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5744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명석 이성식 03/10 서기환 2020년 재개발·재건축지역 관리 점검 계획 2020.3.10. 재개발·재건축 지역 현장 점검 계획 1. 재개발·재건축 대상(2020년도) : 9개 사업지구 연번 구분 사업명 사업위치 진행상황 비고 1 재개발 미아7 미아동 791 이주중 관리처분(자력)(95.10.4.) 2 재건축 삼흥연립주택 수유동486-2, 486-1482 미시행 사업시행인가(18.10.08.) 3 재건축 월계동 487-17 월계동 487-17 외 124 이주중 관리처분(07.08.08.) 4 재개발 미아3구역재개발 미아동 791-364 이주중 관리처분(18.01.04) 5 재개발 도봉제2구역 도봉2동 95 미시행 사업시행인가(07.8.30.) 6 재건축 미아동 3-111 미아동 3-111 골조 중 공사착공(19.9.30.) 7 재건축 상계2(상계8단지) 상계동 677 골조 중 착공(18.05.24.) 8 재건축 태릉현대아파트 공릉동 230 골조 중 착공(19.02.19.) 9 재개발 상계6구역 상계동82번지일대 협의 중 관리처분(16.11.17.) 2. 재개발·재건축 지역 점검 방법 가. 자체 순찰반 구성 1) 조례위반 담당 : 정 ？ 김명석·김태현, 부 ？ 동 담당심사 나. 정기·수시 점검 1) 정기점검 : 년4회 (분기 각 1회) 점검 2) 수시점검 : 재개발 착공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수시 방문. (정:김명석·김태현, 부:동 담당심사) 3.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요 점검사항 가. 신청없는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여부 나. 폐전된 수도관에서 급수관 임의 연결 급수 여부 다. 인근 급수설비에 수도관 연결하여 공사 용수 무단사용 여부 라.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여부 마.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여부 4.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사항 사전 안내 강화 가. 안내대상 : 공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현장 나. 안내방법 : 자체 현장점검과 검침원 검침 시 ？？조례위반 사항 및 예방 홍보？？ 안내문을 공사 관계자에 배부 또는 현장 부착 다. 주요내용 : 붙임1 안내문 참조 5.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가.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실확인서 확보 나. 확인서 작성시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한 후 직접 확인 날인받음 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확행 라. 과태료 고지서 정확한 송달 ⇒ 부과 대상자에게 직접 송달 ※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경우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 통지 6. 징수목표 : 현년도 100% 징수 가. 자진납부시 과태료의 20% 감면규정을 설명하여 조기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제2항 나. 미납시 독촉장과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예고서 송달 및 행정처분 확행 ※ 시효결손시 사전준비 절차(재산조회 등) 확행 7. 재발 방지를 위한 급수설비 관리 강화 가. 조례위반 처분 후 감시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조례위반감시카드 작성 관리 나. 과태료, 추징금 미납시 공사부서에 동일 지번에 동일인 명의(동일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설치 불가 안내 붙임 :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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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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