까지 확대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40 50 60 70 80 수정계획 40 80 200 300 300 실 적 40 75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70 516 2,961 6,532 7,838 확보예산 77 516 2,018 ※ 목표 수정사유 : 2019. 5월 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요청사항 이행 협의에 따라 변경 ？？ ’19년 추진실적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관련 의견 수렴(3회) ○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목표 수정): 월 50시간(’19) → 월 120시간(’20) ？？ ’20년 추진계획 ○ 탈시설 장애인 200명에게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연중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및 향후 수요 파악 : ’20. 하반기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200 60 60 40 40 계획 대비 부족분 943백만원 추경 확보 예정 예산집행 천원 2,018 600 600 409 409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2133-744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7469 담당 :정 승☎7474 22.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에게 퇴소 시 신속한 정착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통합 도모 ○ 대 상: 지역정착을 준비중이거나 완료한 탈시설 대상 43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으로 기초수급 및 차상위 이내인 자 ※ 2018년 이후 시설 입소자는 퇴소자 정착금 지원 제외 ○ 절 차: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시설 관할 자치구(동)를 통해 신청 ○ 지원금액: 13,000천원(※ ’20년 100만원 증액)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30 35 40 45 50 수정계획 70 70 70 실 적 26 56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60 420 480 910 910 확보예산 372 900 910 ※ 목표 수정사유 : 폐지결의 시설(향유의집 등 4개소)에 따른 수요 대비 ？？ ’19년 추진실적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계획 안내(’19. 1월)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추경 편성(’19. 7월) ※ ’19. 10월 폐지 예정 시설로 인해 480백만원 추경(폐지 지연으로 일부 불용) ？？ ’20년 추진계획 ○ 퇴소자 정착금 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70명 지원 예정) : ’20.1월 ○ 퇴소자 정착금 지원금액 동결 필요성 검토 및 수요 파악 : ’20. 하반기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70 10 20 20 20 예산집행 천원 910,000 130,000 260,000 260,000 260,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김구슬☎7947 23.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시설 비수급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으로 탈시설 동기 부여 강화 ○ 대 상: 탈시설 장애인중 비수급자(국민기초 및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 제외) ※ 소득, 재산, 자동차기준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절차: 퇴소 후 1개월 이내 신청 → 기존 복지급여 보장부적합결정통지서 1개월 이내 제출 → 신청일 포함월부터 지급(타지방 전출 시 즉시 지원 중단) ○ 지원수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금 준용(1인 263천원/월, ’20년 기준) ※ 최초 지급 시부터 최대 1년간 지원(기초수급 책정 시 지원 중단)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4 6 8 10 12 수정계획 실 적 -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2 18 24 30 36 확보예산 12 18 24 ？？ ’19년 추진실적 ○ 사회보장제도 신설 합의 완료(서울시-보건복지부): ’19. 5월 ○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안내: ’19. 6월 ？？ ’20년 추진계획 ○ 거주시설 및 자치구 대상 생계비 지원 안내 및 대상자 관리 : 연중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8 - - - 8 예산집행 천원 24,000 - - - 24,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24.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주거기반 조성 도모 ○ 대 상: 자립생활주택 퇴소 장애인중 희망자(중증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120%이하) ○ 방 법: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중 신청,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순 지원 ○ 지원내용: 150백만원 이하(2인 이하)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7 9 11 13 15 수정계획 실 적 6 5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665 855 1,045 1,235 1,425 확보예산 600 855 1,045 ？？ ’19년도 추진실적 ○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 계획 수립: ’19. 1월 ○ 자립생활주택 퇴거자 중 신청자 5명 전원 지원: ※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집수리 지원 병행 추진 ○ 1인 지원금액 30백만원 증액: 120백만원(’19) → 150백만원(’20), 수요에 맞게 지원 예정 ？？ ’20년 추진계획 ○ ’20년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 : ’20. 1월 ~ ※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집수리 지원 계획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11 - 5 - 6 예산집행 천원 1,045,000 - 475,000 - 570,000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2133-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7460 담당 :송혜민☎7478 25.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자립생활주택 퇴거예정자 및 퇴거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삶의 만족도 등 조사를 통해 탈시설 정책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정립 ○ 방 법: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추진 ○ 내 용: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전영역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분석, 탈시설 과정 및 삶의 변화 등에 미치는 요인 분석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108 50 50 50 50 수정계획 144 120 170 190 210 실 적 144 15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 - 10 10 10 확보예산 - - 10 ※ 목표 수정사유 : 신규 참여 인원에서 누계 인원으로 목표 인원 변경(기존 참여인원 + 신규인원) ？？ ’19년 추진실적 ○ 관련기관(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 업무협의(3회),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대기자, 퇴거자 244명(’19.5월 기준)중 152명 조사 추진 ○ 조사결과: 지역사회 구성원과 관계 확대, 퇴거자의 식생활 지원 제도 마련, 퇴거이후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 재정, 금전관리 지원, 지역사회 내 역할 확대 필요 등 ？？ ’20년도 추진계획 ○ 관련기관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3년차 추진방안 논의 : ’20. 3~4월 ○ 조사문항 수정 및 검토, 자문회의 조사원 교육, 현황조사 실시 : ’20. 7~9월 ○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0. 10~11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170 추진방안논의 연구논의 및 협조 요청 연구진행 170 예산집행 천원 10,000 - - 5,000 5,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7367 담당 :조경일☎7456 4 행정사항 ？？ 예산사항 ○ 지원주택 등 단위사업 수요변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 세부과제별 수요 파악 등을 통해 ’21년도 단위사업 예산편성: ’20. 하반기 ※ 기획조정실, 주택정책실 등 관련부서 사전 회의 추진 ？？ 향후계획 ○ ’20년 시행계획「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보고 : ’20. 4월중 ○ 세부과제 추진사항(실적포함) 모니터링 실시 : 상？하반기(필요시 수시) ※ 관련부서, 자치구, 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 등 ○ 운영현황, 성과 등을 분석하여 단위사업 보완계획 수립？추진 : ’20. 하반기 ※ 성과분석 시 탈시설 민관협의회 등 활용하여 민？관 협력 극대화 ○ ’20년 추진사업 성과 종합분석 및 ’21년 탈시설 시행계획 수립 준비 : ’20. 12월 붙임 연도별 세부사업 소요 예산 1부. 참고 세부사업 소요 예산(’18~’19년 추진실적 및 변경 계획 반영하여 수정) 세부과제 연도별 목표 및 예산(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18 ’19 ’20 ’21 ’22 - 예산 48,366 2,370 7,005 8,080 14,097 16,814 1.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목표 - 추진완료 예산 비예산 2.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목표 10(건수) 2 2 2 2 2 예산 9 1 2 2 2 2 3.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목표 - 지속추진 예산 121 10 42 14 25 30 4,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목표 - 지속추진 예산 5.4 4 1.4 5.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목표 30(신규) 5 10 5 5 5 예산 2,100 300 900 300 300 300 6.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목표 2(신규) 2 2개 지속 운영 예산 600 120 120 120 120 120 7.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목표 1,103(명) 192 211 222 233 245 예산 245 19 63 68 45 50 8.지역별 서비스 연계 쳬계 마련 목표 - 지속추진 예산 93 15 15 21 21 21 9.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목표 2(모형수) - 1 - - 1 예산 680 - 120 120 120 320 10.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목표 23(개소) 3 11 3 3 3 예산 3,668 300 2,378 330 330 330 11.지원주택「통합서비스」확대 목표 245(주택수) 5 60 60 60 60 예산 13,662 474 1,005 3,056 4,061 5,066 12.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13.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14.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15.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목표 173(개소) 18 26 43 43 43 예산 82 10 17 11 22 22 16.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목표 10(개소) 0 0 0 5 5 예산 548 0 0 0 274 274 17.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목표 - 예산 260 60 50 30 60 60 18.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목표 2 - - 1 - 1 예산 미정 19.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20.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21.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목표 915(명) 40 75 200 300 300 예산 16,981 77 516 2,018 6,532 7,838 22.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목표 310(명) 30 35 70 70 70 예산 4,002 372 900 910 910 910 23.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목표 40(명) 4 6 8 10 12 예산 120 12 18 24 30 36 24.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목표 55(명) 7 9 11 13 15 예산 5,160 600 855 1,045 1,235 1,425 25.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목표 556(명) 144 152 100 80 80 예산 3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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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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