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263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유선숙 김현미 03/10 곽종빈 2019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비보조금(자치구 추진지원단) 정산보고 2020.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9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비보조금(자치구 추진지원단) 정산보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치구 단위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자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부 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 운영 ？？ 교부대상 및 금액 ○ 교부대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4·5단계 시행 8개 자치구 - 3단계 자치구(3) : 2017.5~2019.4월 / 용산,광진,강북구 - 4단계 자치구(4) : 2018.5~2020.4월 / 중구,중랑,서초,송파구 - 5단계 자치구(1) : 2019.5~2021.4월 / 강남구 ○ 교부금액 : 909,838천원 - 산출근거 : 3단계 3개 자치구(4개월 운영) × 구별54,840천원 4단계 4개 자치구(12개월 운영) × 구별160,031천원 5단계 1개 자치구(8개월 운영) × 105,191천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 교부목적 ○ 교부목적 : 주민주도의 마을중심으로의 혁신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 집행예시 구분 인건비 3명(단장1, 단원2) 운영비 및 사업비(예시) 3단계 총액 44,840천원(4개월) 10,000천원(4개월) 내역 - 단장 17,137천원 - 단원 13,852천원(2명) 기준 운영비 : 2,000천원 사업비 : 8,000천원 ·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연구조사 : 2,500천원 · 자원발굴 및 조직화 : 2,167천원 · 주민소통,민관협력 및 역량강화 : 3,333천원 4단계 총액 130,031천원(12개월) 30,000천원(12개월) 내역 - 단장 49,669천원 - 단원 40,181천원(2명) 기준 운영비 : 6,000천원 사업비 : 24,000천원 ·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연구조사 : 7,500천원 · 자원발굴 및 조직화 : 6,500천원 · 주민소통,민관협력 및 역량강화 : 10,000천원 5단계 총액 85,191천원(8개월) 20,000천원(8개월) 내역 - 단장 32,532천원 - 단원 26,330천원(2명) 기준 운영비 : 4,000천원 사업비 : 16,000천원 ·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연구조사 : 5,000천원 · 자원발굴 및 조직화 : 4,333천원 · 주민소통,민관협력 및 역량강화 : 6,667천원 Ⅱ 사업비 정산 ？？ 정산기준 ○ 사업계획서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준수 여부 확인 ○ 지원 목적에 적합한 보조금 사용추진 여부 ？？ 집행내역 (단위 : 원) 연 번 구분 자 치 구 운영(월) 교부금액 집 행 액 잔 액 이자 계 909,838,180 820,472,192 89,365,988 95,422 1 3 단계 광진구 4 54,840,080 54,467,380 372,700 0 2 강북구 4 54,840,080 54,840,080 0 5,072 3 용산구 4 54,840,080 45,799,940 9,040,140 9,386 4 4 단계 중구 12 160,031,600 148,330,040 11,701,560 28,609 5 중랑구 12 160,031,600 160,031,600 0 27,084 6 서초구 12 160,031,600 140,844,890 19,186,710 0 7 송파구 12 160,031,600 144,163,052 15,868,548 25,271 8 5 단계 강남구 8 105,191,540 71,995,210 33,196,330 0 ※ 강남구 추진지원단 운영 예산 5월분부터 지원하였으나, 7월 인력채용됨 ？？ 사업운영 내역 연번 자치구 주요 집행내용 1 광진구 찾동사업 영역별 숙의토론, 추진지원단 활동보고회 시·구·동 네트워크 활동(연석회의, 정례회의, 워크숍 등) 통합사례분과 지원, 민관협력시범사업 지원 방문간호사 간담회, 찾아가는 교육 실시(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동 월례회의, 마을활력소 사업 지원, 마을자치사업 준비활동 참여 및 지원 2 강북구 찾동포럼 및 숙의토론, 마을계획단 자료집 발간 시·구·동 네트워크 활동(연석회의, 정례회의, 워크숍 등) 권역별 사례관리모임 지원, 찾동 교육지원 나눔이웃 지원(모니터링,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구단위 멘토단)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지원 찾동 방문간호사 모니터링 및 간담회, 돌봄위기가구 지원 마을계획 지원(실무자 월례회의, 동별 워크숍) 마을활력소 지원(주민회의 지원) 3 용산구 숙의토론을 통한 찾동 모니터링 및 컨설팅, 성과보고회 실시 시·구 네트워크 활동(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워크숍 등) 복지·마을관련 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공동사업기획 및 실행) 동단위 학습동아리 지원, 사례관리 기본교육 및 지원사업 마을계획동, 마을계획단 참여주민 등 대상 마을계획사업 지원 4 중구 찾동 운영위원회 운영, 시·구 협력시스템 구축 찾동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우동주 활동지원(교육, 실천사례발굴, 골목회의 진행 지원) 찾동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학습동아리 운영, 통합사례관리 수퍼비전 지원, 복지자원 발굴 및 공유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교육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지원,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마을계획동 지원, 마을리더 발굴 및 교육, 이웃만들기·골목만들기 지원, 찾동 홍보(찾아가는 복지·건강, 마을계획동 공감 확대)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계자 네트워크, 보건소 건강사업 주민참여 확대, 건강취약계층 발굴 및 지역사회 돌봄시스템 마련 5 중랑구 찾동 컨소시엄기관 회의(마을관련기관, 복지관 등 10개 기관, 10회) 시·구 네트워크 활동(연석회의, 정례회의, 유관기관 연계협력회의 등) 찾동 모니터링, 2.0선포식 및 공유회, 협력기관 방문·지원(관내 민간기관 및 주민모임) 민관 통합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동사례관리팀, 복지관 등) 동사례수퍼바이저 소진예방 및 학습모임 민관 복지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동단위 역량강화 학습지원, 민관 복지실무자 간담회 방문간호사 역량강화지원(교육, 워크숍, 힐링프로그램), 집밖건강프로그램 지원 마을계획동 지원(기획회의, 정책공유수다회, 마을총회, 성과공유회) 이웃만들기 사업 지원, 마을네트워크 구축(리더역량강화 등) 6 서초구 민·민 네트워크 및 민관 거버넌스 지원(주민조직 지원 등) 시·구 네트워크(정례회의, 연석회의 등) 찾동 모니터링 및 컨설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나눔이웃 담당자 간담회 동단위 사례관리 및 통합사례회의 교육지원 동 학습동아리 촉진 및 활동 활성화 지원 방문인력 간담회, 건강공동체 촉진 지원, 방문간호사 역량강화교육 마을계획 전문촉진자 운영 및 지원, 마을계획동 지원 7 송파구 찾동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구 네트워크 활동(연석회의, 정기회의, 자치구운영위원회) 자치구 특화교육, 학습소모임 구성·운영 마을·복지분야 민관네트워크 지원 나눔이웃 사업운영 지원, 지사협 협력지원, 복지기관 교육지원 돌봄위기가구 안전망구축 관련, 성인지교육 실시 방문간호사 역량강화교육 및 간담회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주민모임 및 지역자원 연계지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 주민참여지원사업 교육 및 운영지원 8 강남구 소통회의 및 민관 거버넌스 활동(연석회의, 실무담당회의, 민관협력회의 등) 주민리더 발굴 찾아가는 설명회, 찾동 홍보(지역축제 활용), 민간복지관 찾동 합동교육 찾동 모니터링 및 컨설팅, 성과공유회 실시 지역사회 복지·건강·마을 생태계 파악 자원발굴 방문안전 매뉴얼 핸드북 제작 찾동 사업별 실무담당자 역량강화(생복통 및 여성분야 교육) 주민주도적 교육 활성화지원, 마을공동체 네트워킹 동단위 찾동 우수직원 및 주민리더, 마을활동사례 발굴 및 전파 ？？ 검토결과 ○ 자치구 찾동 추진지원단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자치구 단계별 2년간 한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시·구·동 정책 공유를 바탕으로 찾·동 사업참여 부서(5개분야)간 소통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업핵심인력의 역량강화와 동주민센터 모니터링·컨설팅 등 지원단의 역할수행을 원활하게 진행 ※ 자치구 추진지원단의 역할 : 시·자치구 정책기조유지, 사업 추진인력 역량강화, 민간분야 네트워킹 및 민·관 거버넌스 지원, 동 현장 모니터링·컨설팅 ○ 자치구별 특성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위한 자치구 자율성 부여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책정기준 준용에 따라 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 마련 - 단, 중도퇴사자 발생 및 채용 지연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 ※ ’19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비 집행율 90.2% ○ 자치구별 정산보고서 검토 결과, 구에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8개 자치구 모두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자치구에서 제출한 정산액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 정산결과 통보(市→區) : 2020. 3. 13일까지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송부 ？？ 집행잔액 반납(區) : 연중 ○ 자치구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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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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