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3356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3/06 유영봉 협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영축산도시자연공원, 노원) - 부족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보상비 등) 검토보고 2020. 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영축산근린공원-노원) - 부족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보상비 등) 검토보고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영축산근린공원-노원)에 따른 기존무허가건물 보상비·이주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재배정 요청 관련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노원구고시 제2019-84(2019.7.18.)호(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 노원구 푸른도시과-4628(2020.3.3.)호(이주비 등 재배정 요청) ○ 노원구 푸른도시과-4937(2020.3.5.)호(건물보상비 재배정 요청) ？？ 2019년 사업계획 ※ 변경 : 16필지/32,620㎡/11,780백만원[분할(12필지, 4필지) 시행중] ○ 보상비 등 소요예산(12필지) ※ 분할 추진중인 월계동 산108-7 등 4필지 미포함 총 액 보 상 비 측량수수료 등 기타 비 고 소 계 토지(12필지) 물건(3동) (단위: 천원) ？？ 추진경위 ○ ’77.07.0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38호) ○ ’16.07.07. : 영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6-186호) ○ ’19.01.28. : 사업계획 수립 ○ ’19.07.18.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노원구 고시 제2019-84호) ○ ’19.12.20. : 감정평가 완료(12필지 및 물건) ○ ’20.02.06. : 보상비 재배정 완료(11,624천원 재배정, 12필지 토지보상비)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 소 요 예 산 부족분 예산 확보 총 액 `19. 본예산 부 족 분 (확 보 액) (단위: 천원) 예 산 명 예 산 액 기배정액 금 회 배정액 배정잔액 (명시이월) 비 고 (단위: 천원) ○ 예산확보 :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중 `19년 보상 감정평가부족분(128,580천원) 집행(배정) (기준: 20.3.4./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집행액 (기 배정액) 금 회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 예산과목 :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검토결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영축산근린공원, 노원)에 따른 건물보상 및 이주, 감정평가 등의 예산(128,580천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에 편성된 `19년 감평 부족분 예산을 활용 금128,580천원을 재배정하여 추진코자 함.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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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3356

D000003950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