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교부세 감액 주요사례(2019년 개정본)」배부 알림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34(2020.01.2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재정 과다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지방교부세 감액 주요사례(2019년 개정본)」를 붙임파일로 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널리 공유될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교부세 감액 주요사례 1부. 2.「지방교부세 감액 주요사례(2019년 개정본)」배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오현경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3/05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30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6881 /전송 02-768-8852 / starry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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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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