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149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정종일 03/10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 3. 감사3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산악문화체험센터 개관(’20. 9월)에 따라 이 시설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로 등록이 필요하고 ○ 체육시설 이용시 개인연습 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등 사용료 부과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위탁·운영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신설(안 제16조 제2항 제11호) 현 행 개 정(안)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생략) 11. <신설> ③ ~ ⑨ (생략)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생략) 11. 산악문화체험센터 ③ ~ ⑨ (현행과 같음) - 11. 산악문화체험센터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기능·위치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별표에 추가 규정 - 안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산악문화체험센터 명칭·기능·위치 추가 규정 - 안 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 1. 개인연습사용료,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사목 추가 규정 - 안 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3” 산악문화체험센터 추가 규정 현 행 개 정(안) 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 신설 > 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산악문화체험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 (상암동 481-231)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시 설 금 액 < 신설 >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사. < 신설 >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사. 산악문화체험센터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 1항 관련)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 신 설 >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 1항 관련)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 - - 하는 자치법규로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Ⅳ 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평가결과 -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Ⅴ 결과 조치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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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52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