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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총무부-4381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부장 도시철도국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미경 강희은 김진팔 박상돈 03/06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용학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재무예산과장 홍은미 예산 집행률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2020년도 예산 조기집행 활성화 계획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예산 조기집행 활성화 방안 7 1 계약상대자 대가지금 기한 단축 등 개선 및 긴급입찰 활용 2 사업별 담당 책임 운영 및 수시점검을 통한 집중 관리 Ⅳ. 기대효과 10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0 붙임 : 1. 2020년 본부 월별 집행계획 2. 2020년 본부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 3. (작성서식) 예산 집행률 제고방안 4. (참고자료)실？국？본부 신속집행 집행현황 5. (참고자료)관련법령 “예산 집행률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2020년도 예산 조기집행 활성화 계획 본부예산 집행률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체감도를 강화하고자 예산 조기집행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 ‘20.2.6 공정회의 본부장님 지시사항 ◈ 작년 사업별 신속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점검 및 평가를 통해 2020년 조기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경기침체 전망에 따라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 도모 - 최근 신종 호흡기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점차적으로 경기 불안 요인이 상존하여 경기침체가 전망된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사업비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 시급 ※ 최근 언론보도 - 코로나19發 수출？내수 타격 본격화(연합뉴스, 네이버뉴스) 경제연구소？IB, 줄줄이 2%미달 전망, 한국경제성장률이 2%에 못 미칠것같다는 비관적인 전망....... - 상반기 재정 22조 조기집행… 코로나19 선제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아주경제신문, 다음뉴스).. ○ 본부 사업비 조기집행 달성율 매년 감소 추세 〔 ‘17년 29.6% ？ ’18년 23.3% ？ ‘19년 21.4% 〕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대상사업 : 9호선 4단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19개 사업 ○ 목표율(상반기 기준): 市 목표율 65% / 본부 목표율 65.1% (단위: 백만원, 기준 : ‘20.2.28현재) 구 분 본부 대상액 본부 목표액 (%) 달성률 (%) 상반기 557,152 362,810(65.1%) 48,234(13.3%) ※ 목표액(557,152)= 587,317(예산현액) - 30,165(기본경비 :임금, 사무관리비 등) 〔부서별〕 연번 부 서 명 대상액 본부 목표액 집행액 달성률 　 계 557,152 362,810 48,234 13.3 1 도철계획부 17,921 10,491 1 0.0 2 도철사업부 339,631 220,975 45,464 10.5 3 도철토목부 150,701 99,650 2,766 0.7 4 영 동 대 로 48,706 31,659 3 0.0 5 총 무 부 193 35 - 〔사업별〕 연번 사업명 (자체예산) 대상액 본부 목표액 집행액 달성률 총괄 부서 　 계 557,152 362,810 48,234 13.3 1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14,913 9,599 1 0.0 도철 계획부 2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용역 129 129 - 3 쉴드TBM 기술발전 방안 마련 59 59 - 4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2,820 704 - 5 가상현실(VR) 안전콘텐츠 개발 용역 424 10 - 도철 사업부 6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40 26 - 7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94,674 61,538 52 0.1 8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12,243 7,966 - 9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5,399 62,054 22,423 36.2 10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36,851 89,381 22,989 25.7 11 건설지 작성 용역 189 0 - 도철 토목부 12 지하구간 건설공사에 의한소음진동 관리방안 제시를 위한 조사연구 100 65 - 13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69,394 46,923 16 0.0 14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0,893 46,081 2,571 5.6 15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10,124 6,581 179 2.7 16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시철도) 13,223 8,595 - 영동대로 복합개발 추진단 17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교통개선분담금) 20,532 13,346 - 18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951 9,718 3 0.0 19 효율적인 청사관리(자산취득비용) 193 35 - 총무부 ※ 실？국？본부 신속집행 집행 비교표(기준 : ‘20.2.28 현재) 구 분 상반기 신속집행(1~6월) 단위: 백만원,%) 목표액 집행액 달성률 계 8,389,018 2,771,145 33,0 상위 5개 기관 복지정책실 4,055,051 1,417,570 35.0 시민건강국 276,059 93,369 33.8 여성가족정책실 1,717,076 574,681 33.5 관광체육국 143,859 42,995 29.9 행정국 2,196,974 642,529 29.3 계 2,158,185 252,287 11.7 하위 5개 기관 도시재생실 375,170 31,210 8.3 기후환경본부 539,885 62,105 11.5 안전총괄실 735,930 91,985 12.5 물순환안전국 145,051 18,753 12.9 도시기반시설본부 362,149 48,234 13.3 ※ 목표액 1,000억원 이상 실·본부·국 대상(예산담당관 실적공개 발췌) ？？ 문제점 ◆ 사업 집행 절차 사업계획수립 (사업부서) 입찰공고및 계약 체결 (재무예산과) 공사 착공 (사업부서) 선금, 기성금 등 지급 (재무예산과) ㅇ 기본계획 수립(총사업비 포함) ㅇ 보상 및 관련기관 협의 보상, 허가 등) ㅇ 입찰공고 의뢰 (본부: 공사 1억이하, 용역 5천만원이하) ㅇ 입찰 공고 기간 - 10억미만 : 7일 - 10억이상~50억원미만 :15일 - 50억이상 :30일 ㅇ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7일이내 착수계 접수 (사업부서, 계약부서) ㅇ 선급금 :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ㅇ 기성금, 준공금 :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① (사전절차 준수 등)으로 본부 목표율 달성의 한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조기집행 대상액 집행 지연 사유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 필요(사전절차 등 진행, 계약, 대금 진행 등) ② (입찰 및 대금지급 절차) 장기간 소요 ◇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 : 7일~40일간 ◇ 대금 지급 절차 : 선금 14일, 검수기간 14일 ◇ 공사발주전 행정절차 최대 68일 소요 대금 기간 단축 등 절차 개선 필요 ③ 준공기한 미도래 (단위: 백만원) 사업명 조기집행 대상액 집행 지연사유 ④ 계약상대자 대금 미청구 ◇ 계약상대자(업체) 미청구 사유 - 내역서, 세금계산서 발급, 기성청구 서류 작성 시간소요 - 청구자별 대금청구서 작성후 방문 청구 시간 소요 - 분기별 청구 정례화 발주부서 대금 청구 독려 검토 필요 ※ 2019년 신속집행 집행 분석 구 분 2019년(상반기) 본부 대상액 526,556 본부 목표액(%) 146,506(27.8%) 집행액(%) 112,700(21.4%) ？ ’19년은 본부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21.4%로 달성율 저조 ？ 집행률 저조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사전절차기간 소요 등 사 업 명 조기집행 대상액 집행액 (6월말) 집행률 저조 사유 Ⅲ 예산 조기집행 활성화 방안 ？？ 추진방향 상반기 65.1% 목표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재정 적기 투입을 통한 공사 원활화 재정운영 선순환 정착 지역경제 활력 제고 행안부 지침의 적극적 활용으로 신속집행 실시 사 업 담 당 프로세스 관리로 집행 목표 달성 집행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로 경제활성화 도모 ？？ 활성화 방안 1 계약상대자 대가지금 기한 단축 등 개선 및 긴급입찰 활용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4조(선급금),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4항(입찰의 시기 ？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활용 8대지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1) 대금지급 절차 등 개선 : 68일 ⇒ 19일(최대 49일 단축) 구분 현행 개선 ①~② 선급금 집행 활성화 ○ 선금급 지급 확대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ㆍ용역 계약금액의 30%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 무리한 선금집행 행위 등은 지양 ○ 선급금 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7일 이내 ③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 분기별로 지급 ⇒ 기성대가 30일 마다 지급 ④ 검사？검수는 기간을 단축하여 14일→7일 이내 완료 ⑤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 각 사업부서 입찰공고 의뢰시 긴급입찰 활용 일 반 입 찰 긴 급 입 찰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 ○ 추정가격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고시금액미만 : 30일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긴급입찰 주요 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공고입찰의 경우 ○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민원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관련지침을 명확히 검토하여 활용 2 사업별 담당 책임 운영 및 수시점검을 통한 집중 관리 (1)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사전절차 진행, 계약, 대금 진행 등) - 관리대상 : 신속집행 대상사업(본부사업 19개 사업) - 관리주기 : 집행기간중 격주 단위로 프로세스별 진행상황 관리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관리방법 ？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적극적 협조체계 구축 ？ 소관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요구자료 준비 철저, 방문시 적극 의견제시 ？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관련기관으로의 신속한 협의 추진 ？ 보상 미협의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용재결 의뢰, 소유주와의 소통체계 구축 ◆ 재정 사업별 프로세스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대상액 집행액 재정 사업별 프로세스 계 획 수립 중 행정절차 진행중 계약 진행중 계약체결 공사착공 선금 지급 준공급 지급 애로？ 건의 사항 　 　 　 　 　 　 　 　 　 　 　 　 　 　 　 　 　 　 　 　 　 　 <붙임2 서식> (2) 수시점검을 통한 집행률 집중관리 - 부서별,사업별 집행실적 공개로 집행률 제고 추진 : 격주 - 사업별 담당자 프로세스별 상황관리(담당 책임제 실시) : 격주 - 본부 공정회의시 집행률 점검 : 매월말 ？ 사업 집행실적 제고 방안 등 논의(붙임3 서식) Ⅳ 기대효과 ○ (예산) 예산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한 효율성 증대 ○ (경제) 적기 자금 투입을 통한 시민체감도 제고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 (공사) 예산집행을 통한 공사진행의 원활화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방침서 수립 및 사업부서 통보 : ‘20. 3월 초 ○ 사업별 집행률 공개 : 월 2회 ○ 집행률 점검 : 월 1회 ？？ 부서간 협조사항 추진부서 추진사항 점검 및 관리시기 총무부 집행률 점검 총괄 집행률 공개 (2주/4주) 사업부서 사업별 프로세스 관리 격주단위로 관리) 사업부서 (목표액 미달성 부서) 집행률 제고방안 제출 매월말 별첨 1. ’20년 신속집행 월별 집행계획 2.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 3. 본부 예산 집행률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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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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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4381

D0000039499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