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073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수지 박광선 이계열 03/05 이창학 2020년 의원 후생복지제도 운영계획 2020. 0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주요변경사항 2 Ⅲ 세부추진계획 1. 선택적복지포인트 3 2. 특별포인트 4 3. 단체보험 5 4. 콘도 및 연수원 이용 6 5. 종합건강검진 지원 7 Ⅳ 행정사항 8 Ⅴ 붙임서류 9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2. 업체별 콘도 현황 3. 한눈에 보는 검진기관 2020년 의원 후생복지제도 운영계획 2020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후생복지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의원 복지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0. 1. 1. ~ 12. 31. ？？ 지원대상 : 시의원 전원 ？？ 지원내용 : 선택적 복지 포인트, 단체보험, 법인콘도 및 연수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 세부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선 택 적 복 지 포 인 트 ？ 사용기간 : ’20.1.1. ~ 11.30. ？ 배정포인트 - 자율 포인트 : 최대 1,820P - 특별 포인트 : 100P ？ 단체보험 가입종류에 따라 차등 차감 단체보험 ？ (의무가입) 생명？상해 가입 (보장금액: 2억) ？ (선택가입) 입원실비, 배우자 단체보험 가입 - 보장금액: 입원 3천만원, 입？통원(30만원추가지급) - 배우자 : 생명？상해 1억, 입원실비 사항은 의원과 동일 법인콘도 ？ 법인콘도 현황 : 대명, 한화 (전체 4구좌 총 120박) ？ 이용기준 : 연 최대 2회, 총 2박 범위 내 ？ 이용료 지원 : 1박당 100천원 이내 지원 ？특별포인트 1박당 15P 차감 연 수 원 ？ 연수원 현황 : 속초, 서천, 수안보 연수원 ？ 이용기준 : 1회 1실, 2박 3일 범위 내 이용 (월 2회 가능) ？특별포인트 1박당 5P~20P 차감 건강검진 ？ 대 상 : 짝수년도 출생의원 ？ 검진기관 :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35개소) ？ 지원사항 : 연령대별 맞춤형 검진 패키지 지원 - 20~30대 : 20만원 패키지, 40대 : 30만원 패키지, 50대 이상 : 45만원 패키지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단체보험(생명？상해) 최소 보장안 상향 : 1억원 → 2억원 ？ 단체보험 수혜대상 확대 : 배우자 가입 가능(생명상해 1억원) ？ 복지카드사 변경 : (’19년)우리카드 → (’20년)신한카드 ※ 신한카드 외 타사카드는 ‘기타카드’로 복지 포인트 신청 가능 Ⅱ 주요 변경사항 ？？ 단체보험(생명상해) 최소 보장안 상향(1억원 → 2억원) ※ ’19년 ~ ’20년 1인당 단체보험료 비교현황 (단위 : 원) 보장 내역 보장액 1인당 보험료(예산) 차감 보험료(본인부담) ’20년 ’19년 ’20년 ’19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생명 상해 1억원 - 121,640 58,510 - 예산지원 2억원 199,220 103,300 243,240 117,000 예산지원 121,600 58,490 3억원 303,460 156,750 364,850 175,500 104,240 53,450 243,210 116,990 입원실비 + 특약 3천만원 96,290 85,240 114,890 105,960 96,290 85,240 114,890 105,960 입·통원 실비+특약 3천만원(입원) 통원(30만원) 151,470 131,700 182,360 190,360 151,470 131,700 182,360 190,360 ？？ 단체보험 수혜대상 확대 ○ 가입대상을 본인 외 배우자까지 추가 확대 － 생명·상해(1억원) 및 의료실비(입원/입통원+특약) 가입 가능 － 선택가입 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는 개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 보험료 (차감포인트) 생명？상해 입원실비 +특약 입·통원실비 +특약 1억원 배우자 남 152,710원(P) 124,530원(P) 190,130원(P) 여 80,350원(P) 120,730원(P) 182,030원(P) ？？ 복지카드사 변경 ○ 복지카드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8.5) 사항에 따라 서울시(인력개발과)에서 복지카드사 공모(’18.12) 후 재선정 ○ 복지카드사 변경사항 구 분 ’19년 ’20년 카 드 사 우리카드 신한카드 운영방식 일반카드 (본인명의 모든 카드) 전용카드 (지정카드:신용/체크) ※ 연회비 면제 - 타사 카드는 기타카드 항목으로 사용 가능 ※ 2월 중 복지카드 제휴 협약서 체결 예정 Ⅲ 세부추진계획 1. 선택적복지 포인트 ？？ 배정기준 및 운영방법 ○ 복지포인트 － 운영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배정하여 각 개인이 집행 － 사용방법 : 개인별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복지카드(기타카드 등)로 집행 후 환급 신청 － 포인트 내역 (단위 : 포인트, 1포인트 = 1,000원) 계(1인)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1,820 1,345 ~ 1,820 (전통시장포인트 포함) 단체보험 및 입원실비 가입여부에 따라 개인별 차감 ※ 개인별 평균 자율항목의 10%(1인당 170포인트)는 전통시장포인트로 의무할당 － 부여 기준 시점 : 2020. 1. 1. ？？ 사용기간 : 2020. 1. 1 ~ 11. 30(특별포인트는 2020.12.31.까지 사용) ？？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구 분 구 성 비 고 기 본 항 목 ？단체보장보험 - 생명？상해:2억원 ~ 3억원[배우자 1억원], - 입원실비:3천만원/통원실비:30만원+3대 비급여 [배우자 동일] ？필수기본항목 : 생명· 상해 보험(※ 의무가입) ？선택기본항목 : 본인 및 배우자 의료비보험 등 자 율 항 목 ？개인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 ※ 붙임1 지급제한 항목 제외하고 사용가능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 ？？ 사용절차 및 환급방법 ○ 복지카드 복지카드 사 용 ？ 복지포인트 신청 및 승인 ？ 신청금액 환급 수 시 매월 말일까지 익월 16일 ○ 기타카드(복지카드외 카드 사용시) 기타카드 사용신청 ？ 부서별 관리자 승인 ？ 환불계좌 입 금 매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익월 16일 ※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및 후생복지시스템 이용방법 등 상세내용은 붙임1 참고 2. 특별포인트 ？？ 배정기준 및 운영방법 ○ 개 념 : 연수원？콘도 및 시 부속의원 이용을 위해 전 의원에게 부여하는 복지 바우처 제도 ○ 배정기준 : 전 의원 동일 100P(1P = 1,000원) ※ 당해 연도 미사용시 이월 불가 ？？ 시설 및 서비스별 특별포인트 차감내용 항 목 차 감 내 용 연수원？수련원 이용 구 분 비수기(1박당) 성수기(1박당) 속 초 30㎡ 5P 10P 60㎡ 10P 20P 서 천 39㎡ 5P 10P 53㎡ 7P 15P 79㎡ 10P 20P 수안보 53㎡ 7P 15P 79㎡ 10P 20P 콘도이용 비？성수기 구분 없이 15P/1박 구내치과 이용 본인부담 재료비(마모치료) 치아 1대당 5P ※ 성수기 : 하계 휴가기간(7/17～ 8/22), 연휴(마지막날 제외), 매주 금？토 3. 단체보험 ？？ 개 요 ○ 운영방법 : 전 의원 의무가입, 개인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 ※ 실손보험의 경우 개인 가입보험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하며, 배우자의 경우 선택가입 ○ 계약업체 : 흥국화재 외 4개사 (KB손해보험, 삼성생명, KDB생명, 한화손해보험) ○ 보장항목 － 본 인 : 생명？상해(2억원/3억원), 입원의료비(3천만원)+특약, 입원(3천만원)·통원의료비(30만원)+특약 － 배 우 자 : 생명？상해(1억원), 입원의료비(3천만원)+특약, 입원(3천만원)·통원의료비(30만원)+특약 ○ 적용대상 : 서울시의원 ○ 입원의료실비 개인보험 중복가입자 단체보험 면제처리 ※ 해당 기한(19년 단체보험 선택기간)내 미선택시 생명·상해 보장(2억원), 입원실비+특약(가입), 배우자 미가입으로 적용 ○ 보험기간 : ’20. 1. 1 ~ 12. 31 ○ 차감 보험료 (단위 : 원/포인트) 보험료 (차감포인트) 생명？상해 입원실비 +특약 입·통원실비 +특약 1억원 2억원 3억원 본 인 남 해당없음 0 ※예산지원 104,240 96,290 151,470 여 53,450 85,240 131,700 배우자 남 152,710 해당없음 124,530 190,130 여 80,350 120,730 182,030 ※ 생명·상해 2억원 보험료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1인 평균 164천원)되며, 3억원 가입자의 경우 차액만큼 차감 4. 법인콘도 및 연수원 이용 ？？ 법인콘도 배정현황 및 이용방법 ○ 시 보유 회원권 중 구좌수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대명, 한화 회원권을 분리 배정 받음 구 분 계 대 명 한 화 구좌수 4 2 2 사용가능박수 120 60 60 － 4구좌, 120박(인당 1.1박) ○ 이용지역 : 콘도업체가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대명, 한화 각 13개 지역) ○ 1인당 이용기준 : 연 최대 2회 총 2박 ○ 이용료 지원액 : 1박당 10만원내 ○ 이용절차 신 청 (전문위원실 담당자 →의정담당관) ？ 예약여부안내 (의정담당관 →전문위원실 담당자) ？ 시설이용 후 현장결재 (시의원) ？ 영수증 제출 (전문위원실 담당자 →의정담당관) ？ 이용료 입금 (의정담당관 →시의원) － 이용시 특별포인트 차감(비？성수기 구분 없이 15P/1박) ？？ 연수원 현황 및 이용방법 ○ 현 황 : 속초, 서천, 수안보 ○ 이용방법 : 1회 1실, 2박 3일 범위내 이용(월 2회 가능) － 이용시 특별포인트 차감 구 분 비수기(1박당) 성수기(1박당) 속 초 30㎡ 5P 10P 60㎡ 10P 20P 서 천 39㎡ 5P 10P 53㎡ 7P 15P 79㎡ 10P 20P 수안보 53㎡ 7P 15P 79㎡ 10P 20P 5. 종합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의원 ？？ 지원내용 : 연령대별 맞춤형 검진 패키지 구성？지원 ○ 지원금액 연령별 (만 나이) 20,30대(00년생~) 40대(80년생~) 50대 이상(70년생~) 지원 20만원 패키지 30만원 패키지 45만원 패키지 ○ 검진항목 기본 ？국가일반건강검진 항목 약 13종(필수) ？종합건강검진기관 추가항목 약 70여종, 마음건강검진(힐링센터 쉼표) 선택 ？뇌, 심장, 흉부, 요추, 폐, 갑상선, 유방, 전립선, 위, 대장 등의 MRI, MRA, CT, 초음파, 내시경 등 ※ 선택검진의 경우 검진기관별 차이가 있으므로 검진기관 선택시 유의 ○ 지원주기 : 2년 1회 ○ 지원방법 : 검진비 일괄 정산(인력개발과→검진기관) ？？ 검진기관 :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32개 기관, 35개소) ？？ 검진절차 검진예약 ？ 건강검진 실시 (연중) ？ 검진결과 송부 (검진 후 15일 내) ？ 검진비 정산 (월1회) 온라인예약 개별실시 검진기관→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검진기관 Ⅳ 행정사항 ？？ 후생복지시스템상 복지포인트 배정 : ’20.2.5 완료 ？？ 복지카드 제휴 협약 체결 : ’20.2.24 완료 ？？ 의원 후생복지 운영계획 안내(의정담당관→각 상임위) : ’20.3.6 예정 붙 임 :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2. 업체별 콘도 현황 3. 한눈에 보는 검진기관 붙 임 1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외) 온누리 상품권 구입 ？？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특별포인트 점수를 전액 소진하여 복지포인트에서 추가 사용분을 차감한 경우 한해 이월하여 다음 연도 배정 포인트에서 차감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기타카드 사용시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 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시 지급가능 -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거래번호(결제번호)만 입력하고 증빙 자료는 첨부하지 않음(필요시 담당자 확인)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붙 임 2 업체별 콘도현황 콘 도 명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대명 (13개 지역) 설악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403-1 02) 1588-4888 비발디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02) 1588-4888 삼척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산16번지 02) 1588-4888 양양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산2-1 02) 1588-4888 양평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9-7 02) 1588-4888 단양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4-1 02) 1588-4888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200 02) 1588-4888 경주 경북 경주시 신평동(보문단지 내) 02) 1588-4888 거제 경남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660 02) 1588-4888 청송 경북 청송군 부동면 하의리 02) 1588-4888 변산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7 02) 1588-4888 진도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87 02) 1588-4888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4 02) 1588-4888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6347-17(샤인빌리조트) 064-780-7000 한화 (13개 지역) 설악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2983번길 11 02) 1588-2299 평창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228-33 02) 1588-2299 산정호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402 02) 1588-2299 용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로 153번길 79 02) 1588-2299 양평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촌길 188 02) 1588-2299 수안보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안보로 321-36 02) 1588-2299 대천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3길 11-10 02) 1588-2299 백암온천 경북 울진군 온정면 온천로 129-13 02) 1588-2299 경주 경북 경주시 보문로 182-27 02) 1588-2299 거제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2501-40 02) 1588-2299 해운대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02) 1588-2299 지리산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464 02) 1588-2299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75-107 02) 1588-2299 붙 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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