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163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노경희 유정심 03/06 이병욱 협조 2020년 장애(아동)수당 지원 계획 2020. 3.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장애(아동)수당 지원 계획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지출비용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내지 51조 ○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지원대상 및 내용 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구 분 기초생활(생계·의료) 기초생활(주거·교육),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장애수당 월 4만원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 분 기초생활(생계·의료) 기초생활(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2020년 사업비 : 29,57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장애수당(기초) : 18,584,000천원 ○ 장애수당(차상위 등) : 10,994,000천원 - 차상위 7,227,000천원, 장애아동수당 3,767,000천원 2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장애수당 지급인원 (2019.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연도 지급인원 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2018 55,600 52,988 2,612 2019 57,779 55,366 2,413 증감 증2,179 증2,378 감199 ○ 장애수당 집행액 실적 (단위 : 천원, %) 예산사업명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국 비 시 비 장애수당(기초) 19,106,000 18,985,794 9,492,897 9,492,897 120,206 99.4 장애수당(차상위 등) 11,482,000 11,372,826 5,686,413 5,686,413 109,174 99.1 3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저소득 장애인을 파악하여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 수급희망이력제 사전신청자 중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자 추출하여 개별 안내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관리 철저 - 소득·재산 변경확인, 학령전환기 및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 급여 관리 철저 - 투명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매월 실적 관리 ？？ 세부 추진계획 ○ 장애(아동)수당 지급 철저 - 저소득 장애인 신규 발굴 조사 : 장애인 등록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선정기준 부합 시 연계 신청 - 장애(아동)수당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 부서) : 매월 8일까지 - 장애(아동)수당 재배정(자치구, 시 부서) : 매월 13~15일 - 자치구별 장애(아동)수당 정산 및 급여 지급 : 매월 20일(법정지급일)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시 ⇒ 자치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대상 선정 예산재배정 지급 매월 20일 ○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장애등급 조정 등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행복e음 시스템 활용) ○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 및 지급기준 홍보 -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 홍보 ○ 장애(아동)수당 집행실적 및 전망을 통한 예산 과？부족 대비 4 행정사항 ○ 장애(아동)수당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 재배정 : 매월 ○ 장애(아동)수당 추진실적 및 집행전망 파악 : 하반기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2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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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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