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3968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문양식 장영석 최경주 03/09 조인동 협 조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3.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20.2.25(화)~’20.3.3.(화) (총 5일, 공휴일 제외) ○ 참석위원 : 9명 - 박홍우 위원장, 김달호 위원, 이경훈 위원, 강진숙 위원, 조홍선 위원, 김영신 위원, 이대영 위원, 오형나 위원, 이동주 위원 ○ 심의안건 : 규제심사 2건 Ⅱ 심의 결과 심의안건 규제사무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신·대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개정고시안 개정안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원안의결 개정안 5. 가. 1)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원안의결 개정안 5. 나. 3) (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중 추진절차)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안 4. (공무직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자격 기준, 채용계획, 서류제출) 원안의결 제정안 12. (공무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에 공제하는 사항) 원안의결 Ⅲ 위원별 의결내용 요약 위원 신·재생에너지 공무직 개정안 4. 개정안 5. 가. 1) 개정안 5. 나. 3) (가) 제정안 4. 제정안 12.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개선권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개선권고 기타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붙임 1.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위원 및 부서 통보용) 1부. 3.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19938933
20210928233043
본청
법무담당관-3968
D000003950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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