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570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이오정책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노지훈 강경훈 03/06 문인식 협조 주무관 전영우 -홍릉일대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질 조사 재대행 검토보고 2020. 03.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질 조사 재대행 검토보고 홍릉 일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동일기술공사가 요청한 ‘환경질 조사’ 재대행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홍릉 일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약업체 : ㈜동일기술공사 ？ 계약금액 : ※ 기존 에서 소음·진동,악취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증액 ？ 계약기간 : ’19.12.19. ~ ’20.06.20. ？ 면적현황 : 총 1,955,900㎡ - (기술·핵심기관) 1,854,949㎡, (배후공간) 100,951㎡ ？ 위치도 ？ 재대행 내용 ？ 재대행 사 업 자 : ㈜ 청명기연환경(대표자:김상우) ？ 재대행 계약금액 : ？ 재대행 업무 구 분 조사 지점 조사 항목 비 고 소음·진동 4개 지점 · 소음(주간4회×야간2회) · 진동(주간2회×야간1회)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BT-IT 융합센터 주변 및 일부 지점 악취 2개 지점 · 복합악취 ？ 관련 규정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발주처 승인시 재대행 가능 관련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5호(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업무를 다른자에게 재대행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및「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관련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오염도의 조사·측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 지침」준수 여부 관련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2 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 명세서 ◆ 제4조(환경영향평가 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제한) - .........재대행할 수 없다. 다만,.......환경영향평가 등 대행업무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대행 예정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내용과 참여기술자별로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등급 및 담당업무를 기재한다. - 대행업무 산출 내역서 ◆ 제9조 (환경영향평가 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 ....재대행 계약의 재대행률을 산정하고, 그 재대행률이 8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대행 계약을 승인해야 한다. ？ 검토 결과 항목 검토내용 관련근거 검토결과 재대행자 자격여부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적정 입찰참가 제한여부 경쟁입찰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적정 업체생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정상 재대행률 적정여부 (80%이상) 재대행 부분금액(A) 재대행 계약금액 (B) 재대행률 (B/A)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9조 적정 89.51% ？ 조치 계획 ？ 재대행자 계약이 적정하고 재대행률 80% 이상으로 재대행 검토결과가 적정하다 판단됨. 따라서 ㈜동일기술공사에서 요청한 환경질(소음·진동, 악취) 조사 재대행 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붙 임 : 재대행 승인요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끝.
19930871
20210928233641
본청
거점성장추진단-3570
D00000395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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