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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712호(2020.3.12.)와 관련입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와 관련한 법령해석요청에 대하여 법제처로부터 법령해석 결과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공원여가과장)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3/1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45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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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539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미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395425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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