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낙산 전망대 조성사업 법률자문에 따른 의견 제출 1. 주거환경개선과-3191(2020.03.09.)호와 관련입니다. 2. 낙산공원 낙산성곽길 주변 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늘공원 전망대 설치 예정지내 무허가 건축물 점유자(김00氏)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부 맞지 않아 법률자문 재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 견 1) 사실관계에서 해당 점유자가 ‘01년 8월에 자치구에서 보상금 및 입주권을 수령 한 후 미퇴거로 인해 현재까지 점유에 대하여 이는 점유자가 보상을 받고 퇴거 후에 무단 점유한 사항으로 보상전부터 계속해서 점유한 사실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로 자문 변호사 2인 이상의 벌률자문 재요청 2) 점유자 퇴거와 관련 향후 추진계획 수립 제출에 대하여 ‘20.02.10.회의 시 의견을 개진한 사항과 같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기관 및 부서별 역할분담 등 종합계획 수립 시달 요청. 특히 자치구와의 업무 협조등.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재무 공원운영팀장 이무림 공원운영과장 03/10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378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1별관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22 /전송 02-3783-5929 / / 부분공개(5)
19945855
20210928232825
본청
공원운영과-3789
D000003951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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