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결정(3차 자격취소) 1. 교통지도과-15018(19.6.18.)호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규위반 차량 통보 및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관련입니다. 2. 외국인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대상인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1) ○ 처분결과(최근 2년 산정, 병과처분)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 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3 3 0 0 3 0 3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당요금)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검토의견서 1부. 2. 행정처분 결정 대상자 명단 1부. 3. 대상자 위반내역 1부. 4. 청분조서 1부. 끝. 주무관 박동기 택시관리팀장 임승철 택시물류과장 03/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1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19959676
202109282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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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0560
D000003952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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