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서남권사업과-268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김성태국회의원실,기획담당관,동남권사업과장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결 재 이희정 김태진 오희선 03/13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1번, 김성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성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연도별 수지현황(재원조달, 투자비, 수지 등 향후 전망치 포함) ※ 이 자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협조를 얻어 제출합니다. □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연도별 수지현황(재원조달, 투자비, 수지 등 향후 전망치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곡지구 총 재원조달액은 10조 8,970억원이나, 그 중 상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8,396억 원)을 제외할 경우, 10조 574억 원임 ？ 그 중 총 투자비 9조 7,065억원을 제외할 경우 3,509억 원의 이익이 예상됨 ※ 추정수지는 마곡지구 분양주택 및 분양택지의 100% 매각을 전제로 한 예상액이며, 계획변경, 분양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18년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3년이후 재원조달(A) 10,897,026 7,850,566 436,815 726,924 755,448 273,198 668,519 185,556 분양회수액 2,412,835 1,684,807 - 264,006 264,006 - 200,016 - 택지매각금 7,356,520 5,124,575 434,059 460,384 443,628 270,030 438,288 185,556 임대보증금 839,553 768,494 - - 44,646 - 26,413 - 국고보조금 55,680 43,008 - 2,534 3,168 3,168 3,802 - 시출자금 232,438 229,682 2,756 - - - - - 투자비(B) 9,706,546 8,319,063 417,476 601,119 226,507 81,688 46,758 13,936 직접비 총계 8,250,214 7,069,541 285,990 569,429 207,520 76,384 41,350 - 보상비 3,929,408 3,860,919 19,438 40,120 8,931 - - - 단지조성비 2,123,121 1,544,046 178,672 300,390 99,953 59 - - 건축비 2,197,686 1,664,576 87,880 228,920 98,636 76,325 41,350 - 금융비용 등 1,346,332 1,249,522 21,486 31,690 18,987 5,304 5,408 13,936 선수금 이자 110,000 -　 110,000 -　 -　 -　 -　 -　 수지 (A-B) 당해 1,190,479 △468,497 19,339 125,804 528,941 191,510 621,761 171,620 누계액 1,190,479 △468,497 △449,158 △323,354 205,587 397,097 1,018,858 1,190,478 임대보증금 제 외한 누적수지 350,926 △1,236,991 △1,217,652 △1,091,848 △607,553 △416,043 179,305 350,926 ※ 작성기준 : 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 ’18년 이전은 2018년 말 회계결산 기준으로 총수입 및 총지출의 실적금액임. - 임대보증금은 부채로서 임대기간 만료 시 상환할 의무가 있음.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19조에 따라 임대주택 지원사업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됨. - 시출자금은 공공임대주택확대공급계획(시장방침 2001-1042)에 의거 임대건설비중 부족분을 서울시와 공사가 1/2씩 부담함. - 향후 투자비용은 보상비, 조성비, 건축비 등으로서 계획변경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단지조성비는 부담금, 조성도급비, 간선시설비 등으로 구성됨. ○ 마곡지구의 재원조달은 총 10조 9천여억 원(임대보증금 8,595억 원 포함)으로 아파트분양금, 택지매각금, 임대보증금, 국고보조금, 시출자금 등 사업종료시까지의 총수입 예상금액으로서 개발이익금액은 아님 ○ 자금회수 예상액(재원조달액) 중 상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8,396억 원)을 제외할 경우 사업수지는 3,509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분양주택 및 분양택지의 완판을 전제로 하여 분석된 추정 수지로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사업기간, 계획변경, 분양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또한, 재원조달액은 마곡지구 내 임대주택(6,080세대)의 수선유지비(약 7,591억 원) 및 마곡지구 산업단지 관리(기금 등)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임대주택 관리금액을 감안할 경우 추정수지의 추가 감소가 예상됨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정관리부)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 담당부장 담당사무관 지 유 택 김 태 진 ☎ 3410-7041 ☎ 2133-1514 담 당 자 담 당 자 최 세 경 이 희 정 작 성 일: 2020.03.13.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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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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