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5037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신경택 이기웅 구종원 박종수 03/17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2번, 최재성 의원, 국방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재성 의원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72번] 1. 위례과천선 진행 현황 및 사업 주요 내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례과천선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개요(’16.6,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고시 기준) ○ 구 간 : 복정 ~ 경마공원(연장 15.2km, 정거장 7개소) ○ 총사업비 : 1조 2,245억원(민자), 복선전철 ?? 추진경과 ○ ’16. 6.2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국토부) ○ ’16.7.~’17.3. : 지자체(주관:서초) 사전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 ※ 4개 지자체 공동용역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 ’17. 2.22.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서초구→시) ○ ’17. 2~3.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2차례 건의 (시→국토부) ○ ’17. 4. : 노선축, 차량기지 위치 확정후 예타 재신청 요청(국토부→시) ○ ’17. 4.~ : 노선 및 차량기지 위치 검토 ○ ’18.12.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국토부) - 위례과천선의 과천연장이 과천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 ○ ’19.5~’19.11 : 위례과천선 과천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시행(과천시) ○ ’19년 상반기~ : 노선 및 차량기지 확정을 위한 지자체(강남·서초·송파구, 과천시)간 협의중 ?? 향후 계획 ○ 위례과천선은 위례 및 과천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혼잡도 완화를 위해 4개 지자체(강남,서초,송파,과천)간 협의를 통해 시작된 사업이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노선 및 차량기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음 ? (노선 확정) 역 설치 민원 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의중에 있으며,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장 이기웅 ☎2133-2239 주무관 신경택 작 성 일 : 2020. 03.
19987107
20210928231227
본청
교통정책과-5037
D00000395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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