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799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승산 오대중 강성욱 03/11 김선순 협 조 주무관 오승한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안) 2020. 3.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안)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소통 거점공간이자 현장지원 조직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인력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운영방향 ？？ 추진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5조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1조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 계획(본부장 방침, ’19.10.17.) ？？ 운영 방향 ○ 침체된 ‘음식문화거리’ 활력, ‘5G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방안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력을 갖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 현장센터 중심의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마련 Ⅱ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현 문제점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원년에 현장지원센터 설치, 코디네이터 운영, 주민공동체 형성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일부 사업예산 부족으로 대책마련 필요 - 예산현황 ※ 예 산 액: 400,000천원 ？사무관리비(전문가 등 자문 및 활동수당) : 5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주민공동체 형성사업 등) : 50,000천원 ？시설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 300,000천원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당초 인근 동주민센터 일부 장소를 무상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임차예산 미반영), 장소가 협소하고 이전 및 접근성 문제 등으로, 센터 설치를 활성화지역 내 사유건물 임차·운영방식으로 변경 불가피 구의1동 주민센터 공간사용 취약점 ？장소문제: 사무공간은 3~4평으로 협소, 회의공간은 동주민센터 회의장소를 겸용 사용 ？이전문제: ’20년 8월 중에는 사무공간을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할 예정으로 또다시 센터 이전문제 발생 ？접근성문제: 동주민센터는 활성화지역(18만㎡) 중심에서 약 530m 밖에 위치 - 현장코디네이터 운영: 공동체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별 현장코디네이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족 ○ 현장코디네이터를 운용함에 있어, 타 재생사업부서 운용방식이 상이(용역 또는 직영)하고 4대 보험 등 근무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문제 해결 필요 ？？ 해결방안 ○ (장소문제) 현장지원센터 대상지 변경(무상임차 → 유상임차 장소) - 동 주민센터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심’으로 거점공간 마련 ○ (예산부족문제) 과목별 예산 효율적 집행 ※ 2020회계연도 예산운영 세부계획표(붙임) - 사무관리비: 센터 설치(보증금/임대료), (총괄？전문)코디네이터 활동수당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센터 인테리어 및 집기품 임차, 공공운영비 등 ○ (인력 및 처우 문제): 뉴딜일자리 활용 및 인력 운용방식 조정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지원사업 및 시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인력 적극 활용 - 코디네이터 운용방식 단계별 조정(위촉 → 채용) ？ ’20년 전문코디 위촉 (센터장 추천) → ’21년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Ⅲ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 센 터 명: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장 소: 광진구 자양로18길 31(구의동 257-130) ？？ 규모 및 용도: 지상 3층, 107.12㎡(약32평) / 근린생활시설 ？？ 임 대 료: 월 1,650천원(보증금 10,000천원) ？？ 기 간: ’20년 3월 ~ 청년주택 건립(입주) 시까지(’22년) ？？ 센터의 역할 <서울형 가이드라인> ○ 활성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 및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 수행 ○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과 관련한 사업 추진사항 전반 지원 ○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에 주민 참여 구조 마련 ○ 주민참여 유도 및 도시재생 저변 확대를 위한 활성화사업 홍보 ○ 주민모임 육성 및 주민협의체 구성 등 지원 (협의체-센터-자치구 간 정기소통회의)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도시재생대학 등 운영 ○ 지역자원 발굴, 기초현황 조사 등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중앙, 자치단체 부처사업 발굴 및 활성화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 주민-행정-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실행 단계에서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 앵커시설 운영 주체, 도시재생기업(CRC) 등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지원, 자립성 확보 방안 마련 ○ 주민리더, 현장근무자, 파견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협조 ？？ 센터 공간계획(안) ○ 구 성 - 사 무 실: 센터장, 코디네이터 등 업무공간 - 워크숍룸: 교육 및 회의 등 - 소회의실: 주민과의 소통공간 및 다목적실 ○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류 설치 - 총괄코디네이터 및 자치구와 협의 후 결정 Ⅳ 단계별 인력운영계획 ※ 조직도안(붙임) 사업단계 활성화계획 수립단계 (사업총괄코디네이터 1인체계) 사업 실행단계 (총괄코디-사무국장 2인체계) 연 도 ’20년 4월 ~ ’21년 ’22년 ~ ’24년 운 용 방 식 센터장 - 총괄코디네이터 위촉(센터장 겸임) - 총괄코디네이터 위촉(센터장 겸임) 사 무 국 장 - 미운용 - 사무국장 채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코 디 네이터 - 전문코디네이터 위촉(중급 1명) -도시재생 활동가 배치(2~3명, 약 6월~12월) - 분야별 현장코디네이터 채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2~3명) 지 원 인 력 - 자치구 파견(1명) / 용역사 파견(1명) - 자치구 파견 1명 - 도시재생 활동가 및 청년인턴십 비 고 - 지역 네트워크[행정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 주민？상인협의체]와 활동 연계 -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 시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 공모사업 일환으로, 사업선정 후에 자체 선발(채용일로부터 12월말까지) 도시재생뉴딜(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 공모 후 선발？배치(1차:5~9월, 2차:10~2월) ？？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활성화계획 수립단계와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위촉 ※ 계획수립단계 총괄코디: ’20년 3월부터 활동개시(’20.3.2.字 위촉, 주1회 근무) ？？ 코디네이터 운용 2020년 전문코디네이터(1명) 위촉(중급, 월 8일 근무) ※ 센터장 추천 후 위촉 <근거: 서울형 가이드라인> 2021년∼2024년 분야별 현장코디네이터(2~3명) 채용(중급, 전일근무)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으로 운용 ？？ 사무국장 채용: 사업실행단계부터 ’24년 12월까지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 나급(고급기술자 상당)으로 운영 ？？ 수당 및 보수체계 ○ 위촉직 활동수당 [사무관리비] - 총괄코디네이터:「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 특급기술자」노임단가 적용 ※ 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 수당지급 개선안(동북권사업과-1301호, ’20.2.6.) 적용 - 전문코디네이터:「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 중급숙련기술자」노임단가 적용 ○ 채용직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 무 국 장:「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고급 상당)」기준 적용 - 현장코디네이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중급 상당)」기준 적용 Ⅴ 행정 사항 ？？ 현장지원센터 관리 체계 ○ 동북권사업과: 관리운영 총괄 ○ 자치구(광진구): 센터 현장운영 및 행정지원 ？？ 센터 인력배치 ○ 전문코디네이터(1명) 위촉: ’20. 4월 중 - 사업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 추천을 받아 위촉 ※ 총괄코디 위촉방식 준용 ○ 인력 파견(2명): ’20. 4월 중 - 자치구: 1명(일반직공무원 7~9급 상당) - 용역사: 1명(활성화계획 수립 전문인력) ○ 인력 채용(3명) ※ 자치구 협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분야별 현장코디 2명) 채용: ’21. 1월 중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사무국장) 채용: ’21. 7월 중 ○ 기타 인력배치(4~6명): 공모사업 신청 후 선발？배치 - 시 뉴딜일자리 공모사업 추가 신청: ’20. 4월 중 ？「도시재생활동가 양성사업」 확대로 인력 확보(2~3명) ？ 현장배치: ’20. 6월~ 12월(7개월) - 국토교통부「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신청: ’20. 하반기 중 ？ 현장배치: ’20. 10월 ~ ’21. 2월<5개월> ☞ 지속운용 필요시 매년 추진 ※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별도 세부계획 수립 ？？ 센터 개소 및 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자치구 협의) ○ 센터 개소 준비 - 계약 이후 사무실 인테리어(간판 및 내부공사 등) 및 집기품 임차: 3~4월 중 - 센터 개소식<4월 말 예정> 준비: 4월 중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협의 ○ 주민공동체 형성사업 추진 - 주민？상인협의체 구성 - 각종 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붙임 1. 과목별 예산운영 세부계획(안) 2. 사업단계별 센터 조직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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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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