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공개통지 1. 정보공개청구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식품 가공장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 1) 관내 식품(축산, 수산물 포함) 가공장 불법건축물 단속(적발)현황 2) 단속 처분 내역(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등) 3) 1), 2)항 관련하여 불법건축물 가공장에서 제조한 식품 압류 및 폐기 현황 4) 불법건축물 형사고발 기준 및 적용 법령 5) 1)~4)항까지 공개 문서는 결재한 원본으로 공개 요청 6) 서울시가 생산하여 각 구청에 배포한 2020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과 불법건축물 형사고발 기준 및 적용 법령 다. 결정내용 : 일부공개 라. 공개내용 : 2020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과 불법건축물 형사고발 기준 및 적용 법령 마. 부존재내용 1) 관내 식품(축산, 수산물 포함) 가공장 불법건축물 단속(적발)현황 2) 단속 처분 내역(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등) 3) 1), 2)항 관련하여 불법건축물 가공장에서 제조한 식품 압류 및 폐기 현황 바.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사. 사 유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정보 - 상세 사유 : 관리기준과 다른기준으로 추출 또는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추출’시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 1부. 2. 불법건축물 형사고발 기준 및 적용 법령 1부.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3/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9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6)
19941089
20210928233043
본청
건축기획과-4952
D00000395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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