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3109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성한 황선아 박진순 박종수 03/09 황보연 협 조 주무관 김수희 「문화예술철도 조성」 외 7개 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시비(출자금) 지출계획 2020. 3. 「문화예술철도 조성」외 7개 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시비(출자금) 지출계획 지하철 운영기관에「문화예술철도 조성」외 7개사업 ’20년 예산(출자금)을 적기 지출하여 지하철 이용객 불편사항 및 이용편의를 개선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철도안전법」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지방공기업법」제17조(출자 등) 및「도시철도건설규칙」제30조(정거장의 시설·설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보조금, 출자·출연금 등 신속교부(예산담당관-2647) Ⅱ 2020년 사업 시행계획 ？？ 사 업 명 : 문화예술철도 조성 외 7개 사업 ？？ 사업시행 : 지하철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 예산현황 : 27,159백만원(시비 : 출자금) ？？ ’20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20년 예산 (출자금)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비고 (시비) Ⅲ 지 출 계 획 ？？ 예 산 액 : 27,159백만원(출자금) ？？ 지 출 액 : 27,159백만원(출자금)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지출계획 : 소요 시기별 예산 배정 및 지출 ○ 출 자 금 : 서울교통공사 집행계획에 따른 실 집행 시기별 지출 원칙 〈지출 사전검토 및 절차〉 ▶ 사전검토 : 사업별로 근거서류(발주, 계약서류, 기성 및 준공조서, 지출내역서, 출자요청서 등)를 확인 후 실 집행 시에 시비(출자금) 지출 실시 ▶ 지출절차 : ① 인건비, 선금 및 기성(준공)금 지급시기 발생 → ② 시비(출자금) 지급 요청(증빙서류 제출) → ③ 서류검토 → ④ 시비(출자금) 지출 ○ 지출방법 : 지출결의를 통해 지하철 운영기관에 시비(출자금) 지출 ○ 집행실적 점검 - (매월) ‘공정 및 집행실적’ 보고(서울교통공사 → 도시철도과) - (분기)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집행실적 부진 시 만회대책 검토) 붙임 : 2020년도 월별 예산배정 계획 1부. 끝.
19934690
20210928233043
본청
도시철도과-3109
D000003951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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