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385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서정선 김삼임 03/06 박동석 노동안전보건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개최 결과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보건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3. 5(수) 16:00~18:15(2시간15분) ○ 장 소 : 노동정책담당관 내 회의실 ○ 참석대상 : 8명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유성규 공인노무사, 전형배 강원대학교 교수, 노사협력팀장, 산업안전팀장 외 3인) ○ 주요안건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 검토 ？？ 자문결과 ○ 서울시 권한 범위 내에서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동안전대책 마련 - 법규 준수,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서울시, 특고 등 취약계층 보호 등 3가지 관점 중점 - 폭염, 혹한기 등 작업중지권 지표 마련을 통한 중앙정부와 차별성 확보 ○ 2019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에 누락된 부분 추가 보강 - 서울시 사업장 유해요인 파악,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및 사업자 책임·의무 강화 방안 고려 ○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정책 실현 효과가 높은 대책을 발굴하여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 노동현장 및 업무에 대한 분석과 검토 - 2인1조 작업장 근무원칙 의무화, 소규모 사업장 비계설치 의무화 - AI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기술 활용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새롭게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은 중앙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에서 전면 배치하여 구성 ？？ 회의사진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Ⅰ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Ⅱ ？？ 향후 추진계획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추진방침(안) 2020.3.6.(금) ○ 노동안전보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2020.3~4월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확정 2020.4.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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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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