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308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민봄이 김흥준 양준모 03/16 양용택 협 조 ‘19년 선정(4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020년 보조금 교부계획 2020. 3.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020년 보조금 교부 계획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2단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앵커시설 부지 매입 등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근린재생일반형 2단계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보고(주거재생과-2568호, ’17.2.27)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국토부→서울시) 5개소(’18.8.31) 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총 6개소(묵2동 등 5개소 뉴딜사업, 창3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중랑구 묵2동 (530,000㎡) 뉴딜 (뉴딜:150,000㎡) 강북구 수유1동 (508,000㎡) 뉴딜 (뉴딜:98,325㎡) 도봉구 창3동 (339,500㎡) 서울형 은평구 불광2동 (471,720㎡) 뉴딜 (뉴딜:97,383㎡)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89,000㎡) 뉴딜 (뉴딜:104,650㎡) 관악구난곡·난향동 (260,000㎡) 뉴딜 (뉴딜:99,994㎡)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사 업 비 - 뉴딜사업 5개소는 사업당 250억원(국비, 시비, 구비 매칭 4:5.4:0.6) - 서울형(2단계) 1개소는 사업당 100억원(시,구 매칭 9:1) ？？ 추진 경위 ○ ’17.2.16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단계 선정 발표(6개소) ○ ’17.4.18 : ’17년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배부 - ’17년 보조금(시비) : 4,200백만원(경상보조금) ○ ’17.6.22 : 총괄코디네이터 및 사무국장 위촉 ○ ’17.8 ~ 9월 : 활성화계획수립 및 공동체활성화 용역 착수 ○ ’18.1 ~ 2월 : 2단계 지역 ’18년 소요예산 제출 ○ ’18.2.28 : ’18년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배부 - ’18년 보조금(시비) : 4,200백만원 ？？경상보조금 2,252백만원, 자본보조 1,948백만원 ○ ’18.9.13 : ’18년도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지 보조금 지급 - ’18년 보조금(시비) : 2,450백만원(경상보조금) ○ ’19.1 ~ 2월 : 도시재생 뉴딜 및 2단계 지역 ’19년 소요예산 제출 ○ ’19.5월 : 국토부 실타평가(뉴딜사업 5개소 해당) ○ ’19.7월 :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뉴딜사업 5개소 해당) ○ ’19.10~11월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고시 Ⅲ ’20년 보조금 요청 현황 및 검토의견 ？？ ’20년 자치구 보조금 요청 현황 ？ 예산 및 보조금 요청 내역 : 18,304백만원 [단위 : 천원] 지역 ’20년 총사업비 ’20년 보조금 요청 예산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18,304,100 2,825,920 15,478,180 18,304,100 2,825,920 15,478,180 묵2 3,400,000 456,300 2,943,700 3,400,000 456,300 2,943,700 수유1 3,400,000 462,600 2,937,400 3,400,000 462,600 2,937,400 창3 1,304,100 330,300 973,800 1,304,100 330,300 973,800 불광2 3,400,000 471,780 2,928,220 3,400,000 471,780 2,928,220 천연충현 3,400,000 424,440 2,975,560 3,400,000 424,440 2,975,560 난곡난향 3,400,000 680,500 2,719,500 3,400,000 680,500 2,719,500 Ⅳ 교부계획 ？？ 교 부 액 : 9,224백만원 ？ 교부대상 : 6개 자치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정책)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단위)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 사업별 교부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묵2 수유1 창3 불광2 천연 난곡 계 9,224 1,370 1,370 1,304 1,370 2,440 1,370 경상보조금 2,826 456 463 330 472 424 681 자본보조 3,078 464 457 974 448 496 239 자본보조(국비) 3,320 450 450 - 450 1,520 450 ？ 교부조건 : 따로붙임 1 ？？ 지급시기 : 본 방침일 이후 즉시 시행 ？？ 보조금 관리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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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3308

D000003955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