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저당권자의 채무인수 미승낙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550(’20.3.11)호와 관련입니다. 2. 잔금지급 대신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채무인수 외의 금액(계약금, 중도금)을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매도인의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변경을 불승인하여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안부 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안부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동작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관악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관악구청장(38세금징수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강동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3/13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62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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