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254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사공화 고재정 03/12 박유미 협 조 2020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0.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계획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제82조(보조금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 ？？ ？？ ？？ 지원내역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 예 산 액 : (단위:천원) : Ⅱ (단위 : 천원) ？？ 위탁수수료 ①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ㆍ노무운영 매뉴얼』 위탁수수료 - 출연기관 또는 위탁사무가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의 수익사업인 경우 수수료 반영 ② 수탁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회계처리 및 제반행정관리를 담당하며, 센터 종사자에 대한 세무 관리를 포함한 수탁기관 내부에서의 신분이 분명하게 정의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예산의 2% 이내 범위에서 위탁 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음 Ⅲ 예산지원 계획 1 종사자 인건비 ？？ ？？ ？？ 지급기준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기준으로 편성 됨 ？？ 수당지급 기준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 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둘째 60천원, 셋 째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 최대 15시간 2교대 근무자 : 월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최대15시간 편성됨.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2 사 업 비 ？？ ？？ 지급방법 : 1월~3월(월별교부), 계약심사 완료 후 매 분기 교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천원) 내 용 인원 계 정책지원사업 정신건강 관련기관 실무자 지원, 현황조사 및 정책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및 재난, 사업특성별 교육 SMHIS 시스템 운영 및 지원, 데이터 관리 · 분석 데이터 생산 및 분석, 통계 홈페이지 운영, 학술정보지원 권익지원사업 당사자 인권강사 양성 및 지원, 인권옹호 활동 기획단 운영 회복자상담가를 통한 지역사회 중독 서비스 제공 회복자상담가 및 동료지원가 양성 · 지원을 통한 직업재활 환경조성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을 위한 교육 및 모임제공 회복지원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 QI지원단 운영회의, 보건복지부 평가지원 자립지원 입주자 모집, 운영매뉴얼 개정, 주거서비스 포함 자립생활주택 효과성 평가, 주거서비스 욕구조사 지역정신건강복지네트워크 유관기관 회의, 서비스제공기관 간담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및 교육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모델 구축 실무자 직급별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교육자원 개발 및 평가체계 활성화, 효과성 평가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대시민 홍보 콘텐츠 개발(블루터치, 365키트 등) 및 보급 블루터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홍보 마케팅 : 광고 및 언론관리, 홍보물 제작 등 온라인 기반 정신건강자가관리 컨텐츠 개발 및 보급 정신건강문화조성 : 정신건강컨퍼런스, 정신건강기획단 운영 지역사회연계지원사업 서울지역 정신응급 대응현황 분석 및 실무자 지원 서울시 병원기반사례관리 시범사업 수행 및 효과검증 서울시 병원기반사례관리 서비스 콘텐츠 개발 초발정신질환자 가족 매뉴얼, 동료지원 서비스 사업지원단 운영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지원 서울지역 정신건강복지정책 및 현황파악 DB구축 영역별 기술지원 및 평가/ 보건복지부 우수사례공모사업 지원 서울시 정신건강사업관련기관 네트워크 협력 증진 ○ 3 운 영 비 ？？ Ⅳ 향후 계획 ？？ 월별 및 분기 신청에 의한 예산 교부 ？？ 예산 정산 시 신한은행 보조금 시스템 확인 ？？ 보조금의 지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년2회 지도점검 실시 ---- 6월, 12월 ？？ 익년 최종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1월)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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