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284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서다정 김재웅 03/10 김대권 협 조 사무관 전훈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관리를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2020. 3.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관리를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보급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20.8.9.일에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자치구 등 빛공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빛환경 관리 업무 매뉴얼」의 제작？보급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 배경 ○ 법 적용 유예기간(2020.8.9.) 종료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중지 등 민원처리 절차 안내 및 빛공해 관리？단속 행정의 체계적 운영 ○ 빛공해 체크리스트 및 측정방법 등 업무 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매뉴얼 필요 ？？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 ○ (’15.7.30.)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시행 8.10.)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조명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 ○ 지정위치 : 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 전역 ○ 지정현황 및 면적 : 605.59(㎢) (’20.3.기준)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현황 면적(㎢) 비율(%) 합 계 605.59 100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묘지공원) 110.40 18.23 제2종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1종 제외지역) 124.20 20.51 제3종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 325.70 53.78 제4종 상업지역 25.30 4.17 준공업지역 19.99 3.30 ？？ 업무매뉴얼 주요 내용 ○ 빛공해의 개요 - 빛공해의 정의, 관련 용어 설명 -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 적용대상 및 관련 법령 안내 ○ 서울시&자치구 빛공해 방지 법정업무 안내 ○ 빛공해 민원처리 업무 매뉴얼 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빛공해방지법 제12조 제2항) ② 빛공해 민원대응 및 단속절차 민원접수 타당성 검토 및 수용여부 결정 민원처리 민원종결 - 개선명령(빛공해방지법 제13조 제1항) -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빛공해방지법 제13조 제4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빛공해방지법 제18조) ○ 빛공해 발생여부에 대한 측정 및 대응 방법 등 - 환경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공간조명의 연직면조도, 장식·광고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 등 - 공간？장식？광고조명 빛공해 체크리스트 ？？ 향후계획 ○ ’20. 03. : 업무매뉴얼 배포(서울시, 자치구 빛공해 담당부서) ○ ’20. 04. : 빛공해 담당자 민원대응 등 교육 실시 ○ ’20. 05. : 시？구 합동점검 실시 붙임 : 빛환경 업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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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3284

D000003952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