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501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수현 이광재 대결 03/13 윤희천 전결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에 따른 ’19년도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추진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에 따른 ’19년도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추진계획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성평등임금공시”란 성별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임 ’ 추진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24조(경제활동 참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8조(임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48조(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 사업목적 ？ 전국 최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19.12월 최초 공시) 시행에 따른 연도별 성별임금정보 기초자료 구축 및 분석 ？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및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성평등 임금실천 유도를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 추진경과 ？ 성평등임금공시 관련 투출기관 노사정협의회 협의 : ’19.3~12월 ※ 총 9회 -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출범 및 투출기관 임금정보 분석 중간보고 : ’19.9월 -「성별임금격차개선 TF」4회 운영(2~8월), 기관별 임금체계 및 항목 등 분석보고 ？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주요 관계자 간담회 : ’19.10~12월 ※ 총 2회 -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제2차) 개최 : ’19.11월 - 투출기관 임금정보분석(4~9월) 결과 논의 및 성평등임금공시(안) 심의？의결 ？ 성평등임금공시 노사정 사회적 합의 간담회 : ’19.11월 -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공시 후 토론회) : ’19.12월 - 일시장소 : 12.9.(월) 10:00~13:00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컨퍼런스홀B) - 참 석 자 : 투출기관 노？사 관계자, 여성？노동단체 및 기자 등 100여명 ？ 성별임금격차개선 컨설팅 및 개선계획 수립 추진 중 : ’19.12월~ Ⅱ ’19년 추진결과 분석 ？？ 공시개요 ？ 공시대상 :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 ※ ’18.3월 설립된 서울기술연구원 제외 - 대상기간 : ’18.1.1.~12.31. - 대상직원 : ’18.12.31.재직자 중 ’18년 만근, 정원내 정규직, 무기계약직 ？ 공시항목 : 전체 총괄표, 개별기관 총괄표, 직종, 직급, 재직기간, 인건비 구성항목 등 ？ 공시내용 : 성별임금격차비율(중위값 기준) ？ 공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임금격차 현황 게시 ？ 공시절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 ？ 후속조치 : 기관별 격차 개선계획 수립？실행, 차별조사관을 통한 컨설팅 등 ？？ 공시결과 분석 ？ ’18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분석 결과 OECD 자료(’17년 기준, 34.6%)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별임금격차가 발생 - 전체 22개 기관 공시 대상 만근자 : 22,361명, 여성 비중은 18.0% -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 46.42% ~ -31.57%로 다양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 다만 직급별, 직종별, 재직기간별 성별임금격차와 관련하여서는 각 사항별 여건이 상이하여 보편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 직 급 별 : 기관마다 직급의 개수가 상이하고 직급별로 여성 혹은 남성 근로자가 없는 급수가 있음 ？ 직 종 별 : 직종별로 여성 혹은 남성 근로자가 없는 직종이 상당수 존재 ？ 재직기간별 : 대다수 기관에서 재직기간과 성별임금격차의 관계가 역U자형, 혹은 역의 관계가 나타나는 듯하지만 예외가 있어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음 ？？ 수집？분석 개선방안 ？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임금정보 수집 대상직원 확대 - 대상직원 : 정규직？무기계약직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 ？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 유도를 위한 대상기관 확대 - 대상기관 : 투자？출연기관 → 市 민간위탁기관(20~30개)까지 확대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 등 지원 - 성평등임금자문단(노무사, 변호사 등) 컨설팅 등 지원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로 자율적 참여 유도 ※ ’20년에는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은 실시하되 공시는 하지 않을 예정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의결 : 공시주기 2년, 향후 ’21년 공시 예정) Ⅲ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에 따른 ’19년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 대상기관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4개) 및 민간위탁기관(20~30개) - 투자출연기관 : 투자기관(5개), 출연기관(19개) ※ 미디어재단 제외(’20.2월 설립) - 민간위탁기관 : 선정기준에 부합한 市 민간위탁기관(20~30개) 선정 ※ 선정기준 : 예산지원형 위탁사무를 기준으로 예산규모, 위탁횟수, 위탁기간(계속사업), 근로자 수, 여성비율, 사업분야 등 감안？선정 대상 민간위탁기관 선정(안) ？ 수집？분석 대상기간 : ’19. 1. 1. ~ 12. 31. ？ 대상직원 : ？ 대상항목 : ？ 추진방법 : 투자？출연기관 노사, 민간위탁 주관부서 및 민간위탁기관 협의,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등 전문가 소통으로 합리적 추진방안 마련 ？？ 수집？분석 용역 추진 ？ 용 역 명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에 따른 ’19년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20.3월 중)로부터 6개월 ？ 수행기관 : 성별임금 실태조사 관련 용역 수행경험이 많은 전문기관 선정 ？ 소요예산 : ？ 용역 추진방향 - ’20년 제1차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심의의견(3월 예정)과 부서의견 반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분석을 통해 성별임금 격차 기초자료 구축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추진 ？ 용역의 주요내용 - ’21년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등 자료수집 방안 마련 및 자료 수집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21년 성평등임금공시 기초자료 구축？분석 - 향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발전방안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방안 제시 ？ 용역 추진일정 추진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시행계획 수립, 착수보고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수집 중간보고, 분석 및 연구 발전방안 마련 최종보고？연구보고서 제출 ？？ 추진체계 ？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전문기관(용역) 협력 추진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 사업 총괄 및 사회적 합의 추진, 분석 결과 환류 및 대상기관에 대한 자문 등 지원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심의？조정 -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 성별임금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 - 전문기관(용역) : 성별임금정보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 추진절차 추진 단계 주요 내용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기관 현황 파악 ？민간위탁기관 근로자수 및 여성비율 등 (서울시 민간위탁분야 노동실태 조사 연구 용역결과 활용, 노동정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대상 (투자 5, 출연 19) 대상기관 선정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이 유효성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 투자출연기관 협조요청 주관부서 협조요청 ？투자출연기관 : 공기업담당관 및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 주관부서 및 민간위탁기관 노사정협의회 등 사회적 합의 민간위탁기관(노-사) 사회적 합의 ？투자출연기관 : 노사정협의회 등 공유？협의 ？민간위탁기관 : 각 기관별 노-사 공유？협의 기관 성별임금정보 제공요청 ？여성정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여성정책담당관 → 주관부서？민간위탁기관 자료 작성 및 제출 ？투자출연기관 → 여성정책담당관 ？주관부서？민간위탁기관 →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임금정보 분석 요청 및 결과보고 ？요청 : 여성정책담당관 → 용역 수행기관 ？결과보고 : 용역 수행기관 →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결과 환류 (토론회 등 개최) ？여성정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여성정책담당관 → 주관부서？민간위탁기관 Ⅳ 추진일정 ？？ 수집？분석 용역 추진 ？ 용역 과업내용 등 협의(용역 수행기관) : ’20. 3월 ？ 용역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20. 3월 ？ 용역 발주 및 수행 : ’20. 3~9월 ？？ 수집 대상기관 사회적 합의 추진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별 공유？협의 구 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회의(공기업담당관) 협조 요청 ？ 서울시 투출기관 노사정협의회 협의 등 추진 ？ 추진사항에 대한 노사정협의회 등 공유？협의 ？ 수집？분석 결과 최종(안)에 대한 공유(합의)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추진 ’20. 4월 ’20. 4월 ~ ’20. 6월 ~ ’20. 9월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 정례간부회의(기획담당관 주관) 실？본부？국 협조 요청 ？ 조직담당관 및 민간위탁기관 주관부서 협의 등 추진 ？ 민간위탁기관 노사 협의 추진 ？ 추진사항에 대한 노사 공유？협의 ？ 수집？분석 결과 최종(안)에 대한 공유(합의)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추진 ’20. 3월 ’20. 4월 ~ ’20. 4월 ~ ’20. 6월 ~ ’20. 9월 ~ ？？ 수집？분석 결과 환류 ？ 성별임금격차 해소 추진 및 발전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 : ’20. 11월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자문 등 지원 : ’20. 12월~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 등 지원 ？？ 추진단계별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심의？조정(’20. 4월~)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비용 : - 용 (단위 : 천원, %) 비 목 금 액 구성비 산 출 근 거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합 계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사무관리비(201-01) ？？ 실？본부？국 협조사항 ？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 협조 지원 : 공기업담당관 - 성별임금정보 자료수집은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직접 투자？출연기관에 요청 예정 ？ 민간위탁기관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 협조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 협조 지원 : 각 민간위탁기관 주관부서 붙임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현원 현황 1부. 2.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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