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447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준 김정은 김인숙 03/16 유연식 ？2020 지역문화행사지원？ 기본계획(안) 2020. 3.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2020 지역문화행사지원？ 기본계획(안)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이양된 ‘지역문화행사지원’사업(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기획재정부, 2019. 4.) 2 추진경과 및 지방이양 배경 ？？ 추진경과 ①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주최 :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구분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구로 G-페스티벌) 사업명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 지역문화행사지원 ⇒ 지역문화행사지원 (지방이양) 연 도 2015년 ~ 2017년 2018년 ~ 2019년 2020년 ~ 2022년 추진 절차 문체부(계획수립) → 서울시(보조금 신청) → 문체부(보조금 교부) → 서울시(보조금 교부) 문체부(계획수립) → 서울시(보조금 신청) → 문체부(보조금 교부) → 서울시(보조금 교부) 서울시(계획수립) → 구로구(보조금 신청) → 서울시(보조금 교부) 재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지역)발전특별회계 서울시 일반회계 ②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 (주최 : 마포구) 구분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M-PAT) 사업명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 지역문화행사지원 ⇒ 지역문화행사지원 (지방이양) 연 도 2017년 2018년 ~ 2019년 2020년 ~ 2022년 추진 절차 문체부(계획수립) → 서울시(보조금 신청) → 문체부(보조금 교부) → 서울시(보조금 교부) 문체부(계획수립) → 서울시(보조금 신청) → 문체부(보조금 교부) → 서울시(보조금 교부) 서울시(계획수립) → 마포구(보조금 신청) → 서울시(보조금 교부) 재 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지역)발전특별회계 서울시 일반회계 ≪ 추진경과 요약 ≫ ○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는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를 통해 ‘대중문화콘텐츠 산업육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며,(※‘19년부터 구비 60% 매칭) ‘15년(1회) ‘16년(2회) ‘17년(3회) ‘18년(4회) ‘19년(5회) 5억원 5억원 6억원 5억원 3.2억원(총예산 : 8억원) ○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은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를 통해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았음 (※‘19년부터 구비 60% 매칭) ‘17년(2회) ‘18년(3회) ‘19년(4회) 5억원 5억원 5억원(총 예산 : 12.5억원) ○ 2018년부터 두 축제 모두 ‘지역문화행사지원’이라는 계정으로 통합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균형(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았음 ○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3년 간('20년~'22년) 서울시에서 지원할 예정임 ？？ 지방이양 배경 ○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근거하여, ‘지역문화행사지원’ 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됨 ○ 추후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에서 ‘균특자율계정-지역문화행사지원’ 사업을 지방이양 결정 - 지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및 재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변경 ○ 이에따라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와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을 서울시에서 지방이양 보전기간(3년)동안 지원할 예정임 3 기본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지역문화행사지원？ ○ 지원대상 -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구로 G-페스티벌)？(주최 :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M-PAT)？(주최 : 마포구)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축 제 명 총 사업비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구로 G-페스티벌) 800(시비 320, 구비 480)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M-PAT) 1,250(시비 500, 구비 750) ※ 지방이양 전 교부조건에 따라 40:60(시비:구비)매칭비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교부 예정 ？？ 세부 추진계획 ≪ 2019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실적 ≫ ○ 축제기간 : 2019. 9. 27. ~ 9. 29. ○ 사 업 비 : 800백만원(국비 320백만원, 구비 480백만원) ○ YB, CIX, 아스트로, SF9 등 남녀노소를 아우를 수 있는 가수들로 구성하여 ‘아시아 드림콘서트’ 개최 ○ 각양각색 문화에 대한 교류를 통해 약 100,000여 명의 관람객 참여 ≪ 2019 마포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실적 ≫ ○ 축제기간 : 2019. 8. 30. ~ 10. 25.(약 60여일 간) ○ 사업비 : 1,25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구비 750백만원) ○ 참여예술단체 : 32개(아티스트 : 960명) / 총 공연횟수 : 37회 / 관람객 : 40,937명 ○ 지역민의 문화향휴 활성화 및 마포구 위상 정립 분야에서 호평 ？？ 교부에 따른 유의사항 ① 지방이양에 따른 한시적 지정지원(3년 간) -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균특자율계정-지역문화행사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을 결정함 - 이에 따라 5년째 계속되는 지역축제를 안정적으로 개최함과, 지방이양에 따른 일부 재원이 서울시로 이전됨에 따라 두 축제를 지정지원 하되, - 다른 자치구간의 형평성 차원에 따라 재원이 이전되는 3년 간('20년~'22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해당 경우에도, 국비를 지원받았던 때와 같은 조건(시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매칭 편성해야 함)으로 추진 ② 교부조건 - 총 2회에 나누어 교부(1차 교부 : 90%, 2차 교부 : 10%) ？ 1분기에 교부금의 90%를 교부 후, 2분기에 소정의 서식인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의 제출을 확인한 후 나머지 10% 교부 -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20. 3. 13. ○ 보조금 신청(구로·마포구→서울시) : '20. 3월 중 ○ 1차 보조금(90%) 교부(서울시→구로·마포구) : '20. 3월 말 ○ 사업추진 상황보고서 제출(구로·마포구→서울시) : '20. 7월 중 ○ 2차 보조금(10%) 교부(서울시→구로·마포구) : '20. 7월 중 ○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개최(구로구) : '20. 9월 중 ○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 개최(마포구) : '20. 9월~10월 ○ 실적 및 정산보고(구로·마포구→서울시) : '20. 11월~12월 ？？ 소요예산(안) : 총 820백만원 ○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320백만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전환),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500백만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지원(전환),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붙 임 : 1. 사업예산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 1부. 2.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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