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055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찬유 03/09 박경서 2020년 주택사면(석축, 옹벽 등)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0년 주택사면(석축,옹벽 등)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재난취약시기별 주택사면(옹벽, 석축 등)에 대해 자치구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서울시 사면 관리주체 검토보고 (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224호, 2019. 8. 1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추진현황 ○ `19. 8. 13. : 서울시 사면 관리주체 검토 (사면 14,622개소 관리부서 조정, 행정2부시장 방침) 주택사면(斜面, slope): 건축 행위로 인하여 축조·생성된 옹벽 및 인공 비탈면 등 주택사면 2,968개소(지역건축안전센터), 도로사면 1,745개소(도로관리과), 산지사면 7,605개소(산지방재과), 기타사면(교육청 등) 2,304개소 ○ `19. 11. 14. : 겨울철(동절기,해빙기) 안전대책 추진계획 수립 통보 (시 → 구) - 추진기간 : `19. 11. 15. ~ `20. 3. 15. ？ 주택사면 동절기 점검 결과(D급) ※ `20.2.5.: 주택사면 등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 지원 사업 홍보 요청 (시 → 자치구) `20.3.3.: 위험해소 10건 사면관리시스템상 등급조정 및 삭제 반영 완료 [E등급 → D등급 1건, D등급 → A~C등급 5건, D등급 삭제(철거 등) 4건] ？ `20.3월 현재 : 주택사면 해빙기 점검 중 (~ `20.3.15.) ？？ 안전등급 현황 (`20. 3. 현재, 단위: 개소) 안전등급 (구 관리) 합 계 주택사면 일반사면 (주택사면 단독) 산지경계사면 (주택-산지 경계) 도로연접사면 (주택-도로 연접) 소계 소계 소계 계 A B C D E Ⅱ 세부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시기 :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 점검부서 : 유지관리부서(25개 자치구 주택건축부서) - 주택사면 안전관리 추진계획 자치구별 별도 수립·시행 (취약시기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방침으로 갈음 가능) ○ 대 상 : 주택사면 2,964개소 - 취약시기별 중점관리대상 · 해빙기 대비(`20. 2 ~ 3월) : · 우 기 대비(`20. 5 ~ 6월) : ○ 주요 점검사항 - 옹벽·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확인 - 배수 구멍 기능상태 확인 - 절·성토부 균열·침하 상태 및 배부름 발생 여부 등 확인 ※ 점검사항 예시(사진) 옹벽 균열 배수 구멍 기능상태 배부름 등 재질 열화 ○ 점검방법 : 유지관리 부서별 자체 점검반 편성 및 점검 -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안전점검 결과 전문가 합동점검이 요구되는 주택사면 ○ 점검결과 제출 및 후속조치 - 보수·보강 완료 시 전·후 사진 및 전문가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등급 조정 요청 - 자치구별 점검결과 실적제출 및 사면관리시스템 입력 - 정밀점검(안전진단) 또는 응급조치 필요 전문가 소견 있을 경우 시비 지원 요청 주택사면 현황 변경처리 방법 ○ 관리기관(부서) 변경 : 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경우 협의공문 또는 보고서(관련부서 협조결재) 등 관련자료 포함하여 공문 회신 요함 - 관리기관(부서) 협의 : 산지사면(공원녹지과), 도로사면(도로과), 학교(교육지원청) 등 ※ 협의 완료 전까지는 현재 지정된 관리기관에서 사면 관리 ○ 안전등급 변경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전문가 자문의견서, 현장사진, 위치도 포함) ○ 대상제외(철거, 중복 등)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철거 전·후 사진, 중복 현장사진, 위치도 포함) ○ 대상추가 : 관리카드 작성(위치도, 현장사진 등) ○ 점검대상시설 사고 발생 시 상황처리 및 보고 방법 - 사고발생시 긴급 상황보고(붙임 3 양식, 카톡방 개설 등 메신저 활용 연락) 및 긴급 응급조치 (전문가 현장점검 포함) 시행 Ⅲ 행 정 사 항 ○ `20. 3. : `20년 주택사면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통보 (시 → 구) ○ `20. 4. 7. : 자치구 해빙기 주택사면 안전점검 결과 제출 (구 → 시) ○ `20. 3 ~ 12월 : 정밀안전진단 등 비용 지원 (시비: 6억원) 붙임 1. 2.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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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055

D000003951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