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957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이정주 김서연 03/12 한유석 2020년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변경계획 2020.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20년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변경계획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지방비 추가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소상공인 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풍수해보험법」제7조(국가등의 재정지원) 제1항 ？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가능 ？？ 풍수해보험료 지방비 추가지원 적극협조(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2576호. ’19.10.18.) ？？ 2020년 풍수해보험사업 지방비 분담비율 및 추가지원 현황 조사(행정안전부) Ⅱ 추진경위 ？ ’06.03.03. : 풍수해보험법 제정(법률 제7859호) ？ ’08.04.01. : 풍수해보험 전국사업 시행 ？ ’12.10.22. :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대상재해 “지진”추가) ？ ’19.01.14. : 2019년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 ’19.11.25. :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전국확대 및 국비 추가지원 Ⅲ 예산현황 구 분 ’18년 ’19년 ’20년 비 고 예 산 액(백만원) 15 30 30 집 행 액(백만원) 10.3 14,8 - Ⅳ 추진계획 ？？ 당초 추가지원 대 상 구 분(부담비율) 추가지원 전 추가지원 후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소상공인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소상공인 행정안전부 43.5% 67% 59.8% 25% 43.5% 67% 59.8% 25% 지방자치단체 9% 20.4% 16.8% 9% 9% 25% 32.2% 25.5% 개인부담 47.5% 12.6% 23.4% 66% 47.5% 8% 8% 49.5% ※ 소상공인 지방비 추가지원 16.5%(개인부담 66% × 추가지원율 25%=16.5%) ？？ 변경 추가 지원(소상공인 추가지원 변경) ？ 소상공인 국비 추가지원 변경(25%→50%) : 2019.11.25. ？ 소상공인 지방비 추가지원 변경(25.5%→30%) 대 상 구 분(부담비율) 추가지원 전 추가지원 후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소상공인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소상공인 행정안전부 43.5% 67% 59.8% 50% 43.5% 67% 59.8% 50% 지방자치단체 9% 20.4% 16.8% 9% 9% 25% 32.2% 30% 개인부담 47.5% 12.6% 23.4% 41% 47.5% 8% 8% 20% ※ 소상공인 지방비 추가지원 21%(개인부담 41% × 추가지원율 51.2%=21%) ？ 소상공인 지방비 추가지원율 변경 : 25% → 51.2% ？ 보험료 변경 적용일 : 2020. 4. 1. Ⅴ 향후계획 ？ 자치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추가지원율 변경계획 조사 : 3.16. ~ 19. ？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변경계획 제출(시→ 행안부) : 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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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3957

D000003953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