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381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경택 이윤수 03/06 윤창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안부 협의결과 공개사항 보고 2020. 3.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 행안부 협의결과”공개사항 보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협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는바, 아래 사항에 대해 공개하고자 함. Ⅰ 공 개 근 거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P.22) ○ 행정안전부 2차 협의를 완료 때에는 7일 이내에 협의기간, 협의내용 및 결과, 행정안전부(시도) 의견, 행정안전부(시도)의견 반영여부 및 미 반영시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 Ⅱ 공 개 내 용 ？？ 협의기간 ○ 1차 협의 : ’17.2.13. ○ 2차 협의 : ’20.1.3. ~ ’20.3.2. ？？ 협의내용 ○ 1차 협의 :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적정성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타당성용역을 거쳐 2차 협의 필요 ○ 2차 협의 :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안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2차 협의 실시 ○ 공단설립은 적정한 것으로 결론.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 보완한다는 전제로 조건부 의결 ？？ 행안부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행안부 의견 서울시 반영여부(계획) ○ 1단계 공단화(탄천,서남 우선 공단화)에 부합하는 조직·인력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필요 ○ 인력·조직 부분은 향후 공단위탁운영 세부계획 검토용역에 포함 예정 ○ 세밀한 직무조사를 통해 적정인력을 설계하여 반영하겠음 ○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공단 설립 후 요금인상 우려,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공단설립으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원절감효과로 하수요금은 안정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기술연구소 및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하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2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의 공단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21.1월 1단계 공단출범 이후, 공단과 직영의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 공익성 측면(책임성, 기술개발 유인 등)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단 설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타 시도에서도 공단을 통한 운영체계 개선으로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시민들에게 설립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긍정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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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시설과-3381

D000003950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