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4616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신경택 이기웅 구종원 박종수 03/10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7번,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87번] ？？ 위례과천선 관련 ① 위례과천선 사업개요(추진경과, 추진일정 등) ② 위례과천선 관련 송파구민 및 송파구 주요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③ 문정중역 추진위원회의 문정중역 추가청원안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 ※ 청원안(수서역~자곡역~세곡역~복정역~위례중앙역~거여역~문정중~문정역~수서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례과천선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 위례과천선 사업개요(추진경과, 추진일정 등) ？？ 사업개요(’16.6,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고시 기준) ○ 구 간 : 복정 ~ 경마공원(연장 15.2km, 정거장 7개소) ○ 총사업비 : 1조 2,245억원(민자), 복선전철 ？？ 추진경과 ○ ’16. 6.2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국토부) ○ ’16.7.~’17.3. : 지자체(주관:서초) 사전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 ※ 4개 지자체 공동용역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 ’17. 2.22.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서초구→시) ○ ’17. 2~3.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2차례 건의 (시→국토부) ○ ’17. 4. : 노선축, 차량기지 위치 확정후 예타 재신청 요청(국토부→시) ○ ’17. 4.~ : 노선 및 차량기지 위치 검토 ○ ’18.12.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국토부) - 위례과천선의 과천연장이 과천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 ○ ’19.5~’19.11 : 위례과천선 과천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시행(과천시) ○ ’19년 상반기~ : 서울시 구간 노선 확정을 위한 강남·서초·송파구간 협의 및 차량기지 확정을 위한 과천시 협의중 ？？ 향후계획 ○ 위례과천선은 위례 및 과천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혼잡도 완화를 위해 4개 지자체(강남,서초,송파,과천)간 협의를 통해 시작된 사업이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노선 및 차량기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음 ？ (노선확정) 역 설치 민원 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의중에 있으며, ？ ② 위례과천선 관련 송파구민 및 송파구 주요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 송파구민 건의사항 ○ 일대 교통개선 방안으로 위례과천선 조속 추진 요청 ？？ 송파구 건의사항 ○ 위례과천선 노선 및 차량기지 확정을 위해 관계 지자체 간(서울시:강남,서초,송파구, 경기도:과천시) 협의 중인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림 ③ 문정중역 추진위원회의 문정중역 추가청원안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 ※ 청원안(수서역~자곡역~세곡역~복정역~위례중앙역~거여역~문정중~문정역~수서역) ○ 청원안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접수한 청원은 없었으며, 노선을 검토하거나 관계 지자체 간 협의한 바도 없음 ○ 현재 위례과천선 중 서울시계 구간은 관계 지자체(서초,강남,송파)간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 비로소 합의된 것으로, 역 추가 및 노선 변경 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 추가검토를 통한 지자체 간 재합의가 필요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장 이기웅 ☎2133-2239 주무관 신경택 작 성 일 : 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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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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