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미술관 아티스트피 관련 정보공개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립미술관 아티스트피 관련 정보공개요청 1. 정보공개청구 제6497190호(2012.2.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조혜진 나. 청구내용 : 안녕하세요 미술생산자모임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구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아티스트피(미술창작대가)는 국공립미술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7 매일경제 “미술작가 창작보수 `아티스트 피` 의무화”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7/09/592906/ 2018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41 아티스트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저희는 국공립미술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연구하고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전시에서 참여작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금액이 책정되고 지급되었는지 아래 2019년 전시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서소문본관 (190929) 안은미래 known future (191020) 에이징 월드 -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남서울미술관 (190922) 불안한 사물들 북서울미술관 (190922) 소프트 카오스: 공간 상상 (190915) 타이틀매치: 김홍석vs.서현석 <미완의 폐허> (190609) 서울 포커스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안녕하십니까?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의 시범적용 이전부터 기획전 참여작가들에게 작가사례비, 작품기획연구 진행비, 작품제작지원비 등을 지급하여왔습니다. 지원항목 및 금액은 전시 총 예산을 반영하여 미술관과 작가가 협의하여 산정한 후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품제작지원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및 확정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작품제작지원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 해당 전시별 작품제작지원비 및 작가 사례비, 작품기획연구 진행비 등의 지급액 내역 해당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및 작가와의 계약서상의 비밀준수관련조항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소문본관] - (190929) 안은미래 ? ? - (191020) 에이징월드 ? ? [남서울미술관] - (190922) 불안한 사물들 ? ? [북서울미술관] - (190922) 소프트카오스: 공간상상 ? ? - (190915) 타이틀매치: 김홍석vs서현석 <미완의 폐허> ? ? - (190609) 서울포커스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 ? ?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2020년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고한 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기초로 하여 자체적으로 작가비 및 사례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급기준이 완성되면 향후 그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3. 위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 김현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2-2124-8938).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김현 전시과장 전결 03/13 고원석 협조자 시행 전시과-21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립미술관 / 전화 02-2124-8938 /전송 02-2124-895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립미술관 아티스트피 관련 정보공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전시과
문서번호 전시과-2183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 관리번호 D0000039546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