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안내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770(2020.03.10.)호와 관련입니다. 2. 등록 임대주택을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신탁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원질의회신(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관련 담당자)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3/1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3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79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5225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