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703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김미옥 김하년 김재겸 03/10 김홍길 2020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계획 2020. 3.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20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계획 건설공사 대금 신속 지급 등 공정하도급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을 통하여 시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센티브) □ 2020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 [건설혁신과-3050(’20.2.28.)] Ⅱ 평 가 개 요 □ 평 가 대 상 : 시, 자치구, 공사·공단(5) ？ 시？자치구, 공사？공단 별도 평가 □ 평 가 분 야 : 대금e바로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 ？ 계약금액이 50백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평가대상기간 : ’20. 1. 1. ~ 10. 31. □ 평 가 방 법 :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평가 ？ 시(부서 평가), 자치구？공사·공단(기관 평가 ？ 계약부서) □ 평 가 항 목 : 2개 분야 4개 항목 8개 지표 분야 항 목 지 표 배점 기본 평가 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3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향상도 10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20 대금청구 구분？지급 10 하도급 실태점검 ’20년도 발주기관 자체점검 10 ’19년도 시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10 교육 참여도 (하도급관리 및 대금e바로) 하도급관리 및 대금e바로 교육 이수율 (계약？공사담당 공무원, 시공사) 10 가점 수범사례 제도 개선, 법령 개정사항 발굴, 홍보 등 5 ※ 동점의 경우 직접지급제 점수〉 대금지급 소요기간 단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Ⅲ 세부 평가 계획 □ 평가 절차 우수사례 제출 (’20.11.6.) 평가자료 추출 (’20.11.13.) 정량평가 (’20.11.25.) 결과 통보 및 포상(표창) (’20.12.) 【평가대상기관】 대금e바로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 세부 평가지표 평가 지표 배점 평가 내용 및 기준 총 배점 100 분야 평 가 지 표 기 본 평 가 1. 하도급 대금 지급 70 1-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30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비율(금액기준) 1-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향상도 10 `19년 대비 ’20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향상도 1-3.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20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된 일수 1-4. 대금청구 구분？지급 10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를 각각 구분 지급한 비율 2. 하도급 실태 점검 20 2-1. ’20년도 발주기관 자체점검 10 ’20년 하도급 추진실태 기관 자체점검 충실성 2-2. ’19년도 시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10 ’19년 현장점검 지적사항 처리 실적 3. 교육 참여도 10 3-1.교육 참여도 10 교육 참석대상 대비 이수 비율 가점 1. 수범사례 5 제도 개선, 법령 개정사항 발굴, 홍보 등 □ 주요 고려사항 평가 지표 설정 주요 고려 사항 ？？ 하도급대금 지급 분야에 높은 비중의 평가점수 부여 - 공정하도급의 핵심인 대금의 직접 지급, 신속지급, 구분지급 분야에 평가점수의 60%를 부여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 신속·직접 지급하는 체제 구축 - 미구분 청구 및 지급된 사항(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금e바로 기능 개선으로 직접지급 향상 및 시스템의 효용성 증대 ？？ 공정하도급 추진 실태 및 노력도 평가 - 과년도 하도급 실태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태와 현년도 자체 점검 충실도를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하도급정책의 인지도 및 점검의 실효성 제고 ？？ 교육참여도에 원·하도급사 직원 포함 - 장비·자재대금의 미구분 지급이 다수 발생됨은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계약담당？ 신임 공사감독관 및 원？하도급사 직원들의 인지 부족이 한 원인임 - 계약담당 및 공사감독관 뿐 아니라 원？하도급사 직원의 교육이수 반영으로 실질적 교육참여도 평가 ？？ 가점 지표 설정 - 시 공정하도급 추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로 제도개선, 법령 개정사항 발굴, 홍보 등 실시한 경우는 수범사례로 가점 부여 Ⅳ 우수기관(업체) 선정 □ 우수기관(업체) ？ 시？자치구 : 6개 기관(부서) ？ 공사·공단 : 3개 기관 ？ 시공업체 : 7명(부서 및 기관 추천) □ 포상 및 표창 ？ 우수기관(부서) : 포상금 지급 구 분 기관 수 포상금 비 고 최우수 1 3,000천원 시？구 통합 우 수 2 각 2,000천원 시 1, 자치구 1 장 려 3 각 1,000천원 시？구 통합 ？ 시장 표창 : 우수기관 공무원 (8명), 공사？공단 및 시공업체(10명) Ⅴ 행정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지급기간 단축 및 구분지급 안내, 대금e바로 상시 모니터링 ？ 기관별 대금e바로 담당자 및 원·하도급사 직원 교육 의무이수 안내 ※ 인사발령 후 신규 담당자는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권고 □ 추진일정 ？ 평가계획 통보 : ’20.3. ？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 ’20.11. ？ 평가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표창 수여) : ’20.12. □ 소요예산 : 10,000천원(포상금) 붙임 : ’20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 세부지표 붙임 ’20년 하도급 추진 우수기간 평가 세부지표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30점) 평가지표 및 산출방식 배점 점수 부여 기준 -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비율 ？산출 방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액 ？직접지급률 = ---------------------------- x 100 하도급대금 지급 총액 30 70% 이상 30점 65%이상~70%미만 27점 60%이상~65%미만 20점 55%이상~60%미만 10점 50%미만~ 55%이상 5점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향상도(1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직접 지급 향상 정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직접지급 비율이 향상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10 20% 이상 10점 10% 이상~20% 미만 8점 5% 이상~10% 미만 5점 3% 이상~ 5% 미만 2점 ○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2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된 일수 ？ 산출 방식 ？ 소요일수 : 수령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소요된 일수 하도급대금 지급소요일 합계 ？ 소요일수 = ----------------------------- x 100 하도급대금 지급 총 건수 ※ 직불(직접 지급) 제외 ※ 최근 3년(’17~’19년) 하도급대금 지급 평균기간은 3.6일 소요, 「대금e바로 운영지침(’20.2.17.)」에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하도록 개정 20 3일 이내 20점 4~5일 15점 6~7일 5점 8~10일내 1점 ○ 대금 구분청구·구분지급 비율(1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원도급사가 기성금 청구 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및 노무비로 구분하여 등록한 것과 하도급사가 기성금 청구시 장비대금, 자재대금 및 노무비로 구분하여 등록한 실적 ？ 산출 방식 구분지급 공사 건수 ？ 구분지급 비율 = ------------------------------ x 100 구분지급 대상공사 총 건수 ？ 원도사에만 대상이 있을 경우는 원도사의 구분지급률만, 하도사에만 대상이 있을 경우는 하도사의 구분지급률만 산출 · 원도사와 하도사가 모두 구분지급대상이 있을 경우는 원도사 대상/지급건수와 하도사 대상/지급건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10 1위 10점 2위 8점 3위 6점 4위 4점 5위 2점 ○ ’20년도 발주기관 자체점검 (1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20년도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 산출항목 : ① 자제점검 기간 준수 ② 점검 이행율 ③ 전반적 충실도 ※ 점검 이행률 : 점검대상건수 대비 실제 점검한 건수 10 3건 충족 10점 2건 충족 5점 1건 충족 1점 ○ ’19년도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1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19년도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 산출 방식 :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10 조치 완료(100%) 10점 80%이상 ~100%미만 8점 80%미만 5점 ○ 교육 참여도(1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기관별 교육 이수 실적 교육대상자 : 평가대상공사의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감리, 원？하도급사 직원 등 교육 이수 인원 ？교육 참석 = -------------------- x 100 교육 참석 대상 ※ 교육대상 인원 기준 -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 계약현황에 등록된 담당 - 감리, 원·하도급사 직원 : 기관별 원·하도급사 업체 수 10 95%이상~100% 10점 90%이상~94%미만 8점 80%이상~89%미만 6점 70%이상~79%미만 4점 60%이상~69%미만 2점 ○ 수범사례(가점 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하도급 제도개선, 법령 개정사항 발굴, 홍보 등 5 2건 이상 5점 1건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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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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