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정보 부존재 통지(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 대상 목록) 1. 정보공개청구 제6506144호(2020. 3. 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내용 : (공공기관은 의무가입 대상아님) 라.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2조의3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 대상은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공공기관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 [붙임] 1. 부존재 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청구서 1부. 3. 관련 근거 1부. 끝. ★주무관 오지성 개인정보보호팀장 여인선 정보시스템담당관 03/13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47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71 /전송 02-2133-1071 / / 부분공개(6)
19977002
20210928232104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4708
D000003954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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