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286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효은 이정임 권순기 03/12 유연식 2020년 풍납토성 보상·발굴·정비 추진 계획 2020. 3.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20년 풍납토성 보상？발굴？정비 추진 계획 풍납토성과 풍납동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보상？발굴？정비？복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같은법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변경(’15.1월. 문화재청) ○ 풍납토성 보상？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15.12월. 시장방침 제385호) ○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금 사업 지침 확정(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72(’20.1.9.)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0.1~12월 ○ 사업대상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총 면 적 : 855,555㎡ - 토성면적 : 100,434㎡ - 성 벽 : 총 3.7㎞ 추정(1.7㎞ 멸실) ○ 주요사업 - 보상, 발굴 및 복원을 통한 역사성 규명 - 주변 환경 정비 등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조성 ○ 사업예산 : 149,332백만원 ？ 풍납토성 복원사업 (147,750백만원) - 당해예산 : 143,600백만원(국비 84,000, 시비 36,000, 지방채 23,600) - 이월예산 : 4,150백만원(지방채 이월 4,100, 사고이월 50) ？ 도시재생사업 (882백만원) ※ 전액 시비 ？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700백만원) ※ 전액 시비 Ⅱ 2019년 사업성과 ？？ 핵심유적지 조기보상 추진 ○ ’19년 보상 실적 : 47필지(12,891㎡) 소유권 취득 완료(삼표공장 5필지 포함) - 소규모주택 보상대상 46필지(5,957㎡)중 협의완료 42필지(5,381㎡) : 협의율 91% ？Ⅱ-3권역 14필지, Ⅱ-2권역 1필지, Ⅲ권역 27필지 - ㈜삼표 풍납공장 잔여필지(5필지) 수용재결 인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완료 《보상현황》 ’19.12.31. 기준 ？ 사적지정 : 1,425필지 398,574㎡ ？ 보상대상 : 1,543필지 400,836㎡ [Ⅱ권역, Ⅲ권역 ’15.3.31 이전 신청분] ？ 보상완료 : 638필지 265,004㎡ ※ 지정면적의 66.1% ※ 기획보상지 : 288필지 30,922㎡ 중 115필지 13,570㎡ 보상완료(43.8%) 풍납토성 역사성 규명을 위한 보상 지속 추진 ？？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복원 정비 ○ 서성벽 부지 발굴 추진 ※ 잔존규모(약 1.5㎞)와 성벽 진행방향 확인 ○ 동성벽 해자 재현을 위한 기본설계 완료 ○ 보상 완료 부지 철거 및 임시활용 - 주민설명회 및 보상상담, 공부방 등 사용을 위한「도란도란 백제쉼터」개관(’19.5.) - 보상완료 건물 61개동 철거완료, 소공원(2개소) 및 주차장(21개소) 조성 발굴 지속 및 풍납토성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Ⅲ 2020년 추진계획 《추진 방향》 ？ 풍납토성 역사성 규명을 위한 보상, 발굴 및 복원사업 지속 추진 ？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기반 마련 ① 보상 지속 추진 □ 소요예산 : 1,360억원(국？시비) ※ 명시이월(지방채) 41억원 포함 □ ’20년 신규 보상 진행 ○ 신규 보상 필지 선정 및 보상 추진 - 기획보상 : Ⅱ-3권역(①～④) 집중 보상 - 신청순 보상 : 보상 신청 순서를 원칙으로 대상 선정 ？우선보상대상자(고령, 질병자 등 우선보상 필요할 경우)는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보상 ○ 《 ㈜삼표 레미콘공장 보상현황 》 구 분 필지수 면적(㎡) 금액(억원) 소유권자 비 고 보상 완료 총 계 23 21,076 979 협의보상 18 13,566 435 서울특별시 ’03~’14년 협의취득 수용재결 5 7,510 544 송파구 ’19년 공탁 ② 발굴 및 복원 지속 추진 【발굴부지 위치】 □ 한강공원부지 발굴조사를 위한 사전정비 ○ 목 적 : 한강공원부지 일대의 발굴 조사를 통하여 토성의 전체 규모 파악 ○ 위 치 : 풍납동 45-3 일대 ○ 발굴기관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소요예산 : 400백만원(공사비) ○ 추진일정 : 사전정비(’20.3~9월), 발굴조사(’20,10월~) ※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정비 등 사전정비(송파구), 발굴조사(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풍납백제문화공원 내 백제 집자리 재현 ○ 목 적 : 전사타일로 재현한 유구를 발굴 유구를 기초로 부뚜막, 토기 등 생활시설 재현 ○ 위 치 : 풍납백제문화공원(풍납동 197 일대) ○ 소요예산 : 500백만원(공사비) ○ 추진일정 : 문화재청 승인(’20.1월), 유물 재현공사(’20.3월~6월) □ 동성벽 해자 재현 및 쉼터 조성 ○ 목 적 : 문화재(해자) 재현을 통한 풍납토성의 정체성 및 역사성 규명 ○ 위 치 : 풍납동 240번지 일대(5,230㎡) ○ 시설규모 : 약 825㎡(55m×15m) ※ 물순환시설, 보호펜스, CCTV 설치 및 쉼터 조성 ○ 소요예산 : 1,250백만원(설계비 50백만원(사고이월), 공사비 1,200백만원) ○ 추진일정 : 실시설계(~’20.6월), 조성공사(’20.7월~’21.6월) 【해자 재현(안)】 【해자 조성위치)】 【서성벽 문지 위치】 □ 서성벽 발굴부지 유구 보호시설 설치 추진 ○ 목 적 : 발굴된 유구를 노출 상태로 보존？전시함으로써 현장에서 풍납토성의 역사성 조명 ○ 위 치 : 풍납동 310(서성벽 문지) ○ 소요예산 : 40백만원(기본계획용역)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심의후 산정 가능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용역(’20.4~9월), 문화재청 심의(’20.8월),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20.10월), 설계공모(’20.11~’21.2월), 실시설계 (’21.3~’22.2월), 공사(’22.3~’23.6월), 개관(’23.7월) ③ 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 □ 풍납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송파구 풍납1,2동 - 문화재 보존관리 기본계획 상 Ⅲ권역 (258,372㎡) ○ 사업기간 : ’20년~’24년(5년간) ○ 추진방향 - 문화재 복원·정비사업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도시 기반구축 【도시재생지역 권역도】 -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한 주민주도 지역재생 기반구축 ○ 추진내용 - 역사문화도시 특화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운영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총사업비 : 200억원(마중물예산) ※ ’20년 예산 : 882백만원(도시재생활성계획 600, 재생센터운영 282) ○ 추진일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추진 총괄MP선발 및 자문단 구성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주민협의체 정식출범 용역준공, 계획고시 ’20.3월 ’20.4월 ’20.5월 ’20.6월 ’21.4월 □ 문화재 및 주변 환경개선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조성 - 내 용 : 풍납동 내 공공시설물에 한성기 백제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적용 - 대 상 : 보도블록, 맨홀, 수목보호대 등 - 소요예산 : 500백만원(공사비) 【디자인 개선(안)】 - 추진일정 : 전수조사 및 대상 선정(3월), 시설물 개선공사(6월~9월) ○ 백제 역사 탐방로 조성 - 내 용 : 풍납동 주요지점을 연결한 역사탐방로 조성 - 목 적 : 주요 한성백제유적지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 소요예산 : 200백만원(공사비) - 추진일정 : 조성공사(’20. 3월~12월) 【탐방로 조성(안)】 ○ 보상완료 재산 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 보상완료 건물 철거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임시 주민편의시설 조성 ※ 보상완료 건물 중 상태 양호하여 활용 가능할 경우 발굴조사 전까지 임시 활용할 방안 검토 및 추진 - 토성 관리 및 부대시설 정비(예초, 토사유출 예방 보수, 유해수목 정비 등) - 소요예산 : 6,600백만원(공사비 등) - 추진일정 : 보상완료 건물 철거(3월~12월), 임시활용시설 조성(2월~12월) ？ 철거 및 임시시설조성(5,400백만원) -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보호 펜스 및 문화재 안내판 설치 - 철거부지 소공원(5개소 이상), 주차장(20개소 이상) 설치 ？ 기타 토성관리 및 정비(300백만원) ？ 주민편의시설 설치(900백만원) - 보상건물 활용을 통한 임시 편의시설 조성 ※ 도란도란 쉼터 및 영상관 운영(구비) Ⅳ 예산집행계획 예산구분 사업부서 세부사업 단위(백만원) 풍납토성 복원 (시설비, 이자상환)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토지 및 건물 등 보상 135,999 이월 4,100 147,750 이월4,150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발굴 및 복원 2,190 이월 50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임시활용, 건물 철거 등 보상재산 정비 6,600 서울시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 상환 2,961 풍납토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600 882 송파구 (혁신도시기획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82 송파구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주변 탐방로 조성 지원 200 700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500 합계 - 149,332 이월 4,150 ？？ 소요예산: 149,332백만원 Ⅴ 추진일정 ○ 풍납토성 복원사업 예산 재배정 : ’20.3. ~ 12. ○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추진 : ’20.4. ~ ’21.4. ○ 송파구 보조사업 예산 교부 : ’20.3. ~ 12. 참 고 2020년 풍납토성 사업 세부지침(문화재청) ？？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및 지장물(건물 등)을 매입하고 정비한다. ？？ 매입지역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임시활용한다. ？？ 문화재구역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발굴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실시한다. ？？ 풍납토성 지역의 보존관리 및 풍납토성과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서울 창의마을 풍납캠프 부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정비·활용한다. ？？ 토성 주변 탐방로와 잡목 등을 정비하고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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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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