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690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성미 노수임 이영기 03/10 김의승 협 조 제조업정책팀장 유제우 패션창업허브 조성공간 임대차계약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사항 검토 2020. 03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패션창업허브 건물 임대차계약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사항 검토보고 패션 등 관련 업종의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패션창업허브 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담당관 심의결과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협의사항을 보고드림 ？？ 임차대상 건물현황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7층 / 연면적 20,294.51㎡ - 지하(실, 침구), 1층(침구, 의류부자재), 2층(레이스), 3층(원단), 4층(원단), 5층(액세서리부자재, 패션아이템), 6층(식음 편의시설), 7층(주차장) ？ 준 공 일 : 1973년 ？？ 임대차 계약서(안) 개요 ？？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서(안) 심의 결과 및 검토의견 하여 희망 - (임대인측 의견) 등기부 등록에 기록이 남는 전세권 설정은 어렵고 보증금 담보방안으로 보증보험을 들어주겠음 ※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 등본상 전세권 등 담보설정 기록 전무 - (사전 컨설팅 결과)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대체가능 ② (심의결과 2) 임대차 계약서 수정 권고 ※ 붙임 1 참조 임대인 검토의견 ※ 붙임 2 참조 ？ 수 용 - 계약서 본문 : 제1조~제6조, 제10조, 제11조(①,③,④), 제12조, 제14조~제17조, 제19조~제22조 - 특약사항 : 제2조~제3조, 제6조 ①, 제9조~제10조 ？ 원안유지 - 계약서 본문 : 제11조 ②, 제13조 ①, ②, ③, 제18조 ② - 특약사항 : 제6조 ②, 제7조 계약서 본문(원안) 수정 권고안 ㈜동승 의견 계약서 본문(원안) 수정 권고안 ㈜동승 의견 계약서 본문(원안) 수정 권고안 ㈜동승 의견 . 특약사항 본문(원안) 수정 권고안 ㈜동승 의견 단서조항 제외 특약사항 본문(원안) 수정 권고안 ㈜동승 의견 부서 검토의견 ？ 제11조 (건물 내외의 조작, 설비의 신설) 제2항 : 임대인 의견 수용 음 하고자 함 ？ 제1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등) : 임대인 의견 수용 ？ 제18조 (명도와 원상복구) 제2항 : 임대인 의견 수용 ？ 특약사항 제6조 제2항 : 임대인 의견 수용 ？？ 향후일정 ？ 최종 임대차계약서 협의 및 계약체결(’20.3) 붙임 : 1. 동대문종합시장 임대차계약 심사보고서(법률지원담당관) 1부 2. 임대인 검토의견 1부. 끝.
19954882
20210928232539
본청
거점성장추진단-3690
D00000395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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