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944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형래 고기수 김동진 03/17 한정희 협 조 소방행정과장 조규관 재난관리과장 신자행 현장대응단장 김현태 -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2020. 3. 서 초 소 방 서 (예 방 과) -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화재취약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설치 하고자 함. ※ 기간: 2020. 3. ~ Ⅰ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6525호) ？ 서울시정 4개년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Ⅱ 추진배경 ？ ？ ？ ※ ’19년 설문조사 결과: 설치율 55.5%, 전년대비 8.6%↑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 (2010년~2019년) 구 분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이전 세 대 소방 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계층 포함임. Ⅲ 세부 추진계획 ？ 사 업 명: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기 간: 2020년 3월 ~ 4월 (조기사업 추진)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반)지하층 거주자 우선선정 <2020.1월 기준 보급현황>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설치대상 가구수 ※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 사업예산 - 배정예산: - 예산과목: ？ 보급세대: - ※ ？ 설치방법: ？ 추진절차: [붙임] 참조 Ⅳ 행정사항 ？ ？ ？ 붙임 단계별 세부절차 흐름도 1부. 끝. 붙임 단계별 세부절차 흐름도 단 계 별 추 진 내 용 ？ 서초구청 기초생활수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2018.1.8.) - ‘17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 ‘18년 소방청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소방서에서 해당 시·군·구로부터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 의결일 : 2018. 1. 8. ○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신 청 인) 소방청장 ○ (주 문) 전국 각 소방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현행(2018.01.08) 개선(2019.07.08)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속) 2.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신규) 3. 한부모가족(신규) 4. 다문화가족(신규) 5. 국가유공자(신규) 6. 중증장애인(신규 / 단, 요건 충족시) 단 계 별 추 진 내 용
19987114
20210928231227
본청
예방과-4944
D00000395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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