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5995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정용민 이원석 03/05 김시철 협 조 담당자 김성문 -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전망 강화를 위한 - 예방업무 추진 극대화 세출예산 배정계획 2020. 3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전망 강화를 위한 - 2020년 예방업무 세출예산 배정계획 2020년도 예방업무 분야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재난취약계층의 화재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 자율 안전문화를 확산 하고자함. Ⅰ 관련 근거 ？？ 2020년도 성과주의 예산서 (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Ⅱ 추진 방향 ？？ 예방업무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내수 경기 진작에 기여 ？？ 본부와 소방서 간 예산의 분리 배정으로 예산집행의 효율화 Ⅲ 예산 현황 ？？ 총 예산: 4,848,560천원 ？ 시 설 비: 1,631,500천원 ？ 사무관리비: 196,06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156,000천원 ？ 기타보상금: 2,500천원 ？ 사회보장적수혜금: 60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262,5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산): 2,000,000천원 <추진 사업> ？ 화재에 강한 서울안전마을조성 / ？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지원 사업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 대 시민 주택화재저감 홍보기획물 제작 ？ 화재취약지역 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 / ？ 화재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 ？ 저소득계층 주택용소방시설ㆍ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유지관리 ？ 노후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럴 설치 지원사업 등 Ⅳ 과목별 세부 내역 ？？ 시설비 : 1,631,500천원 (※ 재난위치 식별표시 시설비 포함)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 205,000 소방서 재배정 화재취약지역 초기대응력 강화 1,376,500 소방서 재배정 화재취약지역 재난위치 식별표시 설치 50,000 소방서 재배정 ？？ 사무관리비 : 196,06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저소득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등 145,860 본부일부 집행 소방서 재배정 ※ 일부 재배정 완료 화재취약지역 시민의 초기 대응력강화안전교육 25,000 본부일부 집행 소방서 재배정 노후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위원회 25,200 본부 집행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56,00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무상지원 사업 156,000 소방서 재배정 ？？ 사회보장적수혜금 : 600,00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600,000 소방서 재배정 ※ 재배정 완료 ？？ 기타보상금 : 2,50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신고 포상제 운영 2,500 소방서 재배정 ※ 재배정 완료 ？？ 민간경상사업보조 : 262,50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사회적 배려자 가스안전장치 보급 262,500 본부 집행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2,000,00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노후 다중이용업소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2,000,000 본부 집행 Ⅴ 집행 계획 1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3월 ~ 6월 / 상반기 조기완료 ？ 조 성 : 총 50개소 종로ㆍ강남소방서 → 3개소, 22개 소방서 → 2개소 ？ 추진방법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중 50세대 이상 주택지역 선정 ？ 추진부서 : 각 소방서 예방과(대응총괄팀 협조) ？ 사 업 비 : 금230,000천원 ※ 각 소방서별 재 배정 - 예산과목: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시설비 205,000천원 / 사무관리비 25,000천원) ？ 예산집행 목표: 상반기 100% 집행 (※신속집행 사업) 2 전통시장 등『자율 비상소화장치 개선』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3월 ~ 6월 / 상반기 조기완료 ？ 대 상 : 39개소(전통시장 23, 화재경계지구 등 16) ※ 본부 재난대응과(대응전략팀)와 개선대상 사전 협의 완료. ？ 추진방법 : 호스릴형 비상소화장치(일반형 또는 투시형)로 개선 ？ 사업내용 : 자율 비상소화장치 개선(수관적재 방식 ⇒ 호스릴 방식) ？ 추진부서 : 각 소방서 예방과(대응총괄팀 협조) ？ 사 업 비 : 금156,000천원(4,000천원×39개소)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예산집행 목표: 상반기 100% 집행 (※신속집행 사업) 3 저소득층 주택용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 사업개요 ？ 기 간: 2020년 3월 ~ 12월 / 연중 ？ 대 상: 쪽방, 화재경계지구, 저소득층 일반주택 등 화재취약 주거 밀집지역 ？ 추진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교체, 알칼리전지 감지기 교체 등 ※ 서별 여건에 맞게 운영 ？ 추진부서: 각 소방서 예방과 ？ 사 업 비: 53,610천원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사무관리비(201-01) ？ 예산배정: 소방서별 목표설치 수량별 차등 배정(붙임 참조) ？ 예산집행 목표: 상반기 60% 이상 집행 (※신속집행 사업) 4 화재취약지역「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유지관리 ① 화재취약지역「보이는 소화기」설치 사업개요 ？ 기 간: 2020년 3월 ~ 12월 / 연중 ？ 추진내용: 소방차 통행불가·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에「보이는 소화기」설치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212,500천원, 보이는 소화기(거리형) 1,164,000천원 ？ 추진부서: 각 소방서 예방과 ？ 사 업 비: 1,376,500천원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401-01) ？ 예산배정: 소방서별 목표설치 수량별 차등 배정 ？ 예산집행 목표(기본형):　상반기 80% 이상 집행 (※신속집행 사업) ②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정비 사업개요 ？ 기 간: 2020년 3월 ~ 12월 / 연중 ？ 추진내용: 기 설치 유지관리 필요대상 소화기 보호케이스 등 정비 ？ 추진부서: 각 소방서 예방과 ？ 사 업 비: 26,250천원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201-01) ？ 예산배정: 소방서별 목표설치 수량별 차등 배정 ？ 예산집행 목표(기본형): 상반기 80% 이상 집행 (※신속집행 사업) 5 신고 포상제 운영 ？？ 운영개요 ？ 기 간: 2020년 1월 ~ 12월 / 연중 ？ 지급대상:「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2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 운영목적: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 예 산: 2,500천원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기타보상금(301-12) ？ 예산배정: 본부 및 소방서별 균등 배정 ？ 예산집행: 지급사유 발생시(포상 조례 절차에 따름) 6 화재취약지역「재난위치 식별표시」설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3월 ~ 6월 / 상반기 ？ 대 상: 7개소(종로소방서 1, 중부소방서 3, 용산소방서 3) ？ 사업목적: 쪽방촌 통행로에 구간별 바닥색을 다르게 도색하는 등 화재발생시 재난위치를 쉽게 인지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내용: 화재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파악을 위한 재난위치 식별표시 설치 및 기존 설치대상 정비 ？ 사 업 비: 50,000천원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401-01) ？ 추진기관: 해당 소방서 ？ 예산집행 목표: 상반기 100% 집행 (※신속집행 사업) 붙임 예산 세부 배정표(2020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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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5995

D0000039495497