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264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민은정 윤대진 03/09 권태규 협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2020. 3. 9.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우리 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의 할부거래법(이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시행하고자 함 Ⅰ 처분대상 개요 □ 대상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비고 □ 처분 경위 상호 위반사항 (위반조항) 내용 비고 계약서발급의무 위반 (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 과태료부과 계약서발급의무 위반 (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 과태료부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 〃 〃 자료제출의무 위반 (법 제47조 제2항) 〃 등록변경사항미신고 (법 제18조 제3항) 〃 Ⅱ 처 분 사 유 □ 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등 법률이 정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발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에 대하여 계약서를 미발급하였고, 에 대한 계약서를 미발급하여 법 제53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할부거래법 제53조 제3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법 제47조 제2항은 할부거래법 시행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 제3항을 준용하는 바, 이에 따라 법 위반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가 시행한 미제출 상태이므로 할부거래법 제53조 제3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법 제18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서는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할부거래법 제5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Ⅲ 처 분 내 용 (단위:만원) 법 인 명 위반 발생일 위반 내용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해약환급금 미지급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록변경사항신고의무 위반 최근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사항 처분 횟수[일시] - - - - - 당시 과태료 처분 부과 금액[완납여부] - - - - -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해당 부과 처분 회차]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 없이 부과 금액 자진 납부시 : 20%감경 의견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이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50% 감경 과태료 총 부과 금액 과태료 감경 사유 등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시 감경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과태료 감경사유 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별표4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커. 법 제23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6호 200 500 1,000 허.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제9호 200 500 1,000 소.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53조 제3항 제13호 200 500 1,000 차. 법 제18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 제1호 600 1,500 3,000 Ⅳ 향후 추진일정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 의견 제출 또는 자진 납부 기간 통지 - 자진납부 시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붙임 : 1. 관련 증빙 각 1부. 2. 관련 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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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5264

D000003951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