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979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유연호 오성문 03/11 송천헌 협 조 주무관 신광현 서울랜드 2020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0. 3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서울랜드 2020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랜드 2020년도 사용료 부과일이 도래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재산의 가액을 파악하고 연간 사용료 산출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산정？부과하여 재산관리 철저 및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랜드 현황 ○ 개 장 : 1988.5.11. ○ 운영업체 : ㈜서울랜드 ○ 허가기간 : 2017.5.16.~2022.5.15.(5년) ○ 허가시설 - 사용부지 293,978.7㎡, 건물 114동, 공작물 980기 <차수별 시설현황>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내역 투자비 (억원) 사용허가기간 비고 건물(동) 공작물(기) 계 293,978.7 114동 980기 603 1차 (’86년) 282,250 78동 687기 341 ’17.05.16~’22.5.15 유상 2차 (’90년) 16,000 21동 201기 73 3차 (’93년) 1차부지내 - 3기 16 4차 (’96년) “ 9동 6기 49 5차~10차 (’97~’03) “ 6동 83기 124 ※ ’15. 6월 : 3~10차 시설 소유권 이전 완료 ？ 소유권 일원화(1-10차) 완료 ○ ‘19년 사용료 : □ 추진경과 ○ 2014.09.04. : 일반입찰 실시 및 낙찰자 선정 ○ 2015.01.15. : 철거대상인 3차~10차시설을 서울시로 기부채납 - 조건없는 기부채납으로 2015년 연간 사용료 부과 ○ 2017.04.27. : 갱신 사용수익허가(5년) 결정 및 사용료 부과 - 서울대공원 비전계획 확정시까지 갱신 사용허가(푸른도시국 결정) ○ 2019.04.18. : 갱신 3차년도 사용료 부과 ？？ 재산가격 산정계획 ○ 산정대상 - 토 지 : 293,978.7㎡ 중 234,807.7㎡(유료사용 면적) - 건 물 : 114동 (1차~10차시설) - 공 작 물 : 980기 (1차~10차시설) ※ 세부내역 별첨 참고 ○ 산정방법 - 토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 산정 - 건물 및 공작물 : 표준시가가 없어 감정평가에 의해 재산가액 산정 ※ 감정평가업체는 자산관리과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재산가격 감정평가 요청 ？？ 향후추진계획 ○ 2020.03월 : 건물 및 시설물 감정평가 요청 및 결과서 접수 ○ 2020.04월 : 서울랜드 갱신 4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결정 ※ 2020년도 사용료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시장방침 [공기업담당관- 2847호(2020.3.2.)]에 의거 코로나19에 대한 지원계획 결정시 까지 부과 유예 붙 임 : 사용수익허가 재산(건물 및 시설물)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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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2979

D000003953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