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5801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정재희 이성식 서기환 03/10 박병권 협 조 ㅊ 2020년 수도요금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추가 홍보 계획 2020. 3.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추가 홍보 계획 2020년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추가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납부편의 증진 및 수도 요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2조 -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9조 -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해지하려는 자는 전자고지 신청서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요금제도과-7937(2016.07.28.)호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실시’ - 홍보 기간 후에도 자율적으로 지속적인 홍보 실시 요망 추진배경 ？ 시민 편의 증진 및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 수도조례 제31조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8호: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 등)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 1항 6호 ？조례 제31조 1항 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000원 이하:200원 나. 20,000원 초과:1%. 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019년 자체 경영실적평가 결과 전자고지 부분 실적 미비 - 자동납부는 사업소 중 2위로 양호하였으나, - 전자고지는 사업소 중 8위로 가입률 5% 미만임에 따라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평 가 방 법 ？ 실적 점수 : 자동납부(1점) + 전자고지(1점) ○ 점 수 : 가입률(40점) + 전년대비 신장률(60점) ？ 평점 계산 ○ 실적기준 : 가입률 및 신장률 ○ 평 점 : (79+21 × 평가 사업소 신장률(가입률) - 최하위 사업소 신장률(가입률) ) 1위 사업소 신장률(가입률) ？ 최하위 사업소 신장률(가입률) ○ 배 점 : 2점 ？ 표준화 점수 부여방법 ○ 자동납부 : 평점 × 평가지표 가중치(0.01) ○ 전자고지 : 평점 × 평가지표 가중치(0.01) ？ 2020년 본부 자체 경영실적평가 경영효율화 지표에 반영 Ⅱ 2019년 추진실적 자동납부 가입률: 2위 (가입률 단위:%) 사업소별 북 부 동 부 중 부 서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가입률 48.43 45.51 43.56 47.11 48.58 47.22 41.59 41.55 순 위 2 5 6 4 1 3 7 8 전자고지 가입률: 8위 (가입률 단위:%) 사업소별 북 부 동 부 중 부 서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가입률 4.91 5.78 6.90 9.02 7.69 7.02 8.08 6.76 순 위 8 7 5 1 3 4 2 6 Ⅲ 2020년 목표 및 추진실적 목표 ？ 자동납부 가입률: ‘19년 48.43% ⇒ ’20년 49% (사업소 중 1위) ？ 전자고지 가입률: ‘19년 4.91% ⇒ ’20년 9.5% (사업소 중 1위) 추진실적 ？ 2020년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계획 수립 - 요금과-4209호(2020.02.21.) (붙임 1.참조) ？ 전자고지 안내문구 구청 소식지에 게재 요청 - 요금과-4591호 ‘수도요금 전자고지 제도 홍보협조 요청’(2020.02.25.) (붙임 2.참조) - 각 구청 소식지 담당자 유선으로 협조 요청 ？ 전자고지 안내·홍보문 제작 및 배포 (붙임 2.참조) - 요금과-4598호 ‘수도요금 전자고지 홍보문 배부 협조요청’ (2020.02.25.) (붙임 3.참조) - 배포내역 관할 구청 (강북·도봉·노원)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합 계 15,000매 3개구 각 5,000매 구청 행정전달함에 직접 송달 2,500매 상시 비치 및 수시 배포 2,500매 상시 비치 및 수시 배포 20,000매 Ⅳ 추가 홍보계획 홍보문 추가 제작·구매 및 배포 ？ 홍보문 내용 보충하여 추가 제작·구매 - 자동납부, 자가검침 신청방법 및 감면혜택 내용 추가하여 제작·구매 (붙임 4.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홍보문 시안 참조) - 소요예산: 약 (1장당 약 × 40,000매)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검침원 고지서 송달기간에 홍보문 배포 협조 요청 - 서울시설공단에 협조 공문 발송 - 배포 기간: 2020. 3~4월 고지서 송달기간 1차 배부(홀수납기): 2020. 3. 16. ~ 2020. 3. 20. 2차 배부(짝수납기): 2020. 4. 14. ~ 2020. 4. 20. (예정) Ⅴ 기대효과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자가검침 가입률 향상 ？ 자동납부 및 자가검침 내용 추가로 인한 가입률 향상 기대 시민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 증진 ？ 수도요금 고지서 전자 및 모바일 열람으로 인한 시민 편의 증대 붙임 1. 2020년 수도요금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계획 1부 2. 수도요금 전자고지 제도 홍보협조 요청 1부 3. 수도요금 전자고지 홍보문 배부 협조요청 1부. 4.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홍보문 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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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5801

D000003952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