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기획과-943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김종억 代박인수 03/13 송영민 협조 「수상관광콜택시」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검토 보고 2020. 03.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및 수상레저사업 검토보고 한강 의 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면허 및 등록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 시설규모 : 5,680㎡(직접점용 3,594, 간접점용 2,086) - 9척, 6척 ○ 사업내용 : 및 수상레저사업 ○ 운영방식 : ○ 사 업 자 : ？？ 추진경위 ○ 2006.09.29. 실행 계획 ○ 2006.11.28. 운영사업자 공모 ○ 2007.10.12. 10년) 및 운항시작 ○ 2014.04.28. 로 운항중단 ○ 2015.09.25. 권리？의무 승계() ○ 2016.10.24. 운항재개 ○ 2017.12.28. 대행기간 지정() ○ 2018.11.21. 운영실태 보고() - ○ 2020.03.05. 하천점용허가(조건부 승인) ？？ 현황 ○ 기 준 : - 5,680㎡, 편의시설: 1층(), 2층(), 옥상() ○ 사업기간 : - : 2016.10.24.~ 2027.10.10.(약11년) : 2019.01.01. ~ 2019.12.31.(1년) ○ 운항방법 : 는 정해진 코스를 운항 - ○ 운항요금 : 1(기본30분) ？？ 수상레저사업 현황 ○ 기 준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태우는 사업 - 선박 6척(보트4, 요트1, 구조선1), 계류장, 탑승장, 매표소 등 ○ 사업기간 : 2019.01.01. ~ 2019.12.31.(1년) ○ - : 매월 2회(필기시험, 실기시험) - - 수상안전교육 : 신규취득자 또는 갱신자 ○ -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 검토사항 ○ 관련규정 검토 - 유.도선법 : 사업을 하려는 자는「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법 3조 제6항), 사업의 유효기간은 로 하되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고 (법 제5조 제1항),「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때에는 면허취소 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 협약서 : 위약금 확보를 위해 매년 2천만원의 이행보증금 현금이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협약서 제7조), 관련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업해지(협약서 제9조)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태우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수상레저안전법」제39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미만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으로 하고(법 제39조의3), 기상？수상상태 악화 및 수상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구역이나 시간 제한 또는 영업 일시정지를 명 할 수 있으며(법 49조),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하여야 함 (법 제51조) ○ 검토 : 사업(건)에 대하여 협약서 상 사업기간이 이며, 운영실태 보고서상 면허 잔여 기간까지 일괄연장 시행하며, 유.도선법 상 유효기간은 이나 필요한 조건을 붙여 공공성 이용 목적()도 있으므로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으로하는 조건부 면허 발급 검토 ○ 수상레저사업 검토 : 수상레저사업(건)은 직영사업으로 하천점용 허가기간내로 매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한시적 등록증 발급 검토 ？？ 검토결과 ○ : 조건부 면허 발급 -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내 연장조건으로 면허 발금(만료 시 면허 취소) - 사업기간 : 2020. 03. 05. ~ 2027. 10. 10. ○ 수상레저사업 : 한시적 등록증 발급 -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내로 등록증 발급(매년 갱신) - 사업기간 : 2020. 03. 05. ~ 2020. 12. 31. ？？ 향후계획 ○ 발급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발급 처리 ○ 안전관리 및 공공성 사업() 활성화 지속 점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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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상기획과-943

D000003954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